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1.17.(수) 12:00	배포	2024.1.17.(수) 10:00

[2024년 국세청 정책 돋보기]

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 조기처리 대상 확대로 신속한 불복처리를 지원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23년 11월)

○  또한,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1)(이하 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2)하였습니다.

1)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음

2)  본청 시범운영(’23. 2월)  → 지방청 · 세무서 확대 시행(’23. 7월)

-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하여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천만 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사항이거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  올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하여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  (현행)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 (개선)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  또한,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본래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하여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책임자	과 장	이상걸	(044-204-2741)
	심사1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전강식	(044-204-2742)
	납세자보호관실	책임자	과 장	이상원	(044-204-2771)
	심사2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준배	(044-204-2772)

참고 1		국세심사위원회

□ 위원회 개요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의결을 위해 세무서･지방청･국세청에 국세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불복제도 개요

○ 사전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 청구금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과세예고통지

30일 내 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 세무서

․ 지방국세청

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 (지방)국세청

30일 내 결정

○ 사후 권리구제(이의신청·심사청구)

-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제도

-  세무서 또는 지방청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행정소송

․법원

90일

90일

90일

90일

이의신청(선택)

․세무서

․지방청

심사청구

․국세청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납 세 자

90일*

*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참고 2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

□ 제도 개요

○  목적 : 국세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사항에 관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과세품질을 향상하고 국세행정 업무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국세청 내부의 자문제도

○  연혁

- ’05. 9월 각 지방청에 위원회 설치 ⇒ ’06. 1월 세무서까지 확대 시행

- ’07. 6월 과세쟁점자문사무처리규정 제정(종전: 지침으로 운영)

- ’10. 3월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로 명칭 변경

- ’14. 5월 과세불가 의결정족수 개정(2/3 → 과반수)

- ’16. 9월 쟁점세액 100억 원 이상 고액사건은 본청에서 자문

□ 제도 운영

○  대상 : 세무조사 등 업무처리 중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한 사항

○  신청 : 국세공무원(신청인)이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및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

○  결정 : 위원장(납세자보호담당관)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결정의 종류 : 과세불가, 일부과세, 과세, 기타(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위원회 구성

○  과세사실판단자문은 과세관청의 내부절차로 위원회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

구 분	위원장	위원	위원수
본 청	납세자보호관	상임 3인(법무, 법규, 심사), 비상임 3인	7인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청 소속 과장(4인) ‧ 팀장(2인)	7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서 소속 과장(2인) ‧ 팀장(4인)* (* 2급지의 경우 팀장 2인)	7인(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