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1.24.(수) 16:00	배포	2024. 1.24.(수) 15:30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납세자 적극적 세정지원

-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신고·납부기한 직권연장, 압류 유예 등 실시 -

□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42 소재,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  명절 연휴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25.(월)까지 일괄 연장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당초) 1.25.(목) → (연장) 3.25.(월)

* 면세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 (당초) 2.13.(화) → (연장) 3.25.(월)

○  아울러,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입니다.

○  또한,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 하겠습니다.

□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2. 신고기한 연장 사유
3.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
4.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담당 부서	대전지방국세청	책임자	과 장	김윤용	(042-615-2501)
<총괄>	징세과	담당자		여미라	(042-615-2502)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참고 2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이하 생략 ”

참고 3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 4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
② ‘신고․납부기한연장 신청내역 조회’ 선택
③ ‘검색어입력’ - ‘납부기한’ 또는 ‘압류매각의유예’ 선택
④ ‘홈택스 메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