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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수신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2024. 1. 25.(목)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

-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 도입 -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법 등 주요 개정 내용 >

구 분	개정 내용
공정거래법	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②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 마련 ③ 공시 제도 개선(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 제외 등) ④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40억원→80억원) ⑤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	⑤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⑴ PEF 설립, ⑵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⑶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⑷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신고 면제 대상 확대는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 등에 대한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줄이고, 기업결합 전체 신고건수가 2년 연속 1,000건 이상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 사건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2년 기준 전체 기업결합 신고건수 중 위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약 42%를 차지하는데, 법 개정에 따라 향후 유사한 수준으로 신고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들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출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한 내용으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하여 기업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글로벌 기업결합이 많아지는 가운데 시정조치 설계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많아져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번에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정보가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시정조치 내용의 효과성과 이행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부분의 경쟁당국이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도와 해외 제도 간의 정합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 마련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가 도입된다.

금번 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공정위는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의결서 등의 심의 관련 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해당문서를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사업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의결서·재결서는 14일, 기타 문서는 7일)이 지난 후 그 등재된 문서는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사업자가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교부, 등기송달)으로 문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송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종이문서를 인쇄하여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불편함과 비용부담이 경감되고, 심의 과정 전반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전자정보처리시스템(가칭)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공시 제도 개선(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 항목 제외 및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면제의 법적근거 마련)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 구성현황과 변동사항’이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변동항목과 중복되어 있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된다는 점,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기업들의 오기,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도하다는 점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⑴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⑵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여부, 위반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대상 기업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정보이용자도 중요 공시정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의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도 상향되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금액 기준을 8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는, 추정 제외 기준을 2007년에 40억 원으로 규정한 이후 그간 국민경제 규모 확대 및 중소 ‧ 벤처기업의 증가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바 없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소규모 혁신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이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시장 발굴 및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지난 8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 등이 개정되어 기존에 비상임직이었던 협의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인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위원장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앞으로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가 금지됨으로써, 분쟁조정 서비스의 신속성･공정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부 이송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자문서 제출·송달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관련 규정은 금년 2월 9일 이후부터 각각 시행되고, 그 외 기업결합 제도 개선 관련 규정과 공시 제도 개선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마련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개정법 주요 내용

2. 개정법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⑤관련	책임자	과 장	정희은	(044-200-4300)
			담당자	사무관	이원섭	(044-200-4303)
	기업협력정책관실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병건	(044-200-4932)
		①,③ 관련
			담당자	사무관	안석우	(044-200-4934)
			담당자	사무관	서문수	(044-200-4935)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	②관련	책임자	과 장	박종배	(044-200-4121)
			담당자	서기관	김창완	(044-200-4122)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	④관련	책임자	과 장	한경종	(044-200-4327)
			담당자	서기관	송 선	(044-200-4330)

붙임 1		개정법 주요 내용

Ⅰ		개정 배경 및 내용

1.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 공정거래법 제9조·제11조·제14조 개정 및 제13조의2 신설

□	(개정 배경) 경제구조의 디지털화, 글로벌 기업결합 급증* 등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난이도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

* 글로벌 M&A 심사건수 : 90건(’02년) → 180건(’21년)

ㅇ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하여 심사 필요성이 미미한 건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기업결합 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선택과 집중)

ㅇ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 설계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쟁당국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효과적 시정방안 마련에 한계

-	기업들을 시정방안 설계 과정에 참여시켜, 이들이 보유한 풍부한 정보가 활용되도록 하여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보다 빠르게 마련

-	대부분의 경쟁당국들 역시 기업들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 법제와 글로벌 스탠다드 간의 정합성 제고도 필요

□	(개정내용)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다음과 같이 효율화 및 선진화

ㅇ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

* ㉠PEF 설립,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다른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제외) 1/3미만 겸임,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피합병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 면제되는 유형들의 신고는 전체의 약 42%(431건/1,027건, 22년) 차지 → 유사한 수준의 신고 감소 예상

ㅇ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의 시정방안을 기업이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최종적 시정조치가 부과되도록 개선*

* 현재는 공정위가 시정방안을 직접 설계하고, 이를 시정명령으로 부과

2.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 마련*

* 공정거래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 신설
(제98조의3은 기존 공정거래법 제98조 제2항, 제3항과 동일한 내용임)

□ (개정 배경)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문서의 제출·송달이 종이 문서로 처리되고 있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야기하고 비효율이 발생

ㅇ 타 행정기관(특허청, 권익위) 및 법원은 이러한 시스템을 기 구축

□ (개정 내용) 공정위 심의절차 관련,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 및 송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사업자의 의견서, 공정위의 의결서·재결서 등

ㅇ	의결서·재결서를 전자문서로 송달할 경우,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등재하고 등재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

ㅇ	송달할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등재한 이후 일정 시간*이 도과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

* 의결서 및 재결서 : 2주, 그 외 문서 : 7일

3. 공시 제도 개선*

* 공정거래법 제27조, 제130조 개정

□ (개정 배경) 비상장회사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과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

ㅇ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사항'이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변동항목과 중복되어 있어 필요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

ㅇ 공시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기업들의 오기,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

□ (개정 내용)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 삭제

ㅇ 또한,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여부, 위반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 시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 공정거래법 제6조 개정

□ (개정 배경) ’07년 기준 도입(40억 원 미만) 이후 국민경제 규모*, 소규모 혁신 기업의 등장**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바 없어 기준 조정 필요

* 2007년 대비 2021년 GDP는 1.9배, 1인당 GDP는 1.79배 증가

** 같은 기간 국내 벤처기업 수는 2007년 말 14,015개에서 35,123개로 2.5배 증가

□ (개정 내용) 공정거래법 제6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을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재보다 2배 상향

ㅇ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 (종전)40억 원 미만 → (개정)80억 원 미만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대상에서 제외

5.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 공정거래법 제73조, 하도급법 제24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0조, 대리점법 제14조, 약관법 제24조 각 개정

※ 동일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23.12.8.)한 바 있음

□ (개정 배경)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상임위원)의 겸직 금지를 명확히 하여 분쟁조정 업무에 전념하게 함

□ (개정 내용) 조정원 내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함

* 공정거래·가맹·대규모유통·대리점·하도급·약관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ㅇ 협의회 위원장의 비영리 목적 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영리 업무 해당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Ⅱ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기대 효과>

□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ㅇ 기업결합 신고‧심사 제도를 효율화‧선진화함으로써 공정위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선택과 집중), 기업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부과되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외 제도 간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 마련

ㅇ 심의절차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건처리에 긍정적 효과 기대

□ 공시 제도 개선

ㅇ 공시대상 기업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정보이용자도 중요 공시정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자율 감시라는 공시제도의 효용성 향상 기대

□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ㅇ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 기업이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에 매진함으로써 신규 시장 발굴‧성장에 긍정적 효과 기대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ㅇ 상임인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겸직 금지를 명확히 하여 분쟁조정 업무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분쟁조정 서비스의 신속성･공정성 향상 기대

<향후 계획>

□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

ㅇ 전자문서 제출·송달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는 2월 9일 이후부터,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

붙임 2		개정법 신·구조문 대비표

공정거래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80억원------------------------------------------------. 1. ------------------------------------ 2. ------------------------------------------------. ----------------------------------------------.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 ④ (생 략)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⑤ --------------------------------------------------------------------------------------------------------------------------------------------------------- 규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로 한다.
<신 설>	1. 계열회사 간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상대회사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신 설>	2.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나.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신고 대상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 내에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하 이 조에서 “경쟁제한우려상태”라 한다)를 해소하기에 충분할 것 2.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수정에 드는 기간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방안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생 략)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결합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변동사항--------------------------------------------중요사항(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61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61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⑦ (생 략)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⑩ 협의회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98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등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결서 및 재결서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 사실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방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등이 제4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0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130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하도급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61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61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⑪ (생 략)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⑬ 제1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⑭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615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615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⑦ (생 략)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⑩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대리점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616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616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⑥ (생 략)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⑥ (생 략)
<신 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약관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618호 약관에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618호 약관에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⑧ (생 략)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⑪ 협의회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