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8.(목) 13:00	배포	2024. 2. 8.(목) 13:00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을 2월 중 개정‧시행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2.13~1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조용래	(044-215-4320)
	부가가치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인원	(cinepara@korea.kr)

참고		간이과세 제도 개요

□ (개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 (현행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특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연 2회 신고‧납부)와 달리 연 1회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구 분	일반과세자(개인)	간이과세자
ㅇ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공급대가(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ㅇ 과세기간	6개월 단위 제1기(1∼6월), 제2기(7∼12월)	1년 단위
ㅇ 신고‧납부	연 2회 확정신고‧납부 * 연 2회 예정고지‧납부	연 1회 확정신고‧납부 * 연 1회 예정고지‧납부
ㅇ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연매출 48백 미만) 영수증만 발급 (연매출 48~80백)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ㅇ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미적용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