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4. 2. 13.(화) 12:00	배포	2024. 2. 8.(목) 9:00 (브리핑 10:00)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민생 회복, 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되는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목)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날 발표된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 부가가치세･법인세 미리채움 확대, 소득세･양도세 모두채움 고도화 등

ㅇ 그리고, 인공지능(AI)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8시간 → 24시간)을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하여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 단어가 아닌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 한 눈에 제공

□ 또한,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아 민생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 매출 급감 및 자금 경색에 처한 음식･소매･숙박･건설･제조업 등의 사업자

※ 지원대상 : ①부가세(’24.1.) 128.0만 건, ②법인세(’24.3.) 5.2만 건, ③소득세(’24.5.) 66.7만 건

ㅇ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 지원대상(신고분) : ①부가세(’24.1.) 23.0만 건, ②법인세(’24.3.) 1.7만 건

□ 아울러,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11.5만 개 → 12.7만 개)한다.

*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전용상담 센터를 신설(’23.1.)하여 R&D 세액공제 우선 사전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제공, 특히 납부기한 연장 등 7.2조 원(’23)의 자금 유동성 지원

ㅇ 또한,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ㅇ 그리고,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 전과정을 시스템화한다.

* (기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 (추가) 벤처기업 인증, 신성장･원천기술 심사

□ 한편,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로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 연도별 규모(건) : (’19) 16,008 → (’20) 14,190 → (’21) 14,454 → (’22) 14,174 → (’23) 13,992(잠정)

ㅇ 하지만,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

ㅇ 다만,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한다.

ㅇ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 징계요구 대상 : (현행) 금품 요구 등 → (개선)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

□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ㅇ “이날 발표된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 하였다.

ㅇ 아울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15.(목)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고, 올해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윤순상	(044-204-2301)
<총괄>	혁신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현승	(044-204-2302)

참 고		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납세편의 제고
▪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징세과	김영상 과장 장은수 사무관	044-204-3001 3012
		부가가치세과	김기영 과장 최치환 사무관	044-204-3201 044-204-3212
▪	미리･모두채움
		소득세과	최원봉 과장 차지훈 사무관	044-204-3241 3252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유민희 사무관	044-204-3301 3312
		부동산납세과	한지웅 과장 박현수 사무관	044-204-3401 3412
▪	모바일 신고 고도화	홈택스1 담당관실	황남욱 과장 박현주 사무관	044-204-2501 2502
		홈택스2 담당관실	이준목 과장 이정화 사무관	044-204-2551 2552
▪	연말정산 일괄제공	원천세과	황동수 과장 전정영 사무관	044-204-3341 3342
▪	신고오류 자동검증	부가가치세과	김기영 과장 최치환 사무관	044-204-3201 044-204-3212
		소득세과	최원봉 과장 차지훈 사무관	044-204-3241 3252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유민희 사무관	044-204-3301 3312
▪	홈택스 개편 및 고도화	정보화기획 담당관실	전지현 과장 박미숙 사무관	044-204-2401 2432
▪	전산 장애예방･긴급대응 체계 점검 등	정보화운영 담당관실	윤현구 과장 임동욱 사무관	044-204-2451 2462
▪	디지털 ARS 확대	국세상담센터	신경수 센터장 김용재 사무관	064-780-6001 6002
▪	AI 상담 도입	빅데이터 센터	최영호 과장 김재석 사무관	044-204-4501 4572
▪	모범납세자 우대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장성기 사무관	044-204-2701 2702
	세금포인트 혜택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조병주 사무관	044-204-2701 2712
▪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민생경제 지원
▪	세정지원 패키지	부가가치세과	김기영 과장 최치환 사무관	044-204-3201 044-204-3212
		소득세과	최원봉 과장 차지훈 사무관	044-204-3241 3252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유민희 사무관	044-204-3301 3312
		징세과	김영상 과장 박성준 사무관	044-204-3001 3017
▪	환급금 조기지급	부가가치세과	김기영 과장 최치환 사무관	044-204-3201 044-204-3212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유민희 사무관	044-204-3301 3312
▪	세무검증 완화	부가가치세과	최원봉 과장 윤 경 사무관	044-204-3241 3262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임경수 사무관	044-204-3301 3302
▪	자녀장려금제도 확대 및 맞춤형 안내	장려세제과	김학선 과장 노원철 사무관	044-204-3801 3812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콜백(call-back) 서비스 도입	장려세제과	김학선 과장 이승철 사무관	044-204-3801 3817
▪	인적용역자 환급금 찾아주기	소득세과	최원봉 과장 차지훈 사무관	044-204-3241 3252
▪	기준판매비율제도 확대	소비세과	배상록 과장 이정훈 사무관	044-204-3371 3372
▪	실시간 소득자료 추가 제공 협의	소득자료 관리과	남영안 과장 유종호 사무관	044-204-3841 3862
▪	상환유예제도 홍보 및 연체가산금 인하	학자금상환과	신예진 과장 진우형 사무관	044-204-3871 3872
▪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확대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정승태 서기관	044-204-3301 3317
▪	SGATAR 총회 개최 등 전략적 세정외교	국제협력 담당관실	장우정 과장 구자은 사무관	044-204-2861 2862
▪	글로벌최저한세 대비	국제조세 담당관실	김문희 과장 국우진 사무관	044-204-2831 2832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K-SUUL 수출지원 및 규제 혁파	소비세과	배상록 과장 이정훈 사무관	044-204-3371 3372
▪	가업승계 컨설팅 품질향상	상속증여세과	최성영 과장 이정순 사무관	044-204-3441 3442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확대	공익중소법인 지원팀	안민규 과장 김선영 사무관	044-204-3901 3922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활성화	공익중소법인 지원팀	안민규 과장 김선영 사무관	044-204-3901 3922
▪	찾아가는 세금상담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조병주 사무관	044-204-2701 2712
▪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조병주 사무관	044-204-2701 2712
▪	산업현장 방문 및 현장소통 간담회, 경제단체 간담회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조병주 사무관	044-204-2701 2712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황진하 사무관	044-204-3301 3322
□	공정과세 실현
▪	2024년 세무조사 규모	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황민호 사무관	044-204-3501 3512
▪	중소･영세납세자 조사부담 완화	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박승규 사무관	044-204-3501 3517
▪	민생침해 척결에 조사역량 집중	조사2과	이법진 과장 김정수 사무관	044-204-3601 3617
		자본거래 관리과	김용재 과장 장경화 사무관	044-204-3400 3482
▪	불법사금융 척결	조사2과	이법진 과장 김정수 사무관	044-204-3601 3617
▪	불공정탈세 엄단	조사1과	이광섭 과장 양영진 사무관	044-204-3551 3552
▪	역외탈세 선제대응	역외정보 담당관실	김진우 과장 이준호 사무관	044-204-2901 2902
▪	신종탈세 선제대응	부가가치세과	김기영 과장 신범하 사무관	044-204-3201 3222
		조사분석과	신재봉 과장 노유경 사무관	044-204-3751 3767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지방청 포렌식 지원팀 신설	정보화기획 담당관실	전지현 과장 김범철 사무관	044-204-2401 2402
▪	거주자 판정 지원시스템 도입	빅데이터 센터	최영호 과장 서용석 사무관	044-204-4501 4552
▪	해외직구 통관자료 수집 확대	부가가치세과	김기영 과장 신범하 사무관	044-204-3201 3222
▪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 발굴 등 기획분석 강화	징세과	김영상 과장 성기원 사무관	044-204-3001 3027
▪	현장 징수활동 강화 및 행정제재 개선	징세과	김영상 과장 성기원 사무관	044-204-3001 3027
▪	세무서 추적 전담반 확대	징세과	김영상 과장 성기원 사무관	044-204-3001 3027
▪	사업자 재기 지원	징세과	김영상 과장 박성준 사무관	044-204-3001 3017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감독기능 강화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김용우 사무관	044-204-2701 2717
▪	국선대리인 활성화	심사1 담당관실	이상걸 과장 전강식 사무관	044-204-2741 2742
▪	불복예상 고액쟁점 사전심의 의무화	조사분석과	신재봉 과장 양다희 사무관	044-204-3751 3762
▪	법령해석 기능 통합	법규과	신상모 과장 최은경 서기관	044-204-3101 3102
▪	패소사건 환류 체계화	법무과	최지은 과장 김형태 사무관	044-204-3071 3077
▪	공익법인 성실신고 지원	공익중소법인 지원팀	안민규 과장 김지연 사무관	044-204-3901 3902
▪	공익법인 불성실 검증 강화	공익중소법인 지원팀	안민규 과장 박운영 사무관	044-204-3901 3912
□	소통문화 확산
▪	업무총량제 도입	정보화운영 담당관실	윤현구 과장 이영미 사무관	044-204-2451 2472
▪	전산 프로세스 개선	정보화운영 담당관실	윤현구 과장 장원식 사무관	044-204-2451 2452
▪	Paper-less 세무서 구현	혁신정책 담당관실	윤순상 과장 연제민 서기관	044-204-2301 2307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업무평가 개편	혁신정책 담당관실	윤순상 과장 안형민 사무관	044-204-2301 2317
▪	청렴문화 활성화	감찰담당관실	김준우 과장 박종성 사무관	044-204-2651 2692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혁신정책 담당관실	윤순상 과장 연제민 서기관	044-204-2301 2307
▪	소극행정 근절	감사담당관실	류충선 과장 육규한 사무관	044-204-2601 2602
▪	악성민원 대응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김지우 사무관	044-204-2701 2722
▪	직원 근무여건 개선	운영지원과	김상범 과장 김주식 사무관	044-204-2260 2272
▪	현장직급 조정	혁신정책 담당관실	윤순상 과장 이우진 사무관	044-204-2301 2312
▪	승진적체 완화	인사기획과	이태훈 과장 정종룡 사무관	044-204-2240 2252
▪	새내기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운영과	김태훈 과장 서유미 조사관	064-731-3240 3241
▪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제공	교수과	황택순 과장 김현경 사무관	064-731-3270 3271
2024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운영계획
▪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운영	혁신정책 담당관실	윤순상 과장 연제민 서기관	044-204-2301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