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24. 2. 8.

				목 차

Ⅰ. 2023년 주요 추진성과	1

Ⅱ. 2024년 국세행정 여건 및 운영방향	3

Ⅲ. 2024년 핵심 추진과제	4

1.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국가재정 뒷받침	4

2. K-전자세정 혁신 및 성실납세 우대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5

3.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 구현	7

4.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지원 확대	9

5.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하여 납세자 문제를 즉시 해결	10

6.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한 세무조사･세원관리	11

7.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책임성･투명성 높은 국세행정	13

8. 소통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실용적 문화 정착	14

9. 일할 맛 나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구축	15

참고. 2024년 ｢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계획	16

I. 2023년 주요 추진성과

◇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였으며, 민생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악의적 탈세･체납 대응 강화

□ (납세지원)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세입예산 조달 노력

○ (세수 확보) 글로벌 복합위기, 국내경기 둔화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신고지원･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부족을 최소화

’23년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

(단위 : 조 원)

’22년 실적	’23년 예산	’23년 재추계	’23년 실적	증 감
				’22년 실적대비	’23년 예산대비	’23년 재추계대비
384.3	388.1	333.2	335.7	△48.6	△52.4	+2.5

○ (신고 지원) 세금비서* 서비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충하여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

- 특히, 복잡한 계산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완료되는 모두채움 신고를 종합소득세 전체 안내인원의 절반까지 확대(’22년 497만 명 → ’23년 629만 명)

□ (경제지원)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

○ (피해 지원) 재해, 경영 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18조), 환급금 조기 지급(17조) 등 다각적으로 지원

□ (재해 피해) 수출 중소기업･고용위기 기업 (3월) → 강릉 산불 (4월) → 집중호우 (7월) 등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성화*

* 미납국세열람 : (’20.1∼’23.3) 월평균 13건 → (’23.4 ~ ) 월평균 825건(63배 ↑)

○ (서민생활 안정) 고령자･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홍보 강화로 저소득가구를 빠짐없이* 지원

* 장려금 지급액 : (’21년 귀속) 5.0조 원 → (’22년 귀속) 5.2조 원

-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349만 명에게 최근 5년간(’18~’22 귀속)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 8,505억 원 지급

○ (성장･수출 지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를 신설하여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게 체계적인 세정지원* 제공

*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 관세청･KOTRA와 MOU를 체결하여 수출기업을 함께 지원*하고, 진출기업 간담회(80회)･재외교민 설명회(6회)를 통해 세무 애로 해결

* (관세청) 내국세･관세 통합 세정지원, (KOTRA) 129개 해외 무역관을 통해 공동 지원

○ (컨설팅 확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대상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지원규모 확대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대상 : (기존) 수입금액 100 ~ 1,000억 원 → (확대) 모든 중소기업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규모 : (기존) 150개 → (확대) 189개

□ (공정과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및 악의적 탈세･체납행위 엄단

○ (권익보호 강화)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기준금액 완화

-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에 대한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 확대

□ 조기처리 소액사건 기준금액 : (기존) 3천만 원 미만 → (상향) 5천만 원 미만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불복 청구세액 : (기존) 3천만 원 이하 → (상향) 5천만 원 이하

○ (조사부담 완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3,992건*까지 감축 운영

* 총 조사건수 : (’18) 16,306 → (’20) 14,190 → (’22) 14,174 → (’23) 13,992(잠정)

○ (탈세 엄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탈세, 고액학원･대부업 등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온라인 신종 탈세 근절에 역량 집중

○ (체납 대응) 기획분석을 통해 변칙적 재산은닉행위를 발굴하고,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 탐문･수색 등 현장징수 활동 강화

○ (투명성 제고) 공익법인 성실신고 지원* 및 회계부정, 기부금 사적사용 등에 대한 검증 강화를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 노력

* 공익법인 종합안내포털 구축, 세법교실 확대 운영, 미리채움･오류알림 확대 등

Ⅱ. 2024년 국세행정 여건 및 운영방향

1. 국세행정 여건

○ (경제 전망) 수출 중심 경기 회복 기대되나,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

○ (민생 상황)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서민생활 부담 여전

○ (시장 여건) 기업투자･경영활동 위축으로 경제 활력 제고 노력 필요

○ (구조 변화) 인구위기, 국가채무 증가 등 경제구조 변화 가속화

2.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Ⅲ. 2024년 핵심 추진과제

1. 납세편의 제고

◇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K-전자세정 혁신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국가재정 뒷받침

가		’24년 소관 세입예산 및 세입여건

○ (세입 예산) ’24년 소관 세입예산은 357.1조 원으로 ’23년 세입예산 대비 △31.0조 원 감소, ’23년 실적 대비 +21.4조 원 증가

’24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단위 : 조 원)

구 분	’23년 예산	’23년 실적	’24년 예산	증 감
				’23년 예산대비	’23년 실적대비
국세청 소관	388.1	335.7	357.1	△31.0	+21.4
총국세	400.5	344.1	367.3*	△33.2	+23.2

* ’24년 총국세 예산 (367.3조) = 국세청 소관(357.1조) + 관세(8.9조) + 타기관농특세(1.3조)

○ (세입 여건) 국내 경기는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

* 경제성장률 : (’23) 1.4% → (’24) 2.2% <기재부> / (’23) 1.4% → (’24) 2.1% <한국은행>

나		세수관리 및 조달노력 강화

○ (상시 점검) 세수상황 점검회의(차장 주재, 매월 개최)를 통해 주요경제지표, 납세현장 상황을 종합 반영하여 세수 진행상황 및 우발요인 등 점검･관리

○ (역량 집중) 주요 세목 신고도움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 고액체납･불복 대응체계 구축 등 다각적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 K-전자세정 혁신 및 성실납세 우대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가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대

○ (미리･모두채움) 국세청이 신고서 항목들을 알아서 먼저 작성해줘서 납세자 확인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지속 확충

’24년 새롭게 확대되는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 부가세 미리채움 확대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

□ 소득세 모두채움 고도화 : 연말정산 시 누락한 교육비･인적공제 반영 등

□ 법인세(중간예납) 미리채움 확대 : (기존) 12월 결산법인 → (확대) 기타월말 결산법인

□ 양도세 모두채움 고도화 : (기존) 단기보유세율 적용 토지 → (고도화) 일반 토지

○ (모바일 신고 고도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 예정

* 기존 모바일 서비스는 PC 기반 홈택스 화면을 그대로 옮긴 수준으로 간단한 세무정보 조회 위주로만 사용됨, 특히 종합소득세의 경우 모바일 신고 건수는 홈택스 신고 대비 5%에 불과

□ 이중 근로소득자, 임대･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을 위한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

□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한 소액 환급금 조회 및 간편 환급신고 서비스

○ (연말정산 일괄제공)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개선

-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누락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 및 제공자료 확대 추진

□ (청년 안내)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등

□ (장애인 안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료 등

○ (신고오류 자동검증)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오류발생시 팝업안내)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검증 서비스 확대

* ①부가가치세 :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 대상 여부, ②소득세 : 신고안내자료의 수입금액과 다르게 입력, ③법인세 :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오류 등 41개 항목

나		똑똑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능형 홈택스 구현

○ (홈택스 개편) 토스, 카카오뱅크 등 직관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민간의 최신 IT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

- 법정용어와 일치되는 결과만 조회되는 시스템(’12년 구축)을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AI 검색으로 개편

* 검색어 입력 오류 보정, 일상용어 등 유사어･자연어 검색, 동영상･이미지 결과 제공 등

□ (포털 개편) 840개 서비스를 148개로 통･폐합하여 직관적 포털 구축

□ (화면 개선) 공급자 관점의 업무 프로세스를 수요자 관점으로 전면 재설계

○ (안정성 강화) ‘전산장애 ZERO' 지속을 위해 장애예방･긴급대응 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재해복구 시스템(’15년 구축) 증설 추진

다		디지털 국세상담을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제공

○ (디지털ARS 확대) 단순 전화상담 수요를 대체하는 디지털ARS의 상담 분야*･시간(8h → 24h)을 확대하여 전화응답률 개선 추진(’23, 79% → ’26,  88%)

* 예정고지 등 조회, 민원구비서류 문자발송, 신고 동영상 안내 등 추가

○ (AI 상담 도입) 상담데이터와 세법을 기계학습하여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시범 도입

라		성실납세자 우대 강화로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

○ (모범납세자 우대) 다자녀 납세자, 장수기업 등 선정대상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사회공헌납세자에 대한 훈격 상향 협의

▪ 모범납세자 :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로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표창 등 수여

○ (세금포인트 혜택) 국민들이 성실납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지(경주 등) 외식･숙박업체, 영화관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추진

▪ 세금포인트 : 개인･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해당 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할인 구매 등 혜택 제공

2. 민생경제 지원

◇ 민생경제 안정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여 영세납세자 세정지원 및 기업의 수출･투자 뒷받침 추진

□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 구현

가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및 세무검증 부담 축소

○ (세정지원 패키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통합 제공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 유예

※ 지원대상 : ①부가세(’24.1.) 128.0만 건, ②법인세(’24.3.) 5.2만 건, ③소득세(’24.5.) 66.7만 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최소 △30%)한 개인･법인사업자

□ (음식업･소매업･숙박업)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사업자

○ (환급금 조기지급)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

※ 지원대상(신고분) : ①부가세(’24.1.) 23.0만 건, ②법인세(’24.3.) 1.7만 건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 (부가세) 매출액 1,500억 이하 중소기업(3년 이상 계속사업) 및 10억 이하 영세사업자 등

□ (법인세) 수출 중소기업(수출 비중 50% 이상 등),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등

○ (세무검증 완화) 일자리창출･수출･투자확대에 기여한 기업 중심으로 정기조사 선정,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 제외 대상* 추가 발굴 추진

* (대상) 일자리창출기업, 수출 중소기업, 투자확대 기업, 혁신･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투자확대 기업의 검증제외 요건 완화*

* (기존)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 확대 → (개선) 전년대비 5~15% 이상 투자 확대

나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촘촘한 복지세정 제공

○ (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제도 확대* 등 변경사항을 신청･심사시스템에 사전 반영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증가(+79만 가구 예상)에 차질 없이 대응

* (소득기준) 4천만 원 → 7천만 원 이하, (최대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

- 장려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초년생･고령층･노숙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안내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콜백*(call-back) 서비스 도입

* 상담량이 많아 즉시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예약 번호를 남기면 당일 내에 상담원이 연락

취약계층 맞춤형 안내

□ (초년생) 알바천국･잡코리아 등 구직사이트, 신병교육대(국방부), 대학 게시판(교육부)

□ (고령층) 시니어클럽 회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임대아파트 거주 노인 등

□ (노숙인) 노숙인 관련 복지시설 현황 자료 수집･활용

○ (환급금 찾아주기)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 신고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

* 여러 귀속연도를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클릭 한번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물가안정 기여) 확대*되는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수입산 대비 국산제품의 세금 역차별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가격 인하

* 시행품목 : (’23) 승용차, 가구, 모피, 소주 등 → (’24) 캠핑용 자동차, 청주･과실주 등 발효주

▪ 기준판매비율 : 국산제품과 달리 수입산 제품의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는 판매이윤, 유통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는바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 차감

○ (소득자료 공유)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국정과제 ｢소득기반 고용보험｣ 구축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추가 제공* 협의

* 교육부(사회위기 관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 보험사무 간소화) 등

○ (학자금상환 지원) 상환유예 제도를 동영상･모바일 알림 등 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홍보하고, 교육부와 협업하여 연체가산금 인하 추진

* (기존)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1.2% → (개선) 매월 0.5%

□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지원 확대

가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투자 기업 지원

○ (지원대상 확대)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추가

* (자금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우선처리 등 (’23년 7.2조 원)
(경영 지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확대

기존 지원대상 (11.5만 개)	+	2024년 추가 (1.2만 개)
□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 신기술･신산업 중소기업 등		□ 소재･부품･장비 기업 : 원재료, 중간재, 생산설비 등 생산 □ 뿌리산업 분야 기업 : 공정기술, 로봇･센서 등 기술 보유

○ (전략적 세정외교) SGATAR 총회 개최 등 고위급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걸림돌 및 교민들의 세무 애로 신속* 해결

*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해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우선 추진

▪ SGATAR(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 아태 지역 세정협력 및 조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국세청장 회의로 제53차 총회가 ’24.10월 한국 개최 예정

○ (글로벌최저한세 대비)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하여 제도 최초 시행(’24.1.1.)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 지원

▪ 글로벌최저한세 : 해외자회사 소재국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 시 모회사 소재국에 추가 과세권 부여 → ’24년 우리나라･영국･프랑스･일본 등 50개국 시행

○ (K-SUUL 수출지원) KOTRA, 해외 유통체인과 협업하여 중소 주류사가 해외소비자를 직접 공략할 수 있도록 수출채널 다변화

* (’23) 하이트･롯데 등 대형주류사 수출망 활용 → (’24) 해외 현지매장 직접판매 추진

- 막걸리 첨가물 제한, 창고면적기준 완화, 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우리 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혁파

나		기업의 세무 위험을 해소하는 고품질 컨설팅 제공

○ (가업승계 컨설팅)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명품 컨설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강화 등 품질 향상 노력

□ (시스템) 대상자･상담여부 확인, 상담내용･진행상황 조회 등이 가능한 전산화면 개발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개정사항, 대표이사 취임 등 공제요건 미충족 여부 안내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정부지원과제 등 간편한 심사는 지방청 전담 처리

* (기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 (추가) 벤처기업 인증, 신성장･원천기술 심사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행 1년간의 주요사례를 공유하고, 업무 전과정(신청접수 → 검토 → 결과통지) 시스템화

□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하여 납세자 문제를 즉시 해결

○ (찾아가는 세금상담) 창업지원센터･소상공인단체 등 세무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적기에 발굴･해소

’23년 문제해결 사례 (적극행정 우수 수상)

□ 아파트 분양업자(위탁자)의 세금 체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개정세법* 분석 및 부동산 신탁회사(수탁자)에 대한 설득으로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고 압류 해제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

* 종합부동산세법 §7의2 (’20.12.개정) : 위탁자 재산으로 채권확보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세금의 납부 의무 있음

○ (민생･경제 소통) 민생현장･산업현장 방문, 경제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마련

※ ’23년 국세청장 현장방문 : 공주산성시장, 남동산단, 중기중앙회 등 16회

’23년 주요 개선사례

구분	건의 내용	개선 현황
민생지원소통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 명확화 (서초세무서)	법령개정 완료
산업현장 방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감가상각비 현실화 (시화산단)	법령개정 건의
경제단체 간담회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투자양도차익 비과세 (중기중앙회)	법령개정 건의

3. 공정과세 실현

◇ 민생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체납을 엄단하고, 조사･불복 전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

□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한 세무조사･세원관리

가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 (조사규모 유지)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및 민생 안정을 고려하여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4,000여 건 이하로 운영

* 연도별 규모(건) : (’19) 16,008 → (’20) 14,190 → (’21) 14,454 → (’22) 14,174 → (’23) 13,992(잠정)

○ (조사부담 완화)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만 시행

조사부담 완화방안

□ (절차 개선)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15 → 20일) 전면 시행(중소 납세자 → 모든 납세자)

□ (조사 유예)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 연장('24.12. → '25.12.)

□ (선정 제외)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정기조사 선정대상 제외 지속

나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 근절

○ (민생침해 척결)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민생 안정을 저해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 대응에 조사역량 집중

□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을 동원한 불법 추심으로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불법사채 분야

□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

□ 과도한 불법수익을 보장하고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단계판매 사기 분야

- 특히,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체납･재산추적, 유관기관(검찰･경찰･금감원) 공조 등 총력* 대응

* (주요 추진사항) ①대규모 전국 동시조사 실시, ②금융조회･생활탐문을 통한 체납징수, ③호화생활･자산취득 모니터링을 통해 일가족까지 자금출처조사 등

○ (불공정 엄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 엄단

□ 사주의 법인자산(별장･고가수입차) 사유화, 근무 없이 고액급여 수령 등 호화･사치생활

□ 능력･노력･경쟁이 아닌 부당 내부거래 및 불공정 사업재편 등을 통한 부의 대물림

○ (역외･신종탈세 선제대응)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및 온라인 신종산업 관련 정보수집･분석 강화로 신종 탈루혐의 사전 포착

□ (역외) 해외신탁 자료제출 제도 도입, 역외탈세정보 전담팀 신설 등

□ (신종) 공유숙박 등록자료, 중고거래 중개자료, 유튜버 외환거래자료 등 구축

○ (조사인프라 확충) 경제의 급격한 디지털화･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적시성 있는 현장조사 지원을 위해 조직 보강 및 시스템 구축

지방청별 포렌식 지원팀 신설		거주자 판정 지원시스템 도입		해외직구 통관자료 수집 확대
□모든 지방청에 포렌식 지원 전담팀을 설치하여 조사팀의 지원요청에 신속 대응		□비거주자 위장 혐의 검증을 위해 국내 경제활동･자산 등에 대한 일괄조회 제공		□관세청에서 공유 받는 통관 자료 확대 및 조회･분석 시스템 개발(’24.5.)

다		악의적 체납자 현장 추적 강화 및 성실 납세자 사업재기 지원

○ (고액･상습체납 근절) 과세자료 연계분석* 및 기획분석을 통해 신종투자상품, 귀금속 등을 이용한 체납자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 발굴

*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 고급 중고자동차 판매자료, 특허권 양도자료 등

- 세무서 추적 전담반 확대(’23, 19개 → ’24, 25개), 지방청･세무서 합동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개선 추진

* (예시) 명단공개자 관련 정보 제공 확대(나이 → 생년),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3 → 6개월)

○ (사업 재기 지원)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신청시 적극적으로 승인

* (대상) 매출 급감 및 자금 경색에 처한 음식･소매･숙박･건설･제조업 등의 사업자

□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책임성･투명성 높은 국세행정

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자기시정 기능 제고

○ (감독기능 강화) 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팀 교체신청이 가능함을 사전안내

* (현행) 금품･향응 등 요구 → (개선)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

-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감독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신청기한 및 참관횟수* 확대

* (납세자 신청기한) 조사종결 7일 전 → 3일 전까지, (참관횟수) 1회 → 2회

○ (국선대리인 활성화) 신청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하고, 조세전문가 단체와 협의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 확보 추진

나		과세행정 전 과정에서 책임성 강화

○ (과세품질 제고) 불복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사전심의* 의무화하고, 일관성 있는 과세를 위해 법령해석 기능 통합(법규과･법무과 → 법규과)

* 조사팀･심의팀이 함께 불복 예비자료 생산 → 심의팀이 공판검사에 준하여 책임 대응

○ (패소사건 환류 체계화) 파급력이 큰 중요 패소사건*은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후속조치를 마련(법령･제도 개선)하고 주기적 이행점검 실시

* 500억 원 이상 고액사건, 동일쟁점 선행사건, 국세기본법 관련 쟁점 등

다		공익법인 성실신고 지원 및 불성실 검증 강화

○ (신고 지원) 세무경험이 부족한 중소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위해 주석표준안* 시행,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 공시의무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 주석 항목별 기재사항을 간략한 표 형태로 구성하고, 작성대상･방법･예시 등 제공

○ (검증 강화) 외부 회계감사의견 부적정, 특정계층 장학금 혜택 제공, 출연재산 의무지출 위반 등 신규 불성실 혐의 항목 발굴･검증*

*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불성실 확인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사후관리

4. 소통문화 확산

◇ 관리자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업무 혁신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

□ 소통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실용적 문화 정착

가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 개선

○ (업무효율 제고) 일선직원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의 업무량･ 처리절차를 진단하고 불필요한 일 버리기, 수동업무 자동화 등 추진

* (온라인) 업무개선 게시판, (오프라인) 국세청장 현장방문(’23년 지방청 7회, 세무서 15회)

’23년 업무혁신 추진사례

업무총량제 도입		전산 프로세스 개선		Paper-less 세무서 구현
□일선 업무종류･건수 상한* 규정(3년 평균 초과 금지) * 실효성 없는 기존 업무 통합･삭제해야만 업무 신설 가능		□분산된 업무처리 화면 통합 및 일괄처리 구축 * 과세예고 화면 통합, 경정청구･증여세 일괄결정 등		□홈택스 자동접수･등록* 시스템 개발 * 모든 종이문서들이 자동등록 → 문서 편철･보관 의무해소

○ (업무평가 개편) 현장 직원의 업무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BSC 평가지표 개정 전에 일선직원 의견 수렴･반영 절차 신설

나		청렴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확립

○ (청렴문화 활성화) 청렴연수원(국민권익위 산하)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MZ세대와 함께하는 청렴리더십 등 경력별･분야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성실한 재산등록 지원

* 가상자산 관련 업무수행자의 보유 제한, 재산공개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등

○ (적극행정 정착)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업무지연･부실처리 등 중점 점검하여 소극행정 근절

* 적극행정 실천시 마일리지를 부여･적립하여 포상휴가, 감사처분 감경 등에 사용

□ 일할 맛 나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구축

가		직원의 안심과 행복을 뒷받침하는 일터 조성

○ (악성민원 대응) 악성민원 발생 시부터 지방청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처리 지연 시 해당 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공동대응하도록 개선

- 공무원 안심번호 전면 시행, CCTV･전자순찰시스템 등 안전설비 확충, 세무서 스피드게이트･전담경비인력 확대 등 직원 안전 보강

○ (근무여건 개선) 신규직원 등에 대한 임차료 지원 및 임차합숙소 예산 확대(35 → 50억 원), 업무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용 지원(1인당 5 → 8만 원) 강화

-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심리치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합한 힐링캠프 및 체육･문화활동 지원 확대

나		효율적 업무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인력 관리

○ (현장직급 조정) 일선 업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직무의 책임성(직무영향･재량)･난이도(지식･기술･의사소통)에 상응하는 직급 조정 추진

’23년 추진성과 : 납세자 권리보호 및 악성민원 대응역량 강화

□ ①부산청 감사관･납세자보호담당관(4→3.4급), ②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6→5급 14명),
③세무서 민원실 직원(7→6급 106명, 8→7급 160명, 9→8급 104명) 등

○ (승진적체 완화) 일선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국세청 인력구조에 맞는 인사 운영을 위해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인사처와 협의

※ (’23년 추진성과) 인사특례규정(대통령령)을 신설하여 근속승진 심사대상 확대

○ (교육･훈련 다양화) 신규직원의 조기적응을 위해 새내기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및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제공

□ (체험형 교육) 새내기 마음준비, 슬기로운 세무서 생활 체험, 선배와의 대화 등

□ (마이크로 러닝) 5분 이내 동영상 강의 제공 (예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방법)

참 고		2024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운영계획

□ 추진 배경

○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TF 운영계획 수립

□ 그간의 운영 경과

○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국세청 비전인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TF*를 신설･운영(’22.7.)

* 분과 구성 : 민생경제지원, 납세불편해소, 과세투명성·책임성강화, 조직문화혁신

- 추진과제 총 181건을 발굴하여 163건(90%) 추진완료(’24.1월 현재)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체계 개편) ①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②경제활동의 자유 지원을 운영목표로 설정하고, 분과 명 및 분과 구성 전면 개편

2024년 ｢국세청 역량강화 TF｣ 체계(안)

단장 : 차장

(간사 : 기획조정관, 자문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분과명			민생안정		납세편의		공정경제		조직문화
분과장			복지세정관리단장		개인납세국장	조	납세자보호관		기획조정관
위원	수석과장		복지·개인·법인· 조사·징세 등		개인·법인·자산· 정보화·납보 등		납보·조사·징세 등		기획·인사·감사 운영·교육원 등
	실무진		팀장 5명, 팀원 5명		팀장 5명, 팀원 5명		팀장 5명, 팀원 5명		팀장 5명, 팀원 5명

* 분과위원 세부구성은 각 국실별 추진과제 사전조사 실시 후 확정

○ (신규과제 발굴) ’23년 미완료 과제(18개)를 이관하여 지속 추진하고,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과별 과제 발굴 추진(~2.16.)

○ (이행관리 강화) 전체(반기 1회)･분과(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 추가･조정, 이행방안별 실행계획 마련, 이행상황 점검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