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2. 15.(목) 11:00	배포	2024. 2. 15.(목) 10:00

국세청,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 AI 홈택스 도입, 내･외국기업 지원 등 역점 추진과제 발표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5.(목) 2024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①전자세정의 새로운 도약! AI 홈택스로의 첫 걸음 (붙임 1)
②디지털 경제 시대, 글로벌 세정외교를 통한 내･외국기업 지원 (붙임 2)

〇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실천 방안을 전국의 관서장들에게 공유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다짐하였습니다.

〇  또한, 챗 GPT와 같은 AI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납세자 문의사항을 분석하여 최적의 답변을 생성･안내하는 생성형 AI 상담원 도입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홈택스로의 고도화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  하반기에 있을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개최국으로서의 높아진 위상을 토대로 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 외국계기업을 지원하는 K-세정외교 추진방안도 발표하였습니다.

☐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〇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영세납세자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로 민생경제 회복을 탄탄히 뒷받침하는 등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〇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해답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세정 현장에 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범구	(044-204-2331)
<총괄>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송찬규	(044-204-233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정화	(044-204-2552)
<협조>	국제조세관리관	책임자	과 장	반재훈	(044-204-2801)
	국제조세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정윤재	(044-204-2822)
<협조>	국제조세관리관	책임자	과 장	장우정	(044-204-2861)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구자은	(044-204-2862)
<협조>	국제조세관리관	책임자	과 장	손채령	(044-204-2961)
	상호합의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최수빈	(044-204-2962)
<협조>	국제조세관리관	책임자	과 장	김문희	(044-204-2831)
	신국제조세대응반	담당자	사무관	국우진	(044-204-2832)

붙임 1		전자세정의 새로운 도약! AI 홈택스로의 첫 걸음

1		추진 배경

〇  홈택스(가입자 3,527만명)는 연간 24억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전자정부 서비스로 납세협력비용 축소*에 크게 기여함

* 세계 최저수준 징세비용(’20년 기준 OECD 평균 0.81, 홈택스 0.63)

-  작년에는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모두채움을 확대하고 세금비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홈택스가 더욱 발전

〇  금년에는 최근 민간에서 공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AI 기술을 홈택스에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아, AI 검색기능 및 AI 상담원 등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AI 홈택스로의 첫 걸음을 내딛을 예정임

-  이에, 향후 2년간 약 3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홈택스 고도화 추진

2		AI를 적용한 홈택스 고도화 전략

◈  2024년에는 800개 메뉴와 5천개에 이르는 홈택스 화면을 재설계하고, 2025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자 유형별로 전면 개편할 예정임

☐  홈택스 포털화면 개편

〇  (My 홈택스) 현재의 My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내역 및 체납정보 등 납세자 유형(개인･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일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  사업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국세청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분기별 매입･매출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사업장별로 보여주는 등

-  납세자 유형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y 홈택스로 개편

〇  (단순한 메뉴) ’15년 이후 홈택스 서비스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메뉴와 화면 개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로 이동 곤란

*  현재 홈택스에서는 5천여 개의 화면, 8백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개인･사업자･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하는 메뉴와 화면을 분석하여

-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메뉴*만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

*  (예시) 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로그인 시 ①개인에게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보여주고 즉시 신고하는 메뉴를, ②세무대리인에게는 세무대리 전용메뉴를 제공

| 메뉴 단순화 |

☐  쉽고 친절한 화면으로 개선

〇  (대화형 화면) 현재의 홈택스 화면은 복잡한 법정 서식과 어려운 세법 용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법지식이 없는 일반 납세자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  최신 민간 IT업체의 직관적이고 간결한 화면을 벤치마킹하여 홈택스를 대화형 화면*으로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하도록 전면 개편

*  국세청에서 보유한 정보를 미리 채워주고 입력이 어려운 항목은 문답형으로 입력

| 쉽고 친절한 화면(예시) |

(기존) 복잡한 법정서식과 어려운 세법용어	(개선 후) 쉽고 친절한 화면으로 쉽게 입력 가능

☐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검색기능 도입

〇  (검색기능 개선 필요)  네이버･구글 등 대형 포털의 지능화된 검색서비스에 익숙한 납세자는 ’12년 도입한 홈택스 검색기능에 불편함 토로

〇  (AI 기반 검색)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검색 기능 구현

- 검색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자동으로 수정하고, 검색결과 뿐만 아니라 검색어와 관련있는 유사 질의도 제공

- 수많은 검색자료를 AI가 실시간으로 홈택스 뿐만아니라 네이버･유튜브 등 민간 플랫폼 내용까지 검색‧요약하고 관련 동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홈택스 AI 상담원 도입

〇  (AI 상담원 도입) 최근 금융사･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AI 상담원(AICC, AI Contact Center)을 홈택스에도 적용

-  AI 상담원은 납세자의 음성을 STT(Speech To Text) 기술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하고, 생성형 AI가 문의사항을 분석한 후 가장 최적의 답변을 생성해서 음성발화(TTS) 기술로 납세자에게 안내

-  126 상담전화의 대부분(64.5%)을 차지하는 사용법･화면 경로 등 단순문의는 AI 상담원이 담당하여 상담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홈택스 AI 상담을 시범 도입

붙임 2		디지털 경제 시대, 글로벌 세정외교를 통한 내․외국기업 지원

1		추진 배경

〇  물리적 거점에 기초한 기존 국제조세 체계가 디지털 경제 고도화에 따른 세원 잠식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를 드러내자,

-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국제조세 패러다임 변혁을 야기해 필라 1·2*로 구체화되며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

*  OECD/G20 주도로 ➊필라 1(시장소재지국 과세권 배부 기준), ➋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논의

〇  더불어, 수많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긴밀히 연결됨에 따라 국가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다자주의 질서 부상

-  이에 기업은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납세의무 이행 문제를 직면

〇  외국 과세당국과의 교류와 협력, 협상을 통해 국내외 기업에게 다각도의 조세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세무 부담 우려 없이 자유롭게 수출·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 필요

2		이중과세 신속 해결로 수출․투자 밀착 지원

【 이중과세 해결의 의의와 성과 】

〇  (이중과세 심화) 우리기업 해외진출 및 외국기업 국내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등 이중과세* 부담 증가

*  2개 이상의 국가가 동일한 소득에 과세하여 다국적 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  국세청은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➊과세분 상호합의, ➋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해결

〇  (그간의 성과) ’18.3월 과(課) 단위 상호합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신설 이후 33개국 이중과세 577건* 해결·예방

*  과세분 상호합의 242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이하 “APA“) 335건

-  더불어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다변화에 발맞춰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협상 채널을 적극 발굴해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이중과세 신속 추진 전략 】

〇  (권역별 맞춤 협상) 국가별 차별화된 협상으로 이중과세 해결을 가속화해 기업이 안정적 세무 여건을 적시 확보하도록 뒷받침

-  (생산기지중국·아시아등) 유사 사안들에 대한 통일된 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세정협력과 상호합의 연계로 협상 모멘텀 구축

-  (주요시장미국·유럽등) APA 집중 협상으로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세무위험을 조기 완화하고, 원포인트 회의 활성화해 협상 장기화 방지

〇  (처리절차 고도화) ➊APA 접수 절차 신속화, ➋장기미결 사안 집중 처리, ➌체계적인 신청인 의견 수렴으로 처리기간 단축 추진

3		기업에게 힘이 되는 K-세정외교

【 양자·다자 국제협력 리더십 강화 】

〇  (양자협력)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우리기업이 진출국가에서 정당한 권리 보호와 적절한 세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지 세정 환경 개선 추진

-  현지 과세당국에게 우리기업 대상 상담창구 및 세정간담회 등을 요청하고, 고위급 협력을 통해 상호합의 활성화 도모

〇  (다자협력) 다자주의 중심의 국제조세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해, 우리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 수행

-  올해, 11년 만에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해 역내 회원국 간 세정 협력과 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

*  아·태지역 18개 회원국 간 세정경험 공유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세청장급 협의체

【 외국계법인에 대한 현장 중심 세정지원 】

〇  (현장소통 강화) 주요 외국계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 청취하고 협력적 파트너십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 지원 방안 모색

〇  (성실신고 지원) 외국계법인에 대한 맞춤형 신고 안내*를 확대하고 영세 외국계법인(매출 500억 원 이하)을 위한 신고 지원 상담 창구 운영

*  납세자별 특성에 따른 사전 안내자료 항목 ’23년 10개 → ’24년 12개로 확대

-  최근 강화된 외국계법인의 자료제출 의무*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자료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19),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21), 혼성금융상품 조정명세서 과태료 신설(‘22),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신설(’23) 등

4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지원

〇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과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 부여

*  ’24.1.1.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 ’26.6월

〇  (전담조직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의 체계적인 집행 준비와 기업의 제도 준수 부담 해소를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 출범(’23.12.29.)

-  기업지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준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고도움 자료 제공

5		향후 추진일정

〇  (양·다자 협력) 상호합의를 통한 이중과세 해결을 신속화(연중)하고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개최(하반기)로 역내 협력 기반 강화

〇  (기업 지원) 외국계기업 맞춤형 신고 안내를 고도화(상반기)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 집행 준비 철저(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