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4. 2. 21.(수) 금융위 의결 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30% 상향조정하여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대비한 상호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24. 2. 21.(수) 개최된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하여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참고] 제2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율 (단위 : %)

자산건전성 분류	상호금융업			저축은행‧여전
	일반 기업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PF대출
		현행	개정
정상	0.85	1	1.3	2~3
요주의	7	10	13	10
고정	20	20	26	30
회수의문	50	55	71.5	75
추정손실	100	100	100	100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하여 ’24.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 (‘24.6.30일까지) 110% → (’24.12.31일까지) 120% → (‘25.6.30일까지) 130%를 충족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90)
		담당자	사무관	목정민	(02-2100-2994)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이종오	(02-3145-6770)
		담당자	팀 장	이희성	(02-3145-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