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2. 26.(월) 12:00	배포	2024. 2. 26.(월) 10:00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탈세의 원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고유황 해상면세유 고질적 불법유통 차단 및 먹튀주유소 근절 추진-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4.2.20.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ㅇ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지난 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어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ㅇ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상면세유의 거래 흐름입니다.

| 해상면세유 정상거래 흐름 |

ㅇ 반면,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하여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습니다.

|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거래 흐름 |

ㅇ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올해 3월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여,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4대 조합〉 농･수협, 산림･해운조합, 〈9개 정부기관〉 해수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배상록	(044-204-3371)
	소비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044-204-3372)
		담당자	사무관	염세영	(044-204-3392)

1		추진 배경

□  국세청은 지난 해 단기간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뒤 무단 폐업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먹튀주유소’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일부 업체의 실행위자를 고발하고 현장에서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ㅇ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어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적극 차단

□ 해상면세유의 거래 흐름

□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면서 급유를 지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반입한 해상면세유를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상면세유의 거래 절차입니다.

| 해상면세유 정상거래 흐름 |

ㅇ 반면,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하여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습니다.

|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거래 흐름 |

ㅇ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불법유통 됨에 따라,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관련 20개 업체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24.2.20.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ㅇ 조사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해수부,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협조와 탈세제보, 자체수집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분석하였으며,

ㅇ 유형별로는 ➊ 급유대행업체 6개, ➋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➌ 먹튀주유소 11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상면세유 등 세무조사 대상자 탈루 유형 |
급유대행 업체 (6개)	▸정유사로부터 급유 지시 받은 해상면세유를 외항선박에 부족 급유하고 잔유를 빼돌려 불법 매출한 혐의가 있는 업체 ▸급유대행 용역수수료 외 유류 매입‧매출이 빈번히 발생한 업체
해상유 판매대리점 (3개)	▸브로커를 통해 해상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업체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없어 세금계산서 매출이 허위인 혐의가 있는 업체
먹튀주유소 (11개)	▸명의위장 및 무자료 해상면세유 매입 혐의가 높은 업체 ▸기존 먹튀주유소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개ㆍ폐업을 일삼는 업체

ㅇ 이번 세무조사는 해상면세유 운반선의 저장 탱크 등을 확인하였고 석유관리원이 성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진행하였습니다.

▶ 급유대행업체 조사 현장	▶ 해상면세유 운반선 저장탱크 확인	▶ 석유관리원 성분분석 실시

□  이번 해상면세유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조사는 관련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ㅇ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사전에 관련 자산, 채권 등을 확인하고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유류, 임차보증금,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였습니다.

ㅇ 특히, 차명계좌·명의위장, 무자료 매입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3		향후 추진사항

□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ㅇ 정유사 → 급유대행업체 → 브로커 → 해상유판매대리점 → 수요자로 이어지는 해상면세유의 불법유통 흐름과 명의위장이 많은 먹튀주유소 등의 실행위자를 밝히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 또한, 올해 3월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여,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4대 조합〉 농･수협, 산림･해운조합, 〈9개 정부기관〉 해수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