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3. 7.(목) 12:00	배포	2024. 3. 7.(목) 10:00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 환급 신청 기업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 -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합니다.

*  (일괄환급) 3. 31. → 3. 19. (12일)  (개별환급) 4. 11. → 3. 29. (13일)

□  (지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 11.(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②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③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④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 22.(금)까지 신청 시 3. 29.(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하여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황동수	(044-204-3341)
<총괄>	원천세과	담당자	사무관	홍성훈	(044-204-3347)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지아	(044-204-2572)

1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앞당겨 3월 내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환급 유형		지급 일정
		종전		단축
일괄 환급 (기한 내 환급신청자 중 개별환급 대상 외 납세자)		3. 31.		3. 19
개별 환급 (3. 11.이후 신청서 제출, 부도･폐업 등의 일부 납세자)		4. 11		3. 29.

○  (일괄 환급)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 11.까지 제출한 경우 3. 19.까지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당초 :  3. 31.지급),

○  (개별 환급)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3. 29.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  4. 11.지급)

□  근로자는 기업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경로	홈택스(PC)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손택스(모바일)

○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은 기업별로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지급 세부일정

2. 28.		3. 11.		3. 19.		3. 22.		3. 29.
기업 → 근로자		기업 → 국세청		국세청 → 기업		근로자 → 국세청		국세청 → 근로자·기업
연말정산 완료		원천세환급신청서·지급명세서 제출		환급금 지급 (일괄환급)		근로자 직접환급 신청기한		환급금 지급 (개별환급)

*  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 최소 3일 전까지 환급계좌 신고 필요

(미신고 시 환급통지서 발송)

2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도･폐업 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환급금 신청 요건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기업에 해당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해당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해당 기업 확인 방법 ①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 금융결제원(www.kftc.or.kr) →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명으로 조회 ② (폐업)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③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  3. 22.까지 홈택스*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 지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3. 29.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서면 제출도 가능하나 지급 일정을 고려하여 홈택스 제출 권장

	홈택스에서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 홈택스 첫 화면 검색창에서 ‘부도’ 검색 시 손쉽게 메뉴 이동 가능

3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입니다.

□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미체결한 은행*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 (금융기관을 통해 문의)

조회 경로	홈택스(PC)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 / 변경 신고

□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환급계좌로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이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계좌 적용 순서  |

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②  개별 세목(근로·기타·사업소득 등)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③  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4		그 외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제기 가능

경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