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3. 12.(화) 12:00	배포	2024. 3. 12.(화) 10:00

깜빡 잊고 98%나 세액공제 신청 안해... 국세청이 챙겨준다.

-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1,550명에 2.2억 원 직권 환급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21년∼’22년 귀속 법인세･소득세는 직권 환급해 줍니다.

□  ’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809명, ’22년 귀속 1,297명입니다.

○  그러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20명, ’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하였습니다.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내역 |

(단위: 명, 백만 원)
귀속	제출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사업자	세액	사업자	세액	사업자	세액
’21년	809	493	316	20	5	13	2	7	3
’22년	1,297	617	680	32	8	24	6	8	2

□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직권 환급 내역 |

(단위: 명, 백만 원)
귀속	계		법인		개인
	사업자	환급세액	사업자	환급세액	사업자	환급세액
’21년	609	40	421	33	188	7
’22년	941	176	507	160	434	16

○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3년 귀속은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세요

□  ’23년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를 파악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개정(’23. 12. 31.)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3년(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예) ’26년 귀속분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전자제출 → ’26년 귀속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자 및 요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홈택스･손택스)한 자
공제금액(한도)	용역제공자 인원 수×300원(최대 200만 원, 최소 1만 원 공제)
적용기한	’26. 12. 31.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23.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년 연장)
법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9

○  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 (미제출) 20만 원, (허위제출) 10만 원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한 노력

□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1)｣, ｢전자제출 화면통합2)｣, ｢변환파일 제출 검증절차 간소화3)｣ 등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 조성으로 시간적 비용을 경감하였으며,

1)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Pre-filled)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하여 바로 제출

2)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하도록 통합

3) 기존 2단계 검증절차(형식검증･내용검증)를 원클릭으로 완료

○  용역제공자 세액공제 직권 환급과 아울러, 세액공제 금액 확대 및 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건의 등 경제적 비용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남영안	(044-204-3841)
<총괄>	소득자료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엽	(044-204-3857)
<협조>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남영안	(044-204-3841)
	소득자료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상인	(044-204-385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권현옥	(044-204-2592)

참고 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

세액공제 도입 배경

○ 일반적으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는 근로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이나, 용역제공자*의 경우는 최종 소비자가 용역제공대가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 제출의무는 사업자(사업장제공자･용역 알선중개업자)에게 부여

* 용역제공자 9개 업종 :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 따라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도입(’21. 11월)

세액공제 요건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기한* 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

* 용역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까지 적용

세액공제 금액

○ 과세자료 제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한도 200만 원, 최소금액 1만 원(’23년 귀속부터)

-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참고 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7서식] <개정 2023. 3. 2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②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 현황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
나. 공제세액 계산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			⑩ 공제한도		⑪ 공제세액 [(⑧×⑨)와 ⑩ 중 적은 값]
		300원			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참고 3		미리채움 서비스 ․ 전자제출 화면통합

□ 미리채움 서비스

○  (개요) 소득자 정보, 지급내역 등 전월 제출 내용을 “미리채움(pre-filled)“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변동사항만 수정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  (효과) 동일한 소득정보를 매월 입력하는 불편 해소, 소득자료 제출 누락 사전 방지, 소득자 수가 많지 않고 매월 지급액이 유사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제출편의 향상

개선 전	⇨	개선 후

□ 전자제출 화면통합

○  (개요) 매월 제출하는 여러 소득자료를 불필요한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보다 편리하게 제출하도록 개편

○  (효과) 입력화면 통합으로 【이전단계】, 【다음단계】로 화면이동을 하지 않아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고 및 제출시간 단축

개선 전(3개 화면)	⇨	개선 후(1개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