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3. 27.(수) 12:00	배포	2024. 3. 27.(수) 10:00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 통합신고시스템 개통(4.1)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번에 작성 가능

- 중소규모 공익법인을 위한 주석 공시 지원,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확대‧운영

□  (신고의무)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1

○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국세행정역량강화 TF 과제)합니다.

참고 2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통합신고 작성

○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통합신고 시,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312개 항목 중 중복 작성하던 95개 항목과 미리채움 항목 124개를 제외한 93개 항목만 작성하면 두 개의 신고서가 한꺼번에 제출

○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지원)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주석공시 지원)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참고 3

*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 기재하는 것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3.7~28. 행정예고 중)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15종)이 7종으로 축소되며,

-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세무도움정보

○  (신고도움자료 제공)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공시 이력 공개)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됩니다.

□  (세법교육 확대)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합니다.

○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 〉 납세자 세법교실 〉 동영상  교육자료 〉 법인세 〉 공익법인 신고실무

	1차(공통)	2차(사회복지)	3차(학술장학)	4차(의료)	5차(공통)	6차(교육)
교육일정	4. 5.(금)	4. 8.(월)	4. 11.(목)	4. 12.(금)	4. 15.(월)	6.4.(화)
신청기간	3. 28.~3. 29.	3. 28.~4. 1.	3. 28.~4. 3.	3. 28.~4. 5.	3. 28.~4. 8.	5. 29.~5. 30.
신청방법	-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 〉 온라인 세법교실 〉 참가신청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901)
<총괄>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김지연	(044-204-390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성희	(044-204-2572)

참고1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  (결산서류 등 공시)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4월 30일까지 재무제표(주석포함),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결산서류 등 공시 등록

□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을 위해 수입을 사용,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 공익법인의 규모별 주요 신고의무 |

의무대상	주요 신고의무
소규모 공익법인 : ➊~➌ (총자산 5억 원 미만 & 해당연도 총수입 3억 원 미만)	➊ 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➋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➌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또는 수입명세서 제출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중규모 공익법인 : ➊~➍ (총자산 5~100억 원 & 해당연도 총수입 3~50억 원 미만)	➍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대규모 공익법인 : ➊~➎ (총자산 10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총수입 5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출연재산 20억 원 이상)	➎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참고2		공익법인 통합신고시스템 이용안내

[들어가기] 홈택스❱세무 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

[통합신고] ➀공시/공개 등록❱통합신고 작성 선택

[신고서작성] 01.기본정보부터 19.세무확인서까지 작성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 공시가 한번에 작성 및 제출 가능

참고3		중소규모 공익법인 주석공시 지원

□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안(기획재정부 고시, 3.7~28. 행정예고 중)

○ (개정내용)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필수적 주석기재사항(15종) 중 7종을 별도로 규정

* (상증령§50③단서)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미만 &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미만 &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종교‧학교법인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필수적 주석 기재사항
1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2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3	현물기부의 내용
4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5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6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7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비교

□ 주석공시 지원 내용

○ (주석 표준안 마련)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주석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태로 구성(국세행정역량강화 TF 과제)

○ (작성 매뉴얼 제공) 주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상세히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택스에 게시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세무도움정보

주석표준안 예시

홈택스 주석작성 화면

1.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단위 : 원)
계정과목	종류	금액			사용제한 내용
		당기말		전기말
합계

공익법인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내역과 사용제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석 작성화면 개발) 공익법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주석 기재사항을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화면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