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4.4.3.(수) 석간		배포	2024.4.2.(화)
담당부서	회계감독국 감사제도운영팀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손기숙	(02-3145-7977)
				수석조사역		최석원	(02-3145-7975)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 정기주총후 2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 -

- 주요 내용 -

◈  1,300여개*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 ’22년말 자산기준으로 추정함에 따라 ’23년 재무제표 확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

√ (개요)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 ‘23년중 54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주기적 지정

√ (대상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❶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❷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 (기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 (위반시 제재)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가능

◈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2월 결산법인은 9.14.까지).

√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합니다.

1		제도내용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23④)

* ❶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❷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 (목적)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주기적 지정제도 개요

◇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24년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사 주기적 지정 일정(안)

정기총회 +14일	➡	‘24.9.1.	➡	‘24.9.14.	➡	‘24.10.15.	➡	‘24.10.29.	➡	‘24.11.12.
소유주식현황 자료제출 (회사)		지정대상 선정일		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		지정감사인 본통지 (금감원)

◦ (제출기한)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방식)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개요
□ (제출인) 회사가 직접 제출(☞ 참고 “제출방법 안내”) □ (제출서류) ➊공문, ➋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 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❹법인등기부등본 □ (안내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 FAQ]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참조

◦ (위반 시 제재)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가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 가능(외부감사법 §29①제2호)

2		유의사항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and ②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 9.14.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 매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14.까지)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하되,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에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 필요 (외부감사규정 §15③)

	소유․경영 미분리 판단 사례
(지배주주가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배주주가 법인 ①)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배주주가 법인 ②)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함

3		향후 계획

□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

◦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

* 홈페이지 문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회계질의] ⇒ “질의회신 및 Q&A신청” 클릭하여 Q&A 통해 질의

전화문의 : (02) 3145-7761/7975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 고		제출방법 안내

1		첨부서류

1. 신고서 제출 공문(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및 직전 전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자료 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포함)

*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22.1.1

2.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		제출 방법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332(이후 ⑤→①→①)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을 클릭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등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 FAQ”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참고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 가능

* 전산보안상의 이유로 제출된 문서의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중복 제출시 최종 보고내용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