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2024. 4. 2.(화)12:00
	(지 면)2024. 4. 3.(수) 조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라지는 점 >

➊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30. → 7.31.)

▸(건설·제조 중소기업) ①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면서 ’23년 매출이 30%이상 감소 또는 ②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더라도 ’23년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5.2만개)

▸(수출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1.1만개)
①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②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③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 ‘수출의탑 수상기업’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0.2만개)

➋ 분할납부 제도 도입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 2개월) 분할납부 가능

구 분	내 용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 100만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 시기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5. 31.까지)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7. 1.까지)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 9천여 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월)부터 오는 4월30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2년) 99만9천 개 → (’23년) 106만5천 개 → (’24년) 110만9천여 개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안분율 =	(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5만 2천여 개), 수출 중소기업(1만 1천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2천여 개)이다.

○ 해당 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구 분	선정 기준	법인수
건설・제조 중소기업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5.2만개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 ’23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
수출 중소기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1.1만개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0.2만개

□ 한편,「지방세법」개정(’23.12.29.)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31.), 중소기업은 2개월(7.1.)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분납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139-9419

○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정유근	(044-205-3871)
	지방소득소비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하헌균	(044-205-3878)

참고 1		카드 뉴스

참고 2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 개관

○ 개인·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22년 12.6조원)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22년 11.7조원)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4%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23년 귀속)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1,4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0.9%
		2억원 ~ 200억원	1.9%
		200억원 ~ 3천억원	2.1%
		3천억원 초과	2.4%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액의 10%
	탄력세율	지자체별 조례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근로‧퇴직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납세지	근무지	소득 지급지 (예외) 본점 지급 복권당첨금 : 복권 판매지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신고납부 방법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납부 가능

개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 신고 불필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양도소득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법인	각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참고 3		’24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개요

○ (신고·납부기한) ’24. 4. 30.(화) 까지    ※ 연결납세법인은 5. 31.(금)까지

○ (대상법인) 12월 결산법인(전체 법인 중 약 94%) 중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 약 110.9만여 개*로 추산(전년대비 약 4.4만 개↑)

* 신고대상 법인 : (’22년) 99.9만개 → (’23년) 106.5만개 → (’24년) 110만9천 개(잠정)

○ (신고방법) 위택스로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 전자신고 비율 : (’21년) 99.72% → (’22년) 99.8% → (’23년) 99.8%

□ 세정지원

○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등*(6.5만개)에 대한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30. → 7.31.)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5.2만 개	1.1만 개	0.2 만개

*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과 동일(이자비용 및 매출액 감소 등 고려 선정)

□ 분할납부 제도 도입

○ ｢지방세법｣ 개정(’23.12.29.)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31.), 중소기업은 2개월(7.1.)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종 전	개 정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분할납부 제도 없음 (납부기한 내 전액 일시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 가능 (중소기업은 2개월)

□ 향후 계획 : 신고기간 운영 현황 모니터링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