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4.4.11.(목)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해나가겠습니다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검토 · 대응 실시 및 릴레이 간담회 등 시장 소통과 3중 점검 체계 강화

◈ 원칙 중심 회계 특징을 감안하여 한시적 계도 기간(’24년限)을 운영하되, 중대·고의 회계분식에는 엄정 대응하고, 시장 규율 확립을 지원

[ 1. 추진배경 ]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이 ’23년부터 시행되어 보험회사 회계실무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연착륙 노력의 일환으로 ｢결산점검TF｣(’23.12월~’24.3월)를 운영하였고, 새로운 회계제도에 따른 첫 연말 결산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되었다.

’23년은 보험회계의 전환으로 보험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원년이었다. 원칙 중심 회계의 특징과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기준서 실무적용 사례 집적 및 결산 시스템 고도화 등 新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IFRS17 기준서 특징 및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

✥ (IFRS17 기준서 특징) 기준서상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 다양한 기초가정 및 계리적 판단 등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결과가 상이하고 해석 · 판단 차이* 불가피

* 이러한 난해함으로 기준서 완성에 他기준서 대비 3배 이상(25년) 소요되고 시행도 2차례나 연기

✥ (국내 보험산업 특수성) 특약이 많고 보장이 다양하며 만기가 매우 긴 특성으로, 미래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 유럽과 달리 시가평가 경험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태

이에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회계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다.

[ 2. 감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

[1] 체계적 대응 관리

❏ 보험 · 회계부서 및 외부전문가로
공동협의체 구성 · 운영

❏ IFRS17 이슈 대응 표준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 관리 강화

[2] 밀착 점검 & 소통 강화

❏ 자체점검, 상호점검, 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밀착 점검

❏ 생산자, 확인자, 이용자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한 소통 강화

[3]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 기준서 판단 · 해석 차이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도 위주 감독

❏ 중대 · 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

IFRS17

감독방향

첫째,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관리를 강화한다.

IFRS17 이슈는 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효과적인 이슈 검토 · 대응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의 보험 및 회계부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하여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되,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필요시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검토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여 실무 활용도를 제고한다.

둘째, 점검 및 소통을 강화한다.

➊보험회사 자체 점검, ➋회사 간 상호 점검(Peer Review), ➌ 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한다. 회사 간 상호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feedback)하여 신속성 · 효과성을 제고한다. 금융감독원은 부채 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탄력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정보의 ➊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 · ➋확인자(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 · ➌이용자(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과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이슈사항을 조기 파악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것이다.

※ 생산자·확인자·이용자별 릴레이 간담회(안)

➊ (생산자) 각 보험사 결산시 부채평가 관련 이슈 · 애로사항을 파악 · 공유하고 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논의

➋ (확인자) 재무제표 감사시 회사와 이견이 있었던 사항, 보험부채 감사시 애로사항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

➌ (이용자)  재무정보 활용 측면에서 이슈 ·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조기 해소하여 시장 혼선을 예방

셋째, 시행 초기의 한시적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기준서가 원칙 중심이며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기준서상 판단 · 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24년) 중 선제적인 이슈 발굴 · 검토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것이다. 시장이 조기에 균형을 찾고 연착륙하여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한다. 단, 중대 · 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여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3. 향후계획 ]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 장	신상훈	(02-2100-2960)
		담당자	사무관	이수민	(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	책임자	국 장	이태기	(02-3145-7240)
		담당자	팀 장	박수홍	(02-3145-7242)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책임자	국장	이석	(02-3145-7750)
		담당자	팀장	정주은	(02-3145-7970)
<공동>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책임자	국장	홍영호	(02-3145-7790)
		담당자	팀장	정영락	(02-3145-7770)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	책임자	국장	김경수	(02-3145-7680)
		담당자	부국장	최성호	(02-3145-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