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4. 23.(화) 12:00	배포	2024. 4. 23.(화) 10:00

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찾아냈다

- 벗방 기획사 · BJ,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청년창업세액 부당감면 유튜버 등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 조사 착수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〇  이번에는 벗방* 방송사 ․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합니다.

* ‘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

BJ 위해 빚내서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

□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입니다.

〇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줍니다.

□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〇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  벗방 방송사 ․ 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 · 외제차 · 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〇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착수사례 １

중고 명품 시계 1억 원에 싸게 팝니다... 판매자의 정체는?

□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 · 중고나라 · 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〇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하였습니다.

□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 · 가방 · 시계 ·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〇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착수사례 2

무늬만 청년 창업? 수십억 원 벌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내

□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입니다.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소기업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그 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여,

〇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습니다.  착수사례 3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751)
	조사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노유경	(044-204-3767)

붙임		조사사례

착수사례1 [ 벗 방 ]	BJ 가족 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명품 구입·고급 외제차 비용 등 업무무관 사적 경비를 부당 계상한 벗방 기획사

□  주요 탈루혐의

〇 BJ를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를 통해 벗방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방송 후, 벗방 방송사로부터 시청자들의 유료 후원 아이템의 환전액을 수취하는 벗방 기획사 □□□은,

-  방송 활동 이력이 전혀 없는 BJ의 가족 등에게 사업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가공 경비를 계상함

〇 또한 사주는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고,

- 고급 호텔, 백화점 명품관, 성형외과,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법인 경비로 계상한 혐의가 있음

□  조사방향

⇨ 가공 경비 및 사적 경비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

착수사례2 [ 중고거래 ]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고가 명품을 판매하고 매출을 신고 누락한 판매자

□  주요 탈루혐의

〇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 및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은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거나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시계・명품 가방을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하면서,

-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은 정상신고하였으나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여 00억 원의 매출을 전액 누락한 혐의가 있음

〇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및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림

□  조사방향

⇨  현금매출 누락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

착수사례3 [창업중소기업]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주소 세탁, 창업을 위장한 사업자등록으로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

□  주요 탈루혐의

〇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함에도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당 감면받거나(유형1),

- 동일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 폐업 후에 재개업(유형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유형3),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본인 명의로 재개업(유형4) 등 창업이 아님에도 창업으로 위장하여 부당 감면

〇  이들은 연간 수억 원의 세금을 부당 감면 받아,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 외제차를 취득하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 생활

□  조사방향

⇨ 부당세액감면,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