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5. 10.(금) 10:00	배포	2024. 5. 10.(금) 08:00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 한 권으로 OK ｢주식과 세금｣ 책자 제작･발간 -

□  (발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24.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하였습니다.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19년 말 6백만 명 →  ’23년 말 1천4백만 명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  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 최근 5개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

(단위: 명)

*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24.3.14.)

○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책자를 제작･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국외전출세 등

< 주식의 취득·보유･처분 등 단계별 세금 현황 >

구분

무상이전(취득)

보유(배당)

유상이전(양도)

세목

증여세

(상속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국외전출세

□  (주요내용)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제고하였으며,

○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하여 활용성도 강화하였습니다.

< 꿀팁 및 실수사례 예시 >

꿀팁 1

양도손실 활용(실현)하기(손실만큼 절약하기)

꿀팁 2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최대 1억 원 이상 절약하기)

꿀팁 3

양도소득기본공제 활용하기(50만 원 이상 절약하기)

실수사례 1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2억 8천만 원 추가납부)

실수사례 2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
(47억 원 추가납부)

실수사례 3

상장주식 장외거래 신고 누락 사례(4천만 원 추가납부)

□  (이용방법) ｢주식과 세금｣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접근경로 :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발간책자 》 세금안내 책자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정희진	(044-204-3471)
	자본거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원주	(044-204-3472)

참고 1		｢주식과 세금｣ 책자 이용방법

01.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정책/제도’ 클릭

02. ‘국세정책/제도’ 메뉴 하단에 ‘통합자료실’ → ‘세금안내 책자’ 클릭

참고 2		｢주식과 세금｣ 책자 표지

참고 3		｢주식과 세금｣ 책자 주요 절세 꿀팁 (1)

참고 3		｢주식과 세금｣ 책자 주요 절세 꿀팁 (2)

참고 3		｢주식과 세금｣ 책자 주요 절세 꿀팁 (3)

참고 4		｢주식과 세금｣ 책자 주요 실수사례 (1)

참고 4		｢주식과 세금｣ 책자 주요 실수사례 (2)

참고 4		｢주식과 세금｣ 책자 주요 실수사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