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5. 10.(금) 12:00	배포	2024. 5. 10.(금) 10:00

탄탄한 업무협력으로 든든해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 국세청,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업무협약 체결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4. 5. 10.(금)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입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조세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유능한 조세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선대리인 제도의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Ι 직능별 국선대리인 위촉 현황(’24. 5. 1.) Ι (명)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계
275	18	32	325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의 자발적 지식기부 활동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 국선대리인 전담직원 지정, 우수 국선대리인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

○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협력에 합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과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에도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인사말을 통해“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고,

○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상기 조세지원본부장은“회계사회는 국세청의 세정협력 파트너로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회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국선대리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련 직능단체와 업무협력을 통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책임자	과 장	이상걸	(044-204-2741)
	심사1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전강식	(044-204-2742)

참고		업무협약식 사진

[사진1]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왼쪽)과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2]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왼쪽)과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  본부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3]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식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 이상걸 국세청 심사1담당관, 임채철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 염광호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 이상원 국세청 심사2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