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5. 13.(월) 12:00	배포	2024. 5. 13.(월) 10:00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2024. 5. 1.부터 5. 31.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Q & A)  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 & A｣를 알려드립니다.

○  그밖에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상담사: 5. 1.～ 5. 31. 평일 9～18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 365일 24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Ι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Ι

번호		구분		질문 내용
Q1		자녀 장려금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Q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
Q3				▸소득이 4천만 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Q4				▸연말정산 시(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Q5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Q6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

번호		구분		질문 내용
Q7		소득 관련 (근로·자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Q8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Q9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Q10				▸대리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Q11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Q12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Q13				▸음식점 매출이 6천만 원이면 3,200만 원(홑벌이 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
Q14		재산 관련 (근로·자녀)		▸1억 5천만 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 원) 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
Q15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
Q16				▸재산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
Q17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18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Q19		기타 (근로·자녀)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Q20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

□  (지급시기) 5. 3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위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니 5. 31.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4-3801)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철	(044-204-3817)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 & A 20

자녀장려금

Q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Q3	소득이 4천만 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제도 확대에 따른 자녀장려금 수령액 변화 사례 ｜

□ 18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가구로서 재산합계액 1억 5천만 원

귀 속	‘22년	‘23년
총급여액 등	남편 23백만 원, 아내 20백만 원	좌 동
재산합계액	1억 5천만 원	좌 동
소득기준(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	7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160만 원 (자녀 1명당 80만 원*)

* 자녀장려금 산정표 : 총급여액 43,000천 원 이상～43,500천 원 미만 → 80만 원

Q4	연말정산 시(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 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Q5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 12. 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6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관련

Q7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작물(화훼 등) 재배업 :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식량 작물은 한도 없음),  농어가 부업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이하 등,  어업 : 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Q10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 12. 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1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2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등 4만 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Q13	음식점 매출이 6천만 원이면 3,200만원(홑벌이 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업종별 조정률 적용 사례 ｜

□ 음식점 매출 6천만 원, 홑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재산합계액 1억 5천만 원

구 분	장려금 계산
총급여액 등	매출 6천만 원 × 업종별 조정률(음식점업 40%) = 24백만 원
재산합계액	1억 5천만 원
장려금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령액*	3,207천 원	1,267천 원	1,940천 원 (970천 원 × 2명)

* 총급여액 등이 24백만 원인 홀벌이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상 금액

｜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마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45%
바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아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차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 활동	90%

재산 관련

Q14	1억 5천만 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 원) 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 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15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나

*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

-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 전세금 가액 평가 사례 ｜
□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백만 원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7천만 원 ⇨ 전세금 :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 □ 부모님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무상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 1.3억 원 ⇨ 전세금 : 1.3억 원 (직계존비속 간에는 실제 임차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

Q16	재산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17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장려금 신청자에 한하여 수집할 수 있음

다른 재산 + 금융재산 → 1.7억 원 이상(장려금 50% 감액), 2.4억 원 초과(장려금 지급 제외)

Q18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  2023. 6. 1.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기 타

Q19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0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① 총급여액 많은 자 ② 장려금 많은 자 ③ 전년도 신청자

다만,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

참 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 신청자격

□ 지급액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80만 원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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