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4. 5. 14.(화) 12:00	배포	2024. 5. 14.(화) 10:00 (브리핑 11:00)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 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으로 재산 숨긴 체납자, 편법으로 상속지분 포기한 체납자,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체납자, 호화생활자 등 641명 재산추적조사

- 압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추진사항)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입니다.

○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추적사례 1   수색사례 1 ~ 2

○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1), 음원 수익증권2)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와   추적사례 2

○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

○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   추적사례 3

○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합니다.

○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추적사례 4

○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색사례 3

1) 투자자가 미술품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 렌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 2) 투자자가 음악저작권을 구입, 그 노래의 음원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  국세청이 ’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4.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추적사례5

○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  (추진성과)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으로 ’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김영상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성기원	(044-204-3027)

붙임 1		주요 추진사례

추적 사례	①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등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던 사람으로 이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함

○ A는 양도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

□  재산추적조사 진행

○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 실시

○ 체납자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하여 숨긴 미술품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수색하여 강제징수 추진

추적 사례	②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 B는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체납자임

○ B의 모친은 사망 전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가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할 것을 예상함

- 이에 B는 다른 상속인과 짜고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며, 대신에 다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함

□  재산추적조사 진행

○ 체납자의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이에 공조한 혐의가 있는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추적 사례	③	체납이 발생하기 직전에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골프회원권을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 C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밝혀져 종합소득세가 고지됨

○ C는 고지된 세금을 체납하면 강제징수가 취해 질 것임을 예상하고 체납 발생 직전에 ○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 양도 후에도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

- 또한, 체납 발생 직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실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

□  재산추적조사 진행

○ 체납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 집행

○ 체납자가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추적 사례	④	불법 수익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은닉하고 호화생활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함

○ D는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취득하는데 사용함

-  또한,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압류가 취해질 것을 예상 체납발생 전 형수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

□  재산추적조사 진행

○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

○ 체납자가 형수에게 명의 이전한 아파트에 대해 형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추적 사례	⑤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징수

□  체납 및 강제징수 현황 : 부가가치세 등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E는 수년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총 ○○건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로서 가상자산 ○억 원을 취득한 사실 확인

○ ’23.8월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전화, 우편 등으로 수차례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  ’24.5월 과세관청이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 □억 원을 징수

※ [참고]  가상자산 직접 매각 절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 통지 → 압류 : 이전·매매 동결

□ 체납자에게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이전・매각 예정 통지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한 가상자산의 이전 요청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

□ 세무서장은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

붙임 2		수색 사례

수색 사례	①	전직 학원 이사장, 자녀 명의 임차 주택에 거주하며 고가의 미술품․명품가방․귀금속 등 은닉, 총 3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전직 학원 이사장으로서 학교 운영권 매각대가로 수령한 사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 원 체납 발생

-  거액의 사례금을 수령하여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례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하고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하는 등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듦

□  수색집행 결과

○ 총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함

○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약 2억원 상당),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하여 총 3억원을 징수함

해외 고가 미술품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수색 사례	②	지인 명의로 미술관에 은닉․보관해 놓은 그림 수십 점을 찾아내어 10억원 상당 압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 세무조사로 부과된 증여세 등 □□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

○ 현장정보 수집, 금융조회 등을 실시하여 체납자의 자금이 관련인들을 경유해 미술품 구매에 사용된 혐의를 파악함

□  수색집행 결과

○ 체납자와 자금거래가 있었던 관련인들에게 질문․검사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자금으로 취득된 미술품들이 ○○미술관에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은닉․보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 명의자인 지인에 대한 추가 질문․검사를 통해 미술품의 실제 소유자가 체납자임을 확인, ○○미술관을 수색하여 총 10억원 상당의 그림 수십 점을 압류함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미술품 압류 조치

수색 사례	③	수색 집행으로 금고, 옷장, 싱크대 등에 숨겨 놓은 골드바, 귀금속, 외화·현금, 명품시계 등 총 5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세금 납부는 하지 않으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 집행 실시

□  수색집행 결과

○ 개인금고, 옷장, 싱크대, 화장대 등에 숨겨 놓은 골드바, 귀금속, 외화․현금, 명품시계 등 총 5억원 징수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싱크대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
서랍에서 발견된 골드바		화장대 쇼핑백에서 발견된 외화

붙임3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 모바일  :  모바일 국세청(어플)  ≫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  ≫  전체메뉴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