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6. 20.(목) 12:00	배포	2024. 6. 20.(목) 10:00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다

- 상속세 과세 대상 ’19년 대비 2.4배 증가, 상속세 납부자 평균 재산 21.4억 원,
부동산 증여 비중 50% 아래로 하락 등 상속･증여세 통계 이모저모

□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22년(147개)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〇  또한, 공제받은 금액은 총 8,378억 원으로 ’22년(3,430억 원)에 비해 약 2.4배 증가하였습니다.

< 가업승계 분야 >

세법개정 ･ 가업승계 지원 효과로 가업승계 대폭 증가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〇  그 결과 2년간(’22∼’23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19∼’21년, 101건)에 비해 66.3% 증가하였고,

〇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 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하였습니다.

〇  특히, ’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하였으며,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혜택 현황(’19∼’23년) >

(단위: 건, 억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 수	88	106	110	147	188
공제금액	2,363	4,210	3,475	3,430	8,378

< 상속세 분야 >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년 대비 2.4배 증가

□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으로 ’19년(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하였고, 결정세액은 ’19년(2.8조 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 원입니다.

〇  상속세 과세 대상은 ’03년 1,720명에서 ’20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하여 2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〇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03년(4,623억 원)에서 비해 ’13년(1조 3,630억 원)에 약 3배 증가하였는데, ’13년에서 ’23년 사이 9배 증가하였습니다.

< 상속세 결정 현황(’19∼’23년) >

(단위: 명, 조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피상속인	8,357	10,181	12,749	15,760	19,944
결정세액	2.8	4.2	4.9	19.3	12.3

상속세 신고는 전년보다 감소, 상속세 납부자 평균 재산은 21.4억 원

□  지난해 18,282명이 총 39.1조 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〇  지난해 수치를 ’19년과 비교하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증가하였으나,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4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〇  한편,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해당 통계 발표(’03년) 이후 ’22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며,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상속세 신고 현황(’19∼’23년) >

(단위: 명, 조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인원	9,555	11,521	14,951	19,506	18,282
상속재산 가액	21.5	27.4	66.0	56.5	39.1

상속재산 가액 10억 ∼ 20억 원 구간이 신고인원 가장 많아

□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 ∼ 20억 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하였습니다.

〇  상속재산 가액 10억 ∼ 20억 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42.9%), 세액은 0.6조 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 원을 냈습니다.

〇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 ∼ 500억 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2.3%), 세액은 2.2조 원(34.1%)이었습니다. (평균 50.8억 원)

〇  한편, 상속재산 가액 50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29명(0.16%)이 상속세 0.9조 원(14.1%)을 부담하여, 1인당 평균 310.2억 원을 냈습니다.

< 총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상속세 신고 현황(’19∼’23년) >

(단위: 명, 억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억 원 이하	신고인원	9	7	15	25	13
	상속세액	0.4	0.4	0.6	1.1	0.8
1억 원 ∼ 3억 원	신고인원	39	49	55	87	79
	상속세액	4.8	6.6	8.6	12.6	11.3
3억 원 ∼ 5억 원	신고인원	55	58	80	103	100
	상속세액	15.3	16.7	22.3	29.2	32.1
5억 원 ∼ 10억 원	신고인원	2,143	2,726	3,431	4,425	4,530
	상속세액	463	616	860	1,060	969
10억 원 ∼ 20억 원	신고인원	4,265	5,126	6,735	8,510	7,849
	상속세액	2,984	3,855	4,916	6,512	5,846
20억 원 ∼ 30억 원	신고인원	1,479	1,735	2,250	3,086	2,728
	상속세액	3,429	4,160	5,356	7,400	6,530
30억 원 ∼ 50억 원	신고인원	891	1,050	1,430	1,918	1,724
	상속세액	4,414	5,550	7,745	10,460	8,897
50억 원 ∼ 100억 원	신고인원	437	514	657	903	802
	상속세액	5,465	6,837	8,812	11,788	10,773
100억 원 ∼ 500억 원	신고인원	214	235	267	411	428
	상속세액	10,694	11,930	13,566	20,322	21,739
500억 원 초과	신고인원	23	21	31	38	29
	상속세액	9,253	18,794	163,196	79,668	8,996
합 계	신고인원	9,555	11,521	14,951	19,506	18,282
	상속세액	36,723	51,765	204,484	137,253	63,794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의 비중이 68.8%로 가장 높아

□  지난해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5조 원(47.6%), 토지 8.2조 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하였습니다.

〇  ’19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건물로 2.7배 증가하였고, 토지는 23.2% 증가하여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〇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47.6%)은 해당 통계 발표(’17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  (‘17) 27.5 → (‘18) 27.8 → (‘19) 32.1 → (’20) 38.9 → (‘21) 23.9 → (’22) 36.8 → (‘23) 47.6%

< 자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19∼’23년) >

(단위: 조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토 지	6.7	6.2	7.8	8.8	8.2
건 물	6.9	10.6	15.7	20.7	18.5
유가증권	2.6	4.7	30.6	17.3	3.6
금융자산	3.5	3.9	5.9	6.3	6.0
기 타	1.7	1.9	5.9	3.2	2.6
합 계	21.4	27.3	65.9	56.4	39.0

연부연납 기간 연장 이후 2년 연속 연부연납 비율 20% 초과

□  지난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전체 신고 중 24.2%인 4,425건,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1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〇  ’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1배, 세액은 2.2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신고 중 연부연납이 차지하는 비율도 9.5%P 증가하였습니다.

〇  한편, 세법개정(’22년)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이후 연부연납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년 연속 20%를 초과하였습니다.

< 상속세 연부연납 현황(’19∼’23년) >

(단위: 건,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 체	9,555	11,521	14,951	19,506	18,282
연부연납	1,406	1,695	2,605	4,756	4,425
비 율	14.7	14.7	17.4	24.4	24.2

< 증여세 분야 >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증여재산 가액은 2년 연속 감소

□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3조 원으로 모두 ’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〇  법원 등기정보광장(data.iros.go.kr)에 따르면 ’23년 부동산 증여가 전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체 증여세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  (’21.10월∼‘22.9월 증여) 327,822건 → (’22.10월∼‘23.9월 증여) 264,678건(△19.3%)

〇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 가액은 ’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19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증여세 신고 현황(’19∼’23년) >

(단위: 건, 조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 건수	151,399	214,603	264,274	215,640	164,230
증여재산 가액	28.3	43.6	50.5	37.7	27.3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으나, ’17년 이후 최저(47.4%)

□  지난해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9조 원(29.0%), 토지가 5.0조 원(18.4%)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하였습니다.

〇  이는 해당 통계 발표(’17년) 이후 최저치이며, 부동산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  (‘17) 58.2 → (’18) 61.5 → (‘19) 59.8 → (’20) 63.6 → (‘21) 57.1 → (’22) 50.9 → (‘23) 47.4%

〇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19년과 비교하면 토지 증여는 감소하고 금융자산 증여는 늘었으며, 건물과 유가증권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19∼’23년) >

(단위: 조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토 지	8.8	7.9	8.9	7.2	5.0
건 물	8.1	19.9	19.9	12.0	7.9
유가증권	4.6	5.9	7.3	6.3	4.7
금융자산	5.1	7.0	10.3	8.7	6.9
기 타	1.7	3.0	4.0	3.6	2.8
합 계	28.3	43.6	50.5	37.7	27.3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19년 대비 약 40% 증가

□  지난해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1조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〇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19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43.9% (0.9만 → 1.4만 건), 증여재산 가액은 41.6%(1.5조 → 2.1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〇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 원 이상의 증여도 63건(0.5%) 있었습니다.

〇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32.2%)을, 성인의 경우 건물(32.4%)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령대별 증여세 신고 현황(’23년) >

(단위: 건, 조 원)

구 분	10세 미만	10세 이상	20세 이상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신고건수	5,415	8,222	21,445	31,199	35,704	34,681	25,977
증여가액	0.6	1.5	5.6	9.1	12.3	7.5	4.4

< 향후 계획 >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는 한편,

〇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최성영	(044-204-3441)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사무관	조상훈	(044-204-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