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6. 27.(목) 12:00	배포	2024. 6. 27.(목) 10:00

197만 근로자 가구에 1조 8천여 억 원 지급

- ’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6.27.(목) 일괄 지급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6월 27일(목) 일괄 지급합니다.

○  이번에 지급하는 ’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97만 가구, 1조 8,445억 원이며,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난해 193만 가구, 1조 8,230억 원보다 4만 가구, 2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최대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80 → 100만 원, 지급가구의 평균 자녀 수 : 1.5명

○  ’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 3,611억 원(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 원 포함)으로 지난해 206만 가구, 2조 2,909억 원 보다 1만 가구, 7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합니다.

○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하여 10만 가구,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합니다.

□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4-3801)
<총괄>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서문석	(044-204-383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미정	(044-204-2592)

1		’23년 귀속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하반기·정산분 지급액

○  근로·자녀장려금 1조 8,445억 원을 197만 가구에 지급합니다.

<하반기·정산분 장려금 지급현황> ( 만 가구, 억 원 )
귀속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2년	193	18,230	178	16,771	15	1,459
’23년	197	18,445	182	16,605	15	1,840
증감	4	215	4	△166	-	381

* 근로·자녀장려금 함께 지급 14만 가구

□  연간 지급액

○  ’23년 귀속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5,166억 원을 포함한 207만 가구, 2조 3,611억 원입니다.

<연도별 반기분 장려금 지급현황> ( 만 가구, 억 원 )
귀속 연도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2년	206	22,909	191	21,450	15	1,459
’23년	207	23,611	192	21,771	15	1,840
증감	1	702	1	321	-	381

○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133만 가구(64%),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80만 가구(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가구유형별 |		| 연령대별 |

2		장려금 수령 및 심사결과 확인 방법

□  수령 방법

○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6월 27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심사결과 확인 방법

○  심사결과는 오늘(6월 27일)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PC,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는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운영되며, 100명의 상담사가 반기분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경우에는 ① 홈택스 접속 → ②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③ 근로 ･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④ ‘심사 진행상황’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① 전체메뉴(≡) →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③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④ ‘심사 진행상황’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Q1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2	상반기분과 하반기·정산분 요건 판단기준일이 왜 다른가요?

▶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신청(’23.9.) 안내 시점에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을 선 지급한 후 정기 신청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하반기·정산 시(’24.6.)에는 정기  신청분과 같이 소득 발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구 분	상반기 (9월 신청 → 12월 지급)	하반기 신청 (’24. 3월)	하반기･정산분, 정기 (’24. 6월, 8월)
가구원	’22. 12. 31.	’22. 12. 31.	’23. 12. 31.
소 득	’22년 연간 총소득1)	’22년 연간 총소득	’23년 연간 총소득
재 산	’22. 6. 1.	’22. 6. 1.	’23. 6. 1.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2)	’23년 추정소득	’23년 발생소득	’23년 발생소득

1)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Q3	반기 신청하였음에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Q4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분으로 신청하더라도 정기분으로 보아 예외 없이 8월에 심사·지급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거나,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하여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의결(’24.5.)을 거쳐 이번 하반기·정산 시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이 본인의 기본공제(150만 원) 미만이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안내 대상

Q5	소득요건 완화에도 반기·정산분 심사대상의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이유는?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변경*(’23년말 개정)은 정기분 신청 안내에 반영되어 신청가구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 7,000만 원

-  ’23년 귀속 반기분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수는 15만 가구로 지난해와 차이가 없으나, 지급액은 1,840억 원으로 최대 지급액 상향(1인당 80→100만 원)에 따라 지난해 1,459억 원보다 381억 원이 증가하였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26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Q6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는 4만 가구 증가하였지만, 가구당 지급액이 비교적 적은  단독가구의 증가로 전체 지급액이 지난해 보다 16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  지급가구 중 단독가구 비중 : 68.6%(’22년 귀속) → 69.9%(’23년 귀속), 3.5만 가구 증가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참 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제도취지

◇ 소득 발생시점(’23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4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신청자격

(지급요건)

◇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

구 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재산	2.4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 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정산 시 : 소득 발생연도 기준

| ’23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

구 분	상 반 기 (’23. 9월 신청 → 12월 지급)	하반기 신청 (’24. 3월)	하반기･정산분 (’24. 6월)
가구원	’22. 12. 31.	’22. 12. 31.	’23. 12. 31.
소 득	’22년 연간 총소득1)	’22년 연간 총소득	’23년 연간 총소득
재 산	’22. 6. 1.	’22. 6. 1.	’23. 6. 1.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2)	’23년 추정소득	’23년 발생소득	’23년 발생소득

1)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신청 및

지급

◇ 반기분 신청 및 지급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정산
신청	당해연도 9. 1. ∼ 9. 15.	다음연도 3. 1.∼3. 15.	-
지급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 35%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 시 추가지급, 과다지급 시 환수*

*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