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4.7.3.(수) 10:00		배포	2024.7.2.(화)
담당부서	보험리스크관리국 보험리스크총괄팀		책임자	국 장	이태기	(02-3145-7240)
			담당자	팀 장	박수홍	(02-3145-7242)
	회계감독국 금융회계팀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정주은	(02-3145-7970)
｢IFRS17 공동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1. 추진 배경 : IFRS17 관련 그간의 감독조치 ]

□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감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  도입 초기, 현장 점검 실시 및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23.5월), 시행세칙 개정(’23.12월) 등을 통해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였으며,

☞ (참고)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23.5.31. 보도자료) 및 관련 설명회 개최(’23.7.27. 보도자료)

◦  새로운 회계제도下에서의 첫 번째 연말 결산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결산점검TF’를 운영(‘23.12월~’24.3월)함

□  다만, IFRS17 시행으로 보험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원칙 중심의 기준서 특성 등으로 실무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IFRS17 보고서(IFRS17-Insurance contracts report, ‘24.4월)
✥ ’16년부터 지급여력제도(SolvencyⅡ)로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실시해온 유럽에서도 ‘23년 IFRS17 도입 후, 기준서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기준 해석의 전문가가 부족한 점을 주요 과제(major challenge)로 지적하는 등 제도 시행의 어려움을 언급

◦  이에, 금융당국은 ‘24년 4월,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 중

☞ (참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해나가겠습니다(‘24.4.11. 보도참고자료)

※ IFRS17 감독·지원 방안(요약)

[1] 체계적 대응 관리

❏ 보험 · 회계부서 및 외부전문가로
공동협의체 구성 · 운영

❏ IFRS17 이슈 대응 표준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 관리 강화

[2] 밀착 점검 & 소통 강화

❏ 자체점검, 상호점검, 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밀착 점검

❏ 생산자, 확인자, 이용자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한 소통 강화

[3]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 기준서 판단 · 해석 차이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도 위주 감독

❏ 중대 · 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

[ 2. 공동협의체 구성 ]

□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사), 확인자(회계·계리법인), 이용자(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6차례 실시(’24.5~6월)하여 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였으며,

☞ (참고) 금감원, 선제적 이슈 파악을 위한 IFRS17 릴레이 간담회 개최(‘24.5.9. 보도자료)

◦  보험회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등을 위해 보험회계 관련 세미나를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함

☞ (참고) 금융감독원 · 한국회계학회는 IFRS17 관련 보험회계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24.5.16. 보도자료)

□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회계 및 계리·상품 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논의·대응하기 위해 IFRS17 전문가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 금융당국 및 외부전문가 공동 논의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함

- (금융당국) 보험리스크관리국 및 회계감독국이 공동 주무를 담당하고 금융위(보험과)도 공동협의체를 지원

- (외부전문가) 회계 · 보험계리학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하여, 회차별 논의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 초빙 등 탄력적으로 운영

[ 3. 제1차 회의 개요 및 주요 논의 사항 ]

□ (회의 개요)  ‘24.7.3.(수), 금융감독원(차수환 보험 담당 부원장보 주재)은 IFRS17 이슈 논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제1차 회의를 실시함

	IFRS17 이슈 논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제1차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4.7.3.(수) 10:00 ～ 12:00 / 금감원 회의실 ☑ 참 석 자 :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 보험리스크관리국 및 회계감독국 (외부전문가) 회계학 및 보험계리학 교수 총 4명(회계2, 계리2)

□ (논의 사항)  ➊공동협의체 운영 방안 및 일정, ➋릴레이 간담회 결과보고 및 ➌간담회에서 파악된 주요 이슈 등을 논의함

➊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실무반에서 우선 검토를 실시하고 중요 이슈는 공동협의체 전체회의(분기별)에 상정·논의

➋  IFRS17 도입에 따른 장단점, 주요 이슈 및 건의사항 파악 등 보험 재무정보 릴레이 간담회 결과를 보고

	※ 릴레이 간담회 주요 결과(요약)
✥ IFRS17 도입으로 보험 재무정보가 실질가치에 부합하게 변화된 반면, 시행초기 혼선도 존재 ✥ 기준서 특성상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외부 감사 · 검증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으나 감독당국의 기준 제시로 합리성 · 비교가능성 판단에 도움 ✥ 공동협의체 · 보험개혁회의 등 논의시 활발한 소통을 기대하며, IFRS17 결산 특성상 시스템 변경 등 반영에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도 감안 요청

➌  이행현금흐름 산출 관련 실무 이슈 등 간담회를 통해 파악된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 1차 논의 실시

[ 4. 향후 계획 ]

□ 금융당국은 IFRS17 등 새로운 제도가 국내 보험 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공동협의체·보험개혁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