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7.16.(화) 09:00	배포	2024. 7.16.(화) 07:00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24.7.15.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함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함

○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1)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2)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2) 재해상실비율 = 상실 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가액

□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2.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
3.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4.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김영상	(044-204-3001)
<총괄>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윤상봉	(044-204-3002)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용재	(044-2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최치환	(044-204-3212)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최원봉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차지훈	(044-204-325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유민희	(044-204-3312)
<협조>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한지웅	(044-204-3401)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현수	(044-204-3412)
<협조>	조사국	책임자	과 장	박근재	(044-2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승규	(044-204-3517)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참고 2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 3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참고 4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
②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③ ‘민원명 찾기’ - ‘납부기한’ 또는 ‘압류매각의유예’ 선택
④ ‘인터넷 신청’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