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7. 21.(일) 12:00	배포	2024. 7. 21.(일) 10:00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미등록PG업체 이용 매출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 해주세요!

□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 (이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 누리집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 확인 가능
2)  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참고 1

3)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하여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있습니다.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 광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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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의 수수료 요구

□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광고

□  국세청은 공정세정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사항

참고 2

○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또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여,

-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

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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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대행 매출을 누락한 사례

□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사례

□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무신고한 사례

□  아울러,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시어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최대 4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일수 당 0.022%, 연 8.03%) 등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용재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신범하	(044-204-3222)
<협조>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백규정	(02-3145-7120)
	금융IT안전국	담당자	팀 장	최범전	(02-3145-7135)

참고 1

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흐름

○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결제대행업체는 ❶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결제를 대행, ❷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 지급, ❸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2)하고 있음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금융업 등록 후 영업
2)  결제 대행 시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75조)

○  국세청은 ❹ 결제대행자료를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로 납세자에게 제공하며,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❺ 부가가치세 등 신고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흐름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❶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결제를 대행, ❷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 지급, ❸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음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전자금융업)를 영위하는 업체

○  국세청은 ❹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와 신고내역 등을 비교하여 ❺매출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또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추징

참고 2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사항

참고 3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사례

사례 1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  음식업 영위 사업자 A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방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  이 경우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사례 2	직원명의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  헬스장 운영 사업자 A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대행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직원 명의로 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  헬스장 이용대가를 직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타인 명의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방법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등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14조)

○  이 경우 매출 분산 목적으로 직원 명의를 이용하여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사업자A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사례 3	미등록 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무신고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미등록 사업자A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 만을 요구하여 지속적 마찰 발생

-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단말기’ 광고를 접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을 신용카드 결제 함

○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사업자 등록 없이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자 직권등록 및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  올바른 신고방법

○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조)

○  이 경우 사업자A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당시 사업자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