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2024. 7. 26.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Ⅰ. 품질관리 감리 개요

1		품질관리 감리의 정의 등

□  (정의 및 목적) 품질관리 감리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외부감사법｣ 제17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서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  (재무제표 심사·감리와의 차이)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소명 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을 권고하거나(심사), 회계처리 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하는(감리) 업무로,

◦  심사·감리는 특정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업무인 반면,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의 감사업무와 관련한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의 전반에 대하여 그 구축 및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업무임

□  (등록요건 감리와의 차이) 등록요건 감리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이 등록 이후에도 등록요건(｢외부감사규정｣ [별표1])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점검하는 업무로,

◦  감사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기준｣의 구성요소별로 정책과 절차를 설계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품질관리 감리와 차이가 있음

□  (품질관리시스템의 6대 요소)  감사인은 품질관리제도를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6가지 구성요소 별로 정책과 절차를 설계하여 운영하여야 함(‘붙임1’ 참고)

①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②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③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업무를 맡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④  인적자원 -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⑤  업무의 수행 -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⑥  모니터링 - 상기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2		품질관리 감리 대상선정 및 감리 수행방법

□  (대상 선정)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등록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인 감리 대상을 선정하며,

◦  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의 비중, 감사인 지정군*별 감리주기, 직전 감리 후 경과기간,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공동감리 요청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감사인 감리 대상을 선정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 가능한 회계법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등록 공인회계사 수, 손해배상능력, 품질관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가 ~ 라군’으로 분류(‘붙임2’ 참고)

□  (감리 수행방법)  감사인의 본점(주사무소)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감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등의 방법을 활용하되, 필요시 경영진 및 관련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도 실시

3		품질관리 감리결과 처리절차 및 공개범위

□  (처리절차)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감사인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  개선권고사항이 감리위원회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부에 공개

□  (공개범위)  개선권고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 ‘경영상 비밀’, ‘경미한 개선권고*’ 등은 비공개

*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여부는 위반행위의 반복여부, 표본검사(Sampling test) 결과 위반정도(건수, 비율 등), 개선여부 및 증권선물위원회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Ⅱ. 2023년 품질관리 감리 실시내용

1		감리대상 회계법인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23년 1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하였으며, 4대법인 중 2개, 기타 등록법인 12개로 분류

2023년 품질관리 감리 대상 회계법인 현황

(단위 : 사, 명, 백만원)

분류	회계 법인	일반현황*			재무현황*
		등록 회계사수	외부감사 회사수		총자산	자기 자본	매출액
				주권 상장				외부 감사
4대 법인	삼일	2,571	1,551	285	502,260	141,283	972,247	264,999
	한영	1,169	880	172	153,285	76,278	504,816	176,625
기타 등록 법인	다산	99	281	40	14,342	6,680	23,395	12,213
	대성삼경	109	336	51	14,585	3,860	26,337	14,692
	도원	63	252	22	18,711	7,983	26,245	8,304
	동현	81	324	38	16,253	5,272	29,704	11,723
	리안	63	150	20	8,679	5,376	15,988	4,721
	삼덕	661	1,786	223	169,198	34,695	177,125	80,365
	서우	66	190	20	8,332	3,270	18,018	7,484
	서현	128	295	32	20,419	6,609	46,260	16,263
	신우	106	373	47	20,102	9,904	31,125	15,056
	이정	79	283	29	16,666	4,639	30,860	9,946
	정동	52	259	18	11,779	4,412	20,505	8,017
	현대	153	412	38	31,399	20,812	55,021	15,096

*  회계법인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2		회계법인별 감리실시 현황

□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항 외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중 일부를 선정하여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

분류	4대법인	기타 등록법인
평균 감리일수	24.5일	18.5일
평균 투입연인원*	139명	78명

*  연인원 : 감리일수 × 투입인원

Ⅲ. 2023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1		감리결과 개요

□  품질관리 감리 결과 회계법인별 지적건수는 평균 9.1건이며, 4대법인의 지적건수는 평균 5.5건으로 기타 등록법인의 지적건수 평균 9.8건을 하회

◦  구성요소별로는 업무의 수행(2.4건), 인적자원(1.8건), 리더십책임(1.8건) 순으로 많으며, 모니터링의 경우 4대법인의 지적건수는 평균 1.0건으로 기타 등록법인 평균(0.7건)을 상회

회계법인 분류별·구성요소별 평균 지적건수*

(단위 : 건)

분류		전체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과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4대법인		5.5	1.0	1.0	0.5	0.5	1.5	1.0
	(전체 건수)	(11)	(2)	(2)	(1)	(1)	(3)	(2)
기타 등록법인		9.8	1.9	1.7	0.9	2.0	2.6	0.7
	(전체 건수)	(117)	(23)	(20)	(11)	(24)	(31)	(8)
합 계		9.1	1.8	1.5	0.9	1.8	2.4	0.7
	(전체 건수)	(128)	(25)	(22)	(12)	(25)	(34)	(10)

*  공개 제외된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등 제외

2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주요 지적사항

□  (리더십 책임)  품질 지향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법인의 정책과 절차의 적정성 및 운영 실태 점검

◦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자금 통합관리 관련

-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자금관리가 미흡하거나, 특수관계자인 일반직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등 통합관리 미흡(7개 법인)

◦  품질관리 권한 및 책임 관련하여 품질관리 관련 승인 및 확인 절차 수행시의 문서화가 미흡하거나,

-  품질관리 관련하여 중요 업무를 품질관리실이 아닌 타부서에서 수행하거나, 품질관리담당이사의 승인 사항에 대한 위임규정이 미흡

-  통합적인 자금관리 미흡, 자금 차입과 상환 관련 규정 미준수, 비감사업무 수임 및 외주비 지출 관련 통제 절차의 운영 등이 미흡(7개 법인)

◦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보상체계 관련 품질에 근거한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 연계성이 부족 또는 평가 근거 등 문서화가 미흡하거나,

-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평가상여금 외에 더 큰 규모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품질우선의 보상체계 운영 미흡(11개 법인)

□  (윤리적 요구사항)  감사업무 수행시 재무적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체계 점검

◦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관련 독립성 준수의무자가 독립성 신고를 누락 또는 지연 신고하거나, 구성원 가족관계 관련 정보가 누락되는 등 정보의 완전성 확인이 미흡하고,

-  감사대상회사의 지배·종속회사 정보 관리가 부실하거나, 감사‧비감사업무의 이해상충 확인을 위한 정보 취합의 완전성이 미흡(13개 법인)

◦  독립성 점검 관련 감사업무 수임시 독립성 준수와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하거나,

-  감사대상 회사 관련 비감사업무에 대하여 독립성 훼손 위협 등 검토절차가 미흡하고, 주식 거래의 완전성 확인이 미흡(9개 법인)

□  (업무의 수용과 유지)  감사계약 및 감사계획 단계에서 위험평가의 적절성 및 그 결과를 반영한 감사절차의 수행여부 점검

◦  업무의 수용 및 유지 관련 위험평가 완료 전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전 위험평가표 작성이 부실하고,

-  계약전 위험평가 관련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미흡(12개 법인)

□  (인적자원)  과도한 업무수임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방지 및 감사 보수 상승에 상응한 적정시간 투입 등을 위한 감사시간 관리실태 점검

◦  업무수행이사 선임시 구체적인 기준 및 지정 근거 등에 대하여 문서화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경험, 역량, 적격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업무 배정(6개 법인)

◦  채용 관련 법인 전체차원의 통합관리 체계가 미흡하거나, 업무와 역할에 상응하는 교육·연수 운영이 미흡(8개 법인)

◦  감사업무시간 관리 관련 승인된 업무시간 수정시 수정사유 등의 적정성 검토가 미흡하거나, 승인 권한의 업무분장이 부적절하고,

-  업무수행시간이 조기입력 또는 지연입력되고, 공시된 감사시간이 시스템상 승인된 감사업무 시간과 불일치(11개 법인)

□  (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 발행전 사전심리 등 업무품질관리검토 관련 통제절차와 운영실태 및 감사조서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

◦  감사대상 기업 및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 위험평가 등의 문서화가 충실하지 않는 등 충분한 감독 및 검토가 미흡하거나,

-  업무수행이사의 충실한 지시, 감독, 검토를 위한 필요 감사업무시간 등 규정 미준수(11개 법인)

◦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경력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등 적격성이 미흡하거나, 사전심리 시간이 내부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등 품질관리검토 통제절차가 미흡하고,

-  사전심리담당자의 검토사항 등을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로만 문서화하여 구체적인 사전심리 내용 확인이 어려움(12개 법인)

◦  감사보고서일 이후 60일을 경과하여 감사조서가 취합되는 등 감사조서 관리가 미흡하거나, 조서의 임의변형 방지 절차 미흡(11개 법인)

□  (모니터링)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운영, 감사업무수행 관련 모니터링(사후심리)의 적정성 점검

◦  감사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정보 보안통제 구축·운영 미흡하거나,

-  사후심리시간 관리 또는 사후심리 수행 내역의 문서화 등이 미흡하고,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실제 보완 및 개선 이행 여부 확인 등이 미흡(10개 법인)

※ 회계법인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 후, ｢업무자료 - 회계 -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 회계법인 제재정보 등 - 감사인감리 개선권고사항｣ 메뉴 참조

(붙임1)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별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내용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나 사원총회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여야 함

□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나 사원총회로부터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책임을 부여 받은 사람이 그 책임을 맡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능력, 그리고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및 그 구성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 등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요구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함

◦  독립성 요구사항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회계법인이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이사는 의뢰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회계법인에게 제공함

◦  회계법인의 구성원은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다음 사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독립성 훼손위협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성이 요구되는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최소한 연1회 독립성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서면확인서를 받아야 함

□  또한, 회계법인은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동일한 상위직 구성원을 장기간 인증업무에 참여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착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함

◦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의 경우,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품질관리검토에 책임을 지는 개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기타 교체대상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함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회계법인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를 수용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등 역량을 가지고 있음

◦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은 의뢰인의 성실성을 고려하였으며,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할 것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

□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함

◦  새로운 의뢰인과 업무를 수용하기 전, 기존의 업무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때, 그리고 기존 의뢰인과의 새로운 업무를 수용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를 입수함

◦  새로운 의뢰인이나 기존 의뢰인의 업무를 수용할 때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식별된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를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함

◦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회계법인이 의뢰인 관계나 특정 업무를 수용하거나 유지하기로 정한 경우, 회계법인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문서화함

4. 인적 자원

□  회계법인은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각각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업무수행이사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업무수행이사의 성명과 역할을 의뢰인의 경영진의 핵심구성원과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함

◦  업무수행이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격성, 역량 및 권한을 가짐

◦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은 명확히 정의되고 있으며 해당 업무수행이사에게 커뮤니케이션됨

□  회계법인은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성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5. 업무의 수행

□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며,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짐

◦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이용 가능함

◦  이러한 자문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해당 자문에 따른 결론이 문서화되며, 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람과 자문을 제공한 사람이 모두 동의함

◦  자문에 따른 결론이 실행됨

□  회계법인은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  모든 상장기업 재무제표감사에 대해서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함

◦  상장기업 재무제표 감사 외의 모든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와 검토, 기타 인증업무 및 관련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함

◦  상기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함

□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보고서일자가 업무품질관리검토 전의 일자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유의적 사항을 업무수행이사와 토의

◦  재무제표 또는 기타 인증대상정보 그리고 보고서 초안을 검토

◦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도달된 결론과 관련된 일부 업무문서를 선정하여 검토

◦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달된 결론을 평가하고 보고서 초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

□  회계법인은 다음에 관한 문서화를 요구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의 문서화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업무품질관리검토에 대한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  업무품질관리검토는 보고서일 이전에 완료되었음

◦  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미해결 사항도 인지하고 있지 아니함

□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의 보고서가 확정된 후 업무팀이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필요나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문서를 보존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6. 모니터링

□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와 평가를 포함함(주기적으로 각 업무수행이사마다 최소한 1개의 완료된 업무에 대한 검사를 포함)

◦  회계법인에서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한을 가진 파트너(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책임이 배정되도록 요구함

◦  업무수행자나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업무 검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로 발견된 미비점과 적합한 개선조치를 위한 권고사항을 관련 업무수행이사와 적절한 타 구성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 권고사항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개별 업무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를 취함

◦  발견사항을 교육 훈련 및 전문성 개발 업무 책임자와 커뮤니케이션함

◦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변경함

◦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특히 반복적 미준수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림

□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절히 다루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충과 진정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주장

(붙임2)

감사인 지정군 분류기준

□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군으로 분류

구분	구분 기준			해당 회계법인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 능력주1)
가군	50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40% 이상	1,000억원 이상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회계법인으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
나군	10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40% 이상	100억원 이상
다군	4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	10억원 이상
라군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주1)  산정기준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및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손해배상책임보험(보장범위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의 보험금 총 보상한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