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 -

2024. 7. 29.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그간의 경과 및 현황	1

Ⅱ. 피해규모 및 그간의 대응상황	2

Ⅲ.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	3

Ⅳ. 소관부처별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6

Ⅰ. 그간의 경과 및 현황

□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 경위

7월중순	대금 미정산 사례 발생	⇨	7.22	판매자→소비자 피해 전이	⇨	7.24	환불 지연 사태로 상황 악화
▸위메프 입점업체가 대금 미정산 관련 게시물 등재			▸티몬,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 판매자의 일방적 거래 취소			▸결제대행사의 위메프·티몬 이탈 ▸현장 환불 절차 착수(7.25~26)

ㅇ (정산지연)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의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 발생(7월 중순)

* (대표) G마켓 창업자 구영배 / (주요 계열사)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커머스

▪ 큐텐 측은 위메프의 정산 지연은 전산상 오류에 의한 것이며, 티몬·인터파크커머스의 경우 정산상 문제가 없다고 발표(7.11)

▪ 그러나 티몬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7.22)”으로 인한 일부 판매자의 상품계약 취소*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

* (예) 소비자가 티몬에서 결제한 항공권, 호텔 예약 등을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취소

ㅇ (환불지연)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사의 위메프·티몬 철수*로 환불 지연 상황 악화(7.24)

* 카카오페이, 삼성·토스·애플페이, 무통장입금 등 모든 결제수단 이용이 사실상 중단

▪ 위메프, 티몬은 환불을 진행하여 일부 소비자에 한해 환불 (티몬: 약 131억원, 위메프: 약 43억원, 해당기업 제출자료)

※ 현재 위메프와 티몬은 현장 환불을 중단하고, 온라인 창구로 전환(7.27)

□ 큐텐그룹 타 계열사(인터파크커머스) 및 여타 e커머스 업계 동향

ㅇ 인터파크커머스는 현재 정상적으로 대금정산 중이나, 거래감소 및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회수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 → 동향 지속 점검

ㅇ 여타 주요 e커머스 업체(네이버, 쿠팡, 11번가 등)는 거래량·판매자 동향 등에 특이사항이 없고, 위기 확산 가능성은 낮으며,

▪ 대다수는 정산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체 상황점검 및 판매점 대상 상황설명 등 위기확산 방지 노력 지속 중

Ⅱ. 피해규모 및 그간의 대응상황

										판매자·소비자 피해 유형
			서비스·재화 제공																			서비스·재화 미제공
		판매대금 미정산 : 판매자 피해							정산 완료 : 피해 없음											환불 미완료 : 소비자 피해									환불 완료 : 금전피해 복구

□ 현재 정산지연 금액은 2,134억원(7.25일 기준)이나, 추가 확대 가능성

ㅇ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일반상품 판매 75%, 상품권 위탁판매 25%) 중 7.25일까지 정산기일*이 旣경과된 지연금액은 약 2,134억원**

* 실제 대금정산 기일은 통상 서비스·재화 판매일로부터 약 50~60일 후

**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 다만,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

ㅇ 판매자는 판매대금 미정산, 위약금(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 지급 등으로 유동성 애로 등 피해 발생

ㅇ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 불가 및 환불 미완료,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계획 취소 등에 따른 금전적·심리적 피해 발생

□ 업계 현황점검, 관계기관 합동 피해 대응체계 구축 등 추진

ㅇ 은행·카드·PG사 간담회(7.24~26일) 등 현황 점검, 한국소비자원(7.24일)·금감원(7.25일) 내 피해 소비자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ㅇ 정부 합동 TF 킥오프(기재부 1차관, 7.25일) 및 공정위·금감원 합동조사반(7.25일~)을 통한 관련 동향 점검·대응방안 마련

ㅇ 여행업계(문체부·공정위)·금융업계(금융위) 간담회 등 업계 현황 추가 점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추진 중

Ⅲ.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

◇ 소비자·판매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계부처 합동 총력 지원

ㅇ 업계·금융권 등과 협업하여 환불처리 등 소비자 피해구제에 집중

ㅇ 입점 소상공인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및 세정지원 등 중점 추진

◇ e커머스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위·금감원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위법사항 등에 대해 강력 대응

□ (소비자) 신속한 환불처리 +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

ㅇ (환불지원) 여행업계·신용카드·PG사에 적극적 협조 요청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 지원

문체부+금융위+금감원

※ 환불지원 관련 旣조치 사항[지속추진]

▸①여행상품 계약 정상이행 협조 요청(여행업계 협조요청(7.25), 간담회(8.1))

▸②카드대금 이의신청 등 안내 강화, 민원 모니터링 등 협조 요청(신용카드사 간담회, 7.25)

▸③피해 고객의 결제취소를 거부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PG사 간담회, 7.26)

ㅇ (상품권 사용) 구매된 상품권을 사용처 또는 발행사가 사용금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상품제공 또는 환불 협조 유도

금융위+금감원 등

ㅇ (피해구제) 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대책반 및 실무대응팀을 구성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8.1~8.9)

소비자원

* 동일‧유사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 → 접수된 사례 확인‧분류 및 요건 등 검토 →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 결정 → 개시공고 →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 결정

ㅇ (민원접수·처리) 소비자원·금감원에 민원접수 창구 지속 운영

금감원+소비자원

□ (판매자) 5,600억원+α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 정책자금(기금 등), 보증 등 가용 지원금액 ]  ※ 지원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중진공‧소진공)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신설	여행사 등 대출 이차보전 지원	합계
2,000억원	3,000억원	600억원	5,600억원

ㅇ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에서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기부

▪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중진공10억원,
소진공7천만원→ 1.5억원 상향) 내에서 저금리*로 유동성 공급

* 금리(’24.3Q 기준, 변동금리): 소진공 3.51%, 중진공 3.4%

ㅇ (금융권 자금지원 등) 3,000억원+α 규모의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미정산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 지원

금융위

▸예시: (한도) 3억원 (보증비율) 90% (금리) 최고 우대금리 제공

* 구체적 조건은 추후 확정

▪ 기술보증기금은 피해기업에 특례보증 지원 확대(보증비율85→ 90%, 보증료율 △0.3%p 감면)

중기부

▪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이차보전 지원(금리 △2.5~△3%p 지원)

문체부

ㅇ (만기연장 등)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요청

금융위+중기부

*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 지역신보·기보, 산은·수은·기은) + 민간금융권(은행 등)

▪ 선정산대출 취급은행(SC, 국민, 신한)에 대해서는 선정산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 지원 요청

ㅇ (판로확보)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이 신규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추진

중기부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마케팅지원사업 등 중기부 예산사업 활용

ㅇ (세정지원)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中企·소상공인, 중소PG社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적극 추진

국세청

▸①(부가세 환급금) 법정기한보다 최대 10일 조기 지급(~8.14.)

▸②(세금납부)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③(세무검증)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 세무조사 중지

▸④(재산압류) 체납 시, 신청자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압류 유예

ㅇ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항공사-여행사간 협의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항공권 예약취소에 대한 수수료(위약금) 면제 지원

국토부+문체부

* 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티웨이·이스타·제주항공 취소 수수료 면제 결정·안내(~7.28)

□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24.下) + 위법사항 점검, 필요시 수사 개시

ㅇ (업계 확산 방지) 주요 e커머스 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 → 업계 애로사항 파악 및 위기상황 확산 방지에 집중

산업부

▪ 이와 함께, 유통 플랫폼 등 온라인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AI 활용 등 유통산업 발전 전략 수립

산업부

* ｢유통산업 발전 전략(‘24.9월)｣, ｢유통산업 AI 활용 전략(’24.10월)｣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작업반 구성‧운영 및 업계 의견 수렴 중

ㅇ (제도미비사항 개선) 관련법령(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검토

공정위+금융위

* e커머스 업체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방안 등

ㅇ (위법사항 조치) 금감원(7명)·공정위(10명)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위법사항 집중 점검 및 필요시 수사의뢰 등 추진

금감원+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급계약 이행의무, 대금환불 의무 등 위반여부 검토

Ⅳ. 소관부처별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 부처별 추진계획

조치사항		추진시기		부처･기관
1. 소비자 피해구제
▸환불처리 등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및 협조 요청		계속		문체부·금융위·금감원
▸상품권 사용 및 환불 협조 요청		’24.8~		금감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		’24.8~		소비자원
▸민원접수 전담창구 운영		계속		금감원·소비자원
2. 판매자 보호
▸중진공·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4.8~		중기부
▸신보-기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4.8~		금융위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24.8~		중기부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 이차보전 지원		계속		문체부
▸피해기업 기존대출 및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		’24.8~		금융위·중기부
▸판로확보를 위한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24.8~		중기부
▸중기·소상공인 판매자, 중소PG社 세정지원		’24.8~		국세청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확대 지원		’24.7~		국토부·문체부
3. 재발방지·위법사항 점검 등
▸업계 확산 방지 및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등		’24.下		산업부·공정위·금융위
▸유통산업 발전 전략 등 수립		’24.下		산업부
▸합동점검반 운영 지속 및 위법사항 집중 점검		계속		금감원·공정위

□ 관련 상담창구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1372	금감원 종합지원센터	☎1332
기업은행	☎1566-2566	소진공	☎1357
중진공	☎1811-365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은행연합회	☎02-3705-500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