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7. 31.(수) 12:00	배포	2024. 7. 31.(수) 10:00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1

*  금년은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〇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 보다 1천여 개 감소한 51만 7천 개 법인입니다.

❙최근 5개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신고대상 법인 수(만개)

〇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〇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기준 및 납부시기❙

구 분	내 용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 시기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10월 2일까지)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11월 4일까지)

□  (신고편의)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〇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〇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  (세정지원)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참고 3

〇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합니다.

〇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일반신청/결과조회 → ④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⑤ 민원명 ‘납부기한’ 선택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301)
<총괄>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유민희	(044-204-33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손유승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미경	(044-204-2562)

참고 1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개요

□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〇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면제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 (중간예납 방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4년 1월 ~ 6월)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

중간예납 방식(❶․❷ 중 선택)

❶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 : 직전 사업연도 확정신고 법인세의 1/2을 납부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50%

❷ 가결산 방식 : 상반기(’24.1. ~ ’24.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

중간예납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2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익금⊝손금)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	세율	×	6 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납부)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선택

*  일반 경로 :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참고 2		홈택스 미리채움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개요

□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

〇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되는「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신고서 작성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〇 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간예납세액 조회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참고 3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개요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〇  (집중 호우 피해 기업)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명단 수집

〇  (수출 중소기업)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집중 호우 피해 기업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명단 수집
수출 중소기업	① ․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22년 대비 ’23년 매출이 감소할 것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

〇  (연장 절차)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나,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〇  (연장 기간) 법정 중간예납 신고기한인 9월 2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직권 연장*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4일)으로 출력

- 아울러,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 시기❙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분할납부 시기	’24년 10월 2일 → ’24년 12월 2일	’24년 11월 4일 → ’25년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