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8. 13. (화) 12:00	배포	2024. 8. 13. (화) 10:00

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연재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8.1. ~ 9.2.)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하게 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주식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사례를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Ι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내용 Ι

번호	구 분	제 목
1	과세대상 (대주주 판단 등)	▸주식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하여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2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3		▸이혼한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4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례
5	손익통산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6		▸예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한 사례
7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
8	세율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5%)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한 사례
9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10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11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12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

□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금년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이 생소하고,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아 유의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세율 적용 등은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Ι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24.1.1.이후	1%	50억원	2%	50억원	4%	50억원
’24.1.1.이전	1%	10억원	2%	10억원	4%	10억원

Ι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구분 Ι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비 고
국내주식	○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손익통산은 확정신고시만 가능
국외주식	×	○
파생상품	×	○

□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로 마련된 코너*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정 희 진	(044-204-3471)
	자본거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 원 주	(044-204-3472)
			사무관	정 은 지	(044-204-3477)

붙임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