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8. 26.(월) 12:00	배포	2024. 8. 26.(월) 10:00

국세청이 직접 최대 5년간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 대해 1,792여억 원의 환급금 추석 전 지급 -

□  (추진 개요)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135만 명, 예상환급금 1,792억 원)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19년∼’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Ι 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 Ι

□  (안내문 발송)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6.(월), 8.27.(화)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합니다.

*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3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환급신고)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19~’23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됩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예시) 9월 신고분은 10. 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 30.까지 지급

□  (서비스 지속 제공)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최원봉	(044-204-3241)
<총괄>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한솔	(044-204-3252)
		담당자	사무관	차지훈	(044-204-3242)
<협조>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손유승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정화	(044-204-2552)

1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추진 개요

□  (민생지원) 국세청은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

○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 ’23년 귀속 환급금 1조 35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한 데 이어,

○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을 대상으로 5년간(’19년∼’23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92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합니다.

수수료 없는 환급 서비스

□  (무료 서비스 제공) 그간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비싼 수수료(10∼30%)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환급금 발생 사유

①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②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 발생

*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2		안내대상 및 안내문 발송

□  (안내 대상자) ❶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❷인적용역 소득자로서 ❸5년(’19년∼ ’23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3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Ι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 Ι
안 내 대 상 자	안내인원
합 계	135만 명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15만 명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8만 명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6만 명
□행사도우미, 모델 등	4만 명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4만 명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 등)	98만 명

*  (1인당 평균 환급금액) 133천 원, (최대 환급금액) 2,982천 원

□  (안내문 발송) 8.26(월), 8.27(화) 이틀간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등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금융사기･문자사기로 오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비서(구삐) 서비스*에 가입된 인적용역 소득자 중 환급 미신고자에 대해 9월 중 한 번 더 모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총 17종) 중 선택한 앱을 통해 행정정보를 알리는 서비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3		환급신고 및 환급금 지급

□  (환급금 확인)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5년간(’19년∼’23년 귀속)의 환급예상세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터치하면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  (환급신고 방법)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①환급받을 연도를 선택(최대 5개년)하고 ②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③일괄신고 버튼만 한 번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세부 방법은 붙임 2 참조)

※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 시기)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하며,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합니다.

* (예시) 9월 신고분은 10. 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 30.까지 지급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월의 다음 달에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가 자동 환급됩니다.

□  (상담문의)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1-3-2)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  (민생안정 지속 노력)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환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보다 편리한 환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1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바일 안내문

붙임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하기

□ 모바일 안내문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 터치		□ 손택스 로그인 후 ①｢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 터치
	➜
□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내역’ 확인 후 ②｢일괄신고 대상선택｣ 체크		□ 연락처 · 환급계좌 · 정보제공 여부 입력 후 ③｢일괄신고｣ 버튼 터치
	➜

붙임3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클릭

□  ‘Ⅱ.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내역’ 확인 ⇨ ② 「일괄신고 대상선택」 체크

□ ③ 연락처 및 환급계좌 입력 ⇨ ④ 신고서 제출 동의 ⇨ ⑤ 지자체에 정보제공 여부 선택 ⇨ ⑥ 「일괄신고」 클릭

붙임4		환급세액 계산 사례

① 대리운전기사 A씨는 2023년 중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8,769,350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289,38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289,380원 전액 환급

사례① : 1개 연도에만 용역제공	기한후 신고 계산내역(2023년)
□업종 : 대리운전(단순경비율 73.7%) □과세연도 : 2023년 □수입금액 : 8,769,350원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 289,380 * 8,769,350원 × 3.3% = 289,380원 소득세 263,080원 + 개인지방소득세 26,300원 ▶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전액 환급	①수입금액			8,769,350원
	②필요경비(①×73.7%)		(-)	6,463,010원
	③본인공제		(-)	1,500,000원
	④과세표준(①-②-③)			806,340원
	⑤산출세액(④×6%)			48,380원
	⑥세액공제(표준공제)		(-)	70,000원
	⑦총 결정세액			0원
	⑧기납부세액		(-)	263,080원
	환급 세액	종합소득세		263,080원
		개인지방소득세		26,300원

② 배달라이더 B씨는 배달대행회사로부터 2021년에 10,500,000원을, 2022년에 10,000,000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346,500원과 330,00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모두 결정세액이 0원으로 기납부세액 676,500원 전액 환급

사례② : 여러 연도에 용역제공

기한후 신고 계산내역

2021년

2022년

□업종 : 배달대행(단순경비율 79.4%)

□과세연도 : 2021년~2022년

□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

구 분	2021년	2022년
수입금액	10,500,000원	10,000,000원
원천징수 납부세액	①346,500원	②330,000원

① 10,500,000원×3.3% = 346,500원

소득세 315,000원 + 개인지방소득세 31,500원

② 10,000,000원×3.3% = 330,000원

소득세 300,000원 + 개인지방소득세 30,000원

▶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전액 환급

①수입금액

10,500,000원

10,000,000원

②필요경비(①×79.4%)

(-)

8,337,000원

7,940,000원

③본인공제

(-)

1,500,000원

1,500,000원

④과세표준(①-②-③)

663,000원

560,000원

⑤산출세액(④×6%)

39,780원

33,600원

⑥세액공제(표준공제)

(-)

70,000원

70,000원

⑦총 결정세액

0원

0원

⑧기납부세액

(-)

315,000원

300,000원

환급

세액

종합소득세

315,000원

30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31,500원

30,000원

붙임5		주요 문답자료

1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요?

○  올해 5월에는 작년(’23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해드렸으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9년∼’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해 드립니다.

2		언제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난 후 부과제척기간(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려면 8월 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나요?

○  종합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나요?

○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건별 신고하기」 내의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작년에 환급신고 한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9년~’23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일괄신고 대상선택’ 및 ‘신고화면이동’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 한 연도입니다.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