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4.9.11.(수) 석간		배포	2024.9.10.(화)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기획감리팀		책임자	팀 장	최창중	(02-3145-7292)
			담당자	선임검사역	황경아	(02-3145-7322)
	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		책임자	팀 장	유형주	(02-3145-7702)
			담당자	수석검사역	한만조	(02-3145-7706)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 ․ 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하여 왔습니다.

□  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20~‘23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하여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4.5월) 2023년 지적사례 공개, (’24.9월) 2024년 상반기 지적사례 공개

2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 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발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4년간(’11년～’24.상반기) 총 168건의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 금번에 공개하는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 4건으로,

◦ 이외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및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 ․ 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 건)

공개 시기		‘24.9월	’24.5월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공개 대상연도		‘24.상	’23년	’22년	’21년	’20년	’18년～ ’19년	’15년～ ’17년	’11년～ ’14년	’11년～ ’24.상
지적유형	➊ 매출‧매출원가	2	6	3	4	4	5	12	4	40
	➋ 투자주식	4	-	4	3	4	5	6	4	30
	➌ 재고·유형자산	2	2	3	3	-	1	5	7	23
	➍ 기타자산‧부채	4	4	5	2	8	2	5	7	37
	➎ 주석 미기재 등	1	2	3	3	11	2	9	7	38
지적사례 수(합계)		13	14	18	15	27	15	37	29	168

3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 (사실관계) A사(이하 ‘회사’)는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방역완화 방침 등으로 P제품(코로나 특수상품)의 판매가 급감하자 실적 조작의 유인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회사는 거래처와 공모하여 판매가 부진한 P제품이 대량 해외로 수출되는 것으로 위장하고 이를 단순 분리하여 다시 들여올 것을 기획하였음

- 즉, 회사는 홍콩 기존 거래처(B사)와 공모하여 B사로부터 소개받은 업체(C사*)에 P제품을 수출하고 B사로부터 다른 용도의 새로운 원재료(P-1, P-2)를 매입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음

* B사와 동일 주소지를 사용하고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특수관계 업체로 추정

	< 가공거래 구조도 >

□ (지적내용) 회사는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음

◦ 또한,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 (시사점) 회사가 이전상장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회사의 매출 및 당기손익 조작 등 분식 유인에 유의하고,

◦ 실적이 부진하던 제품의 대량 판매가 발생하고 유사한 시기에 원재료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거래처와의 공모를 통한 가공매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회사가 제시한 증빙 이외에도 수출입 품목의 세부정보를 확인하고 대금지급 조건* 및 수출입 상대방의 관계(동일 주소지) 등을 대사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특정 원재료 매입에 한하여 대금을 100% 선지급하는 등 비경상적 결제조건이 발견된 경우 배경 확인 필요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사실관계) D사(이하 ‘회사)는 광학필터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직면하였음

◦ 이에 따라 회사는 해외 자회사 등과의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마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것을 기획하였음

◦ 즉, 회사는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자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송금)한 직후 이를 특정 거래처(E사*)를 통해 다시 회사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 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채권·채무를 모두 보유

- 해외 자회사 → E사 → 회사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장기 미회수 채권이 회수되는 외관을 형성한 결과, 회사는 E사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100%)을 환입하였음

◦ 다만, 자금순환 거래에 활용된 해외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사가 이미 출자지분 전액을 손상 처리하여 추가 출자지분 또한 손상차손 인식이 불가피함에도,

회사는 자금순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추가 출자지분에 대하여 별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음

	< 자금순환 거래구조도 >

□ (지적내용) 회사의 해외 자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하는 등 손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자금순환을 통해 현금창출능력 등 경제적 실질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 회사는 영업손실 기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종속기업투자주식(추가 출자지분)에 대하여 손상차손 인식을 누락하였음

□ (시사점)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지분이 이미 전액 손상처리된 자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추가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감사인은 자금순환, 실적개선 등 기타 거래 동기에 유의하고,

◦ 회사의 출자 배경 및 자회사의 손상사유 해소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 (사실관계) F사(이하 ‘회사’)는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자, 실적 조작의 유인이 발생하였음

◦ 제품 판매시 판매대금은 매출(수익)로, 해당 제품원가는 매출원가(비용)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목표실적 달성을 위해 수익을 인식하면서 비용을 인식하지 않았음

- 해당 제품은 이미 판매되어 실물이 없음에도 마치 장부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되어 추후 재고자산 실사시 적발될 우려가 있자, 회사는 동 제품 장부가액을 허위 유형자산(공구·기구)으로 대체하였음

	< 실물없는 재고자산의 처리내역 >

□ (지적내용) 회사는 재고자산 판매시 관련 매출원가를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허위의 유형자산 등으로 대체하여 해당 연도의 비용을 과소 계상하였음

□ (시사점) 감사인은 타처보관재고자산 등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조회를 실시하는 경우 단순히 조회서의 회수여부 뿐 아니라 회신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사증거로 활용하고,

◦ 특정 자산의 타계정대체가 발생한 경우, 비용인식 이연 등 거래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의 소명을 요청하고 회계 정책과 대사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Database를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  (☞ 붙임1)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  (☞ 붙임2)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별첨)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 ․ 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 매출·매출원가(2건)

1. FSS/2409-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2. FSS/2409-02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등

□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4건)

1. FSS/2409-03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2. FSS/2409-04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3. FSS/2409-05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4. FSS/2409-06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 재고 ․ 유형자산(2건)

1. FSS/2409-07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2. FSS/2509-08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 기타 자산 ․ 부채(4건)

1. FSS/2409-09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2. FSS/2409-10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3. FSS/2409-11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4. FSS/2409-12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 주석미기재 등(1건)

1. FSS/2409-13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붙임2		회계심사 ․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검색경로) 금융감독원-업무자료-회계감리-심사 ․ 감리지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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