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10. 7.(월) 12:00	배포	2024. 10. 7.(월) 10:00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

- 지난해 대비 5만 명(예정고지 3만 명, 예정신고 2만 명) 증가

- 통합조회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로 신고편의 한층 강화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1)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2)를 보내 드리니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1) 직전 과세기간(’24년 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〇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 1월 확정신고 기간(’25.1.1∼1.27.)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〇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4년 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24.7.1부터 9.30.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〇  (신고편의)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기존 17종→18종)하였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2)

*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〇  (신고도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 ·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팝업창 안내)합니다.

*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도움자료 주요 안내 항목 |

공 통 도움자료	□ 「모든 사업자」 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
	◦(신고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과거 신고내역) 최근 2년간 신고내역·부가가치율,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기타 안내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개 별 도움자료	□ 「20만 사업자」＊ 에게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
	◦(건설업) 아파트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시설공사 관련 매출 성실신고 안내
	◦(음식업) 배달앱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음식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 (’23년 2기 예정) 61종, 19.3만 명 → (’24년 2기 예정) 64종, 20.5만 명(6%↑)

-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 · 중소기업 등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11.9.) 보다 5일 앞당겨  11.4.까지 지급

〇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참고3)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4)

〇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용재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최치환	(044-204-32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주연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지승환	(044-204-25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4501)
	빅데이터센터	담당자	사무관	박창오	(044-204-4512)

참고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 및 납부 방법

1. 예정고지서 조회 방법

□ 홈택스 조회

○ (My홈택스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서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메뉴 이동

○ (예정고지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고지 세액 조회 화면을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예정고지서 세액 확인

- 홈택스 ID‧PW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직접 조회

- 홈택스 ID‧PW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화면에서 직접 조회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 (00:30~23:30, 07:00~23:30), 평일 (00:30~23:30, 09:00~23:30, 09:00~22:00)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 일정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10. 1.~10. 25. 매일 06:00~24:00
손택스 (모바일)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우편·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4. 10. 25.(금) 18:00까지

2.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 (총 24종)	제공일정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4. 10. 01.
2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4. 10. 11.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4. 10. 12.
4		신용카드 매출	24. 10. 15.
5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4. 10. 15.
6		판매·결제대행자료	24. 10. 15.
7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4. 10. 01.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4. 10. 01.
9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4. 10. 12.
10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4. 10. 15.
11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4. 10. 15.
12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4. 10. 15.
13	공제	직전 기 재고매입세액	24. 10. 01.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 공제세액	24. 10. 01.
15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4. 10. 11.
16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 납부세액	24. 10. 15.
17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4. 10. 15.
18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 기 임차인 명세	24. 10. 01.
19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 10. 12.
20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 10. 12.
2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4. 10. 12.
22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4. 10. 15.
2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4. 10. 15.
24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 후

참고 3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  적극행정으로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〇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0월 25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고(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11월 4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 지급기한인 ’24. 11. 9. 보다 5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위메프 · 티몬 피해사업자

□  (납부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〇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①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참고 4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  (신고검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〇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

□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  골프회원권을 비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사업용 신용카드를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려 공제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례

사례 1 (신고확인)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유흥주점 사업자(법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계산서 등을 검토한 바, 과세유흥장소는 2/102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나, 6/106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 확인되어 과다 공제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이 경우, 사업자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확인하여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적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함

* 과세유흥장소(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업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6/106)

사례 2 (부당환급)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시행사)는 상가건물 분양을 위한 공사 비용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000백만원 전액을 환급 신고

-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약정서,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바, 상가부지(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 자문수수료임이 확인되어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한 매입세액 등

-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