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10. 30.(수) 12:00	배포	2024. 10. 30.(수) 10:00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 2.까지 신청

-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12. 2.까지만 신청 가능 -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 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1〕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2〕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 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시)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담 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3〕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4-3801)
<총괄>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철	(044-204-3817)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손유승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미정	(044-204-2592)

참고 1		신청자격 및 지급액

□ 신청자격

□ 지급액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80만 원 → 100만 원)

| 근로장려금 |	| 자녀장려금 |

참고 2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➀ 우편 안내문	➁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➂ 자동응답시스템	➃ 신청대리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참고 3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경로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선택

1

② 「탈세제보」하위 메뉴에서「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선택

3

2

참고 4		주요 문답 사례

사례 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3		재산기준 따질 때 부동산과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 주택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만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 전세금 가액 평가 사례 ｜
□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백만 원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7천만 원 ⇨ 전세금 :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 ○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백만 원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7천만 원 ⇨ 전세금 : 7천만 원 (보증금 1억 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 □ 부모님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무상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 1.3억 원 ⇨ 전세금 : 1.3억 원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

사례 4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리고, 비밀보장은 되나요?

○ 올해 홈택스에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빙 등을 첨부해 신고하시면 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