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 Ⅳ- ➊

- IFRS17 안착을 위한 -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2024. 11.

관계기관 합동

순    서

I.  추진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2

III. 주요 개선방안	4

1.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4

2. 사업비 집행 합리화	5

3. 재무정보 투명성·책임성 강화	6

IV. 향후 추진계획	8

l. 추진배경

□ IFRS17※이 도입되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손익을 인식(↔종전IFRS4: 원가평가, 현금주의)

※ IFRS17 주요내용
- 결산 시점마다 최적의 계리가정(예: 손해율, 해지율 등)을 반영하고 시장금리 등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할인율로 현가化(시가평가) - 보험계약으로 인한 기대이익[현금유입-현금유출의 현재가치, CSM*]을 계약기간 全기간에 나누어 인식(발생주의) * 보험계약마진(이하 ‘CSM’): 계약체결시점 부채로 계상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이익 인식

□ CSM이 이익의 원천이자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부각되고, 발생주의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면서

ㅇ CSM 확보를 위한 신계약 유치 경쟁이 사업비 경쟁으로 확산

※ 회계제도 전환에 따른 사업비 처리 변화

종전(IFRS4)	현행(IFRS17)

□ 한편,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경쟁이 과열

* 예: 납입기간 5년, 10년 유지시 환급률(보험료 대비 환급금) 135%인 종신보험

ㅇ 현행 건전성 제도(이하 ‘K-ICS’)의 리스크 측정방식 및 재무정보 신뢰성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

☞ 이에 보험업권 ｢이슈스터디*｣, ｢릴레이 간담회**｣ 등을 거쳐 과제를 발굴하고, 보험개혁회의 회계반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업계실태 파악 및 현장의견 청취 등을 위한 이슈스터디(‘24.3월~4월),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참석

** 보험회사 결산 담당자 – 외부감사인 – 애널리스트·신용평가사 간담회(‘24.5월)

ll. 현황 및 문제점

1. K-ICS 해지위험액이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K-ICS 제도는 보험회사의 모든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건전성회계(PAP*)를 기반으로 함

* PAP(Prudential Accounting Principles)

ㅇ (가용자본) 손실흡수성을 고려하여 가용자본을 산출*

* 손실흡수성이 없는 자본(배당예정액, 교차보유 자본성증권 등)은 차감하고,
손실흡수성이 있는 부채(가용자본 인정한도 內 후순위채권)는 가산

ㅇ (요구자본) 신뢰수준 99.5%下 발생가능한 위험(순자산감소액) 측정

< K-ICS 요구자본 측정 리스크 개요 >

□ K-ICS 산출시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고려하나, 무·저해지상품은 표준형과 위험 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으로는 산출에 한계

ㅇ 대부분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은 現시점 대량해지 충격 부여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위험액 과소산출

- 납입 후반부 계약의 경우 대량해지시 오히려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도 다수

☞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K-ICS 해지위험액이 적정히 측정될 필요

2. 사업비 출혈경쟁 심화가능성

□ IFRS17 도입으로 계약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한 결과 실제로 ‘23년 사업비 집행이 전년 대비 4.9조원* 증가(14.1%↑)

* 한편, 보험업권 수입보험료는 ‘23년 212.9조원으로 전년 대비 15.8조원 감소

ㅇ 특히 신계약비 증가가 전체 사업비 증가를 견인하는 양상

- ’23년 신계약비는 23.7조원으로 전년 대비 3.7조원 증가(18.4%↑)하였으며, 사업비 증가액(+4.9조원)의 74.8% 수준

□ 이러한 추세 지속시 건전성 약화, 신계약 판매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

☞ 사업비 집행의 합리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방안 마련 시급

3. 재무정보 생산 과정에서 시장 감시기능 보완 필요

□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 가치 평가에 있어 계리가정, CSM 등 재무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는데도

ㅇ 포괄적인 가정 구간 및 일반론만 압축 제시*되고, 건전성 공시 내용도 부족하여 유의미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

*  (예) 위험률: 12~728%, 최근 5년 경험통계상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

** 해외(유럽) 사업보고서에서는 회사가 중요 가정을 2가지 이상 선정하여 통계 구분별 기초율 정보를 표·서술 등 구체적으로 제공

ㅇ 보험분야 애널리스트 간담회(5.9일)에서도 CSM 세부내역 등 실질적 공시 확대를 통한 질적 분석 제고 필요성 건의

□ 아울러, 시가평가 기반 결산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계리법인 외부검증제도 시행 중이나,

ㅇ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 외부검증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

☞ 보험회사 공시 및 외부검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장규율 제고

lll. 주요 개선방안

기 본 방 향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사업비 집행 합리화		재무정보 투명성·책임성 강화

1.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특성에 맞춰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

1.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분리 산출

□ (산출단위) 상품 특성에 맞춰 표준형과 다른 방식으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위험액을 분리 산출

※ 해지위험액 = 표준형의 해지위험 + 무·저해지의 해지위험

2. 대량해지 충격 시나리오 개선

□ (충격방향) 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 계약자가 해지에 따른 불리함을 인지하고 해지를 유보할 가능성

ㅇ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

* 캐나다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와 동일하게 해지율 40% 하락 충격

※ 해지위험액 산출 개선안 요약

구 분			산출 방법
대량해지위험	무·저해지	高환급형*	- 해지시 순자산 감소상품 : 1차년도 최적해지율 + 35%p - 해지시 순자산 증가상품 : 1차년도 최적해지율 x (1-40%)
		非高환급형	- 해지시 순자산 감소상품 : 1차년도 최적해지율 + 25%p - 해지시 순자산 증가상품 : 1차년도 최적해지율 x (1-40%)

* 경과기간 시점별 환급률이 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기준환급률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상품

☞ (要조치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24末 K-ICS 적용

2. 사업비 집행 합리화

◈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감독 지속 방안을 마련

1. 수지차현황 업무보고서: 간접 규제

□ 보험료, 보험금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수지차현황(실제 현금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하여 상시 점검체계 운영

ㅇ 사업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적정 수준의 사업비 집행을 유도

* 예: 수지차현황(특정기간 유입 및 유출 자금 비율) - IFRS17 발생주의 도입으로 폐지

2.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 제재: 직접 감독

□ 보험회사의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에 대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사업비 집행 관련 감독규정*에 보험업법 등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규정 위반시 실질 제재 추진

*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보험회사는 상품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대리점 및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 모집비용이 집행되도록 ‘수수료 등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 <참고> 예정 대비 실제 계약체결비용 집행 사례

□ IFRS17 도입 이후 계약체결비용이 예정보다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관련 규정
미준수에 대해 법령 위임근거 미비 등으로 실질적인 제재가 곤란

구분		예정 계약 체결비용(A)	’24년 상반기 실제 계약체결비용			초과 (B-A)
			집행총액(B)	수수료	시책비 등
OO 보험 (20년납)	전속	1,500%	1,900%	1,200%	700%	400%
	GA	1,500%	2,200%	1,500%	700%	700%

☞ (要조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업무보고서) 개정

3. 재무정보 투명성·책임성 강화

◈ 재무정보의 투명한 공시와 책임성 있는 외부검증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정기능을 활성화하고, 건전경영 유인을 제공

1. 재무정보 공시 확대

□ (일반재무)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 공시

ㅇ 보험회사 全社 단위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하여 정보이용자의 분석용이성을 제고

* 유/무배당 상해/사망 등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들로 구성

ㅇ 양식을 마련·배포하여 감사보고서 주석 공시를 촉진하고, 협회 경영공시 세칙에 포함

□ (건전성)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보고서 내용을 활용하여 일반-건전성회계 간 차이* 및 민감도 정보를 공시

* 건전성 회계는 모든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일반회계상 평가가치와 차이 발생(예 : 일반회계상 원가평가되는 대출채권,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부동산 등)

ㅇ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

* 지급여력재무상태보고서, SFCR(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 : SolⅡ(유럽 지급여력제도)에서 요구되는 리스크 공시 보고서

< IFRS17 재무정보 공시 확대 주요 내용 >

항 목	주요 내용
① 재무정보 요약 사항 기술	당해 결산기의 이익·자본 변화 및 비경상적인 손익 및 자본 변동 분석결과 제공
② 회계모형별, 포트폴리오별 보험부채 현황	일반/VFA/PAA 회계모형별 및 포트폴리오별 보험부채 세부내역(BEL, RA, CSM)
③ 보험부채 변동내역 (계리적 가정, CSM 상각)	가정 변경으로 인한 CSM 등 변동 영향, 기간별 CSM 상각 예정금액
④ 최적가정(손해율, 사업비율)	경과기간별 결산 최적가정 및 예실차
⑤ 가정 민감도(보험·금리위험)	보험·금리위험 민감도 분석기준 제시

☞ (要조치사항) 협회 경영공시 시행세칙 개정

2. 결산 외부검증 실효성 확보

□ (감리) 계리·회계법인의 외부검증에 대한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여 旣마련된 자율규제*의 이행력을 확보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검증 매뉴얼, 표준검증시간, 검증품질 핵심지표, 검증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23.6월) 및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23.3월)

ㅇ 가이드에 따라 적정한 외부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등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

□ (벌칙) 외부검증기관의 부실검증시 벌칙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결산 외부검증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 선임계리사 제재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칙(징역 또는 벌금) 부과

ㅇ 검증절차 미준수 등 법규 위반에 대해 타 검증제도와 유사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

※ 일반회계·감독회계·건전성회계 외부검증 범위 및 벌칙

구분	외부검증			내부검증
	일반회계(GAAP)	감독회계(SAP)	건전성회계(PAP)
검증기관	회계법인	계리법인(개발원)	회계법인 & 계리법인(개발원)	선임계리사
검증대상	재무제표	책임준비금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지급여력기준금액 등	책임준비금 등
관련법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보험업법 §120조의2	보험업감독규정 §6-8	보험업법 §184
벌칙조항	감사보고서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시 징역 또는 벌금	없음	없음	검증하지 않거나 부정한 확인시 징역 또는 벌금

☞ (要조치사항)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lV. 향후 추진계획

과제명		관련 규정	시기
1.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1)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지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 K-ICS 요구자본 산출방식 관련 시행세칙 개정		보험업감독 업무시행세칙 [별표22]	‘24.末
2. 사업비 집행 합리화
(1) 수지차현황 업무보고서 마련
□ 시행세칙(업무보고서) 개정		보험업감독 업무시행세칙 [별지26]	‘25.初
(2)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 제재
□ 위임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	보	보험업감독 규정§4-32	‘25.上
3. 재무정보 투명성·책임성 강화
(1) 재무정보 공시 확대
□ 주석 공시 양식 배포 및 협회 경영공시 시행세칙 개정		협회 경영공시 시행세칙 개정	‘24.末
(2) 결산 외부검증 실효성 확보
□ 회계·계리법인 결산 외부검증 관련 법령 개정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	‘25.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