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11.7.(목) 12:00	배포	2024.11. 7.(목) 10:00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 우리나라에도 조세회피처가 있다고? 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를? 가짜 근로계약서가 증빙서류라고? 탈세 꼼수, 국세청이 막겠습니다.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〇  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〇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〇  국세청은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〇  아울러,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하여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  최근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고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〇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배제 업종(호텔업·여관업 등)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〇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여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〇  아울러,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요청 할 예정입니다.

□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〇  국세청은 인력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소득세과	책임자	과 장	최원봉	(044-204-3241)
<총괄>		담당자	서기관	안경민	(044-204-3257)
<협조>	부가가치세과	책임자	과 장	김용재	(044-204-3201)
		담당자	사무관	최홍신	(044-204-3217)
		담당자	사무관	신범하	(044-204-3222)
<협조>	법인세과	책임자	과 장	황동수	(044-204-3301)
		담당자	사무관	황진하	(044-204-3322)
<협조>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책임자	과 장	황남욱	(044-204-3901)
		담당자	사무관	김영동	(044-204-3922)

1		세액공제·감면 제도 사후관리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〇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매년 공제·감면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공제·감면 사후관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잘못된 공제·감면 신청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공제·감면 점검 사례 】

1		주소세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 청년 유튜버 A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서류상 사업자등록(월 2만원의 월세만 납부)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주변인의 제보에 의해 관할 세무서는 현장 확인 실시

관할 세무서는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지 하였으며, 감면받은 소득세 및 가산세 00억원 추징 예정

2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 치과기공업을 영위하는 4개 업체(B·C·D·E)는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

하지만, 4개 업체 모두 불법 R&D 브로커로 의심되는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하였고, 타사의 논문 및 특허 등을 단순히 인용·복제하여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인건비 0억원을 전액 부인하고 0천만원 추징하였음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 F세무법인은 환급세액의 30%를 수수료로 내면 고용증대 세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납세자에게 제안한 후 경정청구 신청

하지만, 현장확인 및 법인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F세무법인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감소시키고 당해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당 환급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경정청구 거부

또한, F세무법인에 대하여 세무사징계위원회 회부 예정

2		악의적 조세회피행위 엄정 대응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〇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

〇  일례로 용인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약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용인·송도 등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 중 실사업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일부 유튜버는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원금이나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금원 등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〇  후원금이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은 추적이 쉽지 않지만, 국세청은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최근 2년간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〇  또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누락하는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  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부당한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〇  지난해에는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원의 세액을 추징하여 추징세액이 ’21년의 27억원 대비 5.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Ι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모·건수 Ι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당한 세액공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국회·언론에서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하여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부당공제를 방지하겠습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여관업 등) 등 일부 업종은 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에는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배제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〇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여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〇  아울러,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요청 할 예정입니다.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납부 도움자료 및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더욱 개선하여 세법에서 정한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하지만,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 공제·감면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〇  한정된 국세청 인력으로 전수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고의적으로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사업자를 집중 점검하여 과세사각 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과다 공제·감면은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포탈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부당 공제·감면 사례

사례 1	유튜버가 공유오피스에 주소세탁하여 부당하게 청년창업감면

□  부당감면 혐의

〇 청년 유튜버 A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가짜 사업장인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

〇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것 같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인의 제보에 의해 관할 세무서는 현장확인 실시

〇 공유오피스는 약 천여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현장확인 결과 별도로 분리된 사무공간 없이 호수만 구분되어 있고 주소세탁을 위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장소임이 확인됨(사업자는 월 2만원의 월세만 납부)

□  조치사항

⇨ 세무서는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며, 감면받은 소득세 및 가산세 00억원 추징 예정

사례 2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  부당공제 혐의

〇 치과기공업을 영위하는 B･C･D･E기업은 신고 시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 0억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0천만원 신청

〇 4개 업체 모두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한 것이 확인되는 등 불법 R&D 브로커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 없이 부당 세액공제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었음

〇 담당 국세조사관은 연구개발 활동 증빙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추가로 분석하였고, 검토 결과 4개 기업 모두 타사의 논문, 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것으로 확인

□  조치사항

⇨ 자체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 신청한 인건비 0억원 비용 전액 부인하고  0천만원 공제세액 추징

사례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  부당 경정청구

〇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FF세무법인은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BB산업에 접근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게 해줄테니 환급세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 줄 것을 제안

〇 경정청구를 수임한 FF세무법인은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년에 근로기간을 1년이상으로 계약한 근로계약서 ○장을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위조하여 ’20년 상시근로자 수를 감소시키는 등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 00백만원 경정청구

□  조치사항

⇨  경정청구 거부처분 후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세무법인을 세무사법(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

붙임2		공제·감면 제도 운영 현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제도개요)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부담 경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50%∼100%)하고 있습니다.

〇  (감면대상) 제조업·건설업 등 총 18개 업종이 해당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15∼34세)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 분	청년(15세 ~ 34세 이하)	비청년(34세 초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50%	감면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100%	50%

* 서울, 인천·경기(송도·용인 등 일부 지역 제외)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〇  (감면현황) 최근 3년간 감면규모 및 감면건수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1년 대비 감면규모는 1.7배, 감면건수도 1.7배 증가하였습니다.

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모·건수 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제도개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〇  (공제대상) 내국인이 세법상 “연구개발”과“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〇  (공제현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난해의 경우 약 5만 5천여 개 기업이 약 4.6조원의 세금을 공제받았고, ’21년 약 2.7조원 대비 약 70% 증가하였습니다.

Ι R&D 세액공제 규모·건수 Ι

고용증대 세액공제

□  (제도개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일정금액(400만원~1,20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〇  (공제대상) 호텔업·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청년(15-29세),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Ι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공제세액 Ι

구 분	중소기업(3년간 공제)		중견기업(3년간 공제)		대기업(2년간 공제)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800만원	400만원	400만원

〇  (공제현황) 최근 3년간 공제규모 및 공제건수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공제세액은 1.6배, 공제건수는 1.8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Ι 고용증대 세액공제 규모･건수 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