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4.11.11.(월) 석간		배포	2024.11.8.(금)
담당부서	회계감독국 금융회계팀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정주은	(02-3145-7970)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개정, 작성사례 및 FAQ 제공 ② ’25년부터 의무 적용하되, 소규모 상장회사 등은 1년간 유예

주요 내용

◈ ’25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합니다. (’24사업연도는 선택 적용 가능)

*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주주·이사회·감사
(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기업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이용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세부 작성 기준과 참고 사례를 마련했습니다.

◈ 다만,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은 사전 예고 [11.11.(월) ∼ 12.2.(월)] 를 거쳐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설명회 개최, 안내·홍보 등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		배 경

□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하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 (이하 ‘자금 부정 통제’) 을 추가 공시할 필요
(’24사업연도는 기업이 선택하여 공시 가능)

*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첨부 ( ☞ 참고 : 운영실태보고서 위치 안내)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 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 지침과 참고 자료 (작성 사례, FAQ)를 마련*

* 실무 TF (3회), 내부회계 실무 자문위원회 (1회), 회계심의위원회 (1회) 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기업, 학계, 회계법인, 유관기관 등) 로부터 의견수렴

	<‘자금 부정 통제’ 공시 개요>
◈ (도입 배경) 회사가 ‘자금 부정 통제’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22.10.6.)｣ 中 ‘공시 강화 방안’의 일부 ◈ (대상 회사)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회사*(「외부감사법」 §8①에 따른 내부회계 설계·운영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는 1천억 원 이상) ◈ (관련 규정)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기준｣ 문단 25 및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별첨 1)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붙임) ※ ’24사업연도에 한해 기존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선택 시 ‘자금 부정 통제’ 미공시 가능

2		주요 내용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작성 사례 및 FAQ
공시 서식	‘(별첨1)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에서 항목별 상세 설명		참고 자료	서식 작성 사례 및 작성 시 유의 사항 등 제공

□  (공시 서식)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를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상세 기준 제공
( ☞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별첨1) 개정)

◦  (기재 대상) 전사적 수준 통제* 와 자금 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 (의무 사항)

* 회사 전체 또는 업무 수준 통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예 : 내부고발 등 부정 방지 제도)

-  그 밖의 업무 수준 통제도 자금 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기재 가능 (선택 사항)

◦  (기술 정도) 회사의 통제 기술서 상 통제 활동 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기술하는 것 또한 허용

◦  (점검 결과) 수행 부서, 수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취약점* 이 발견된 경우 시정계획 또는 이행 결과를 기술

* 하나 또는 여러 개 미비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 상 중요한 왜곡 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를 의미

◈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예시 (운영실태보고서 첨부)

구분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	설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자금 통제	<법인인감, OTP 사용통제> 감사팀에 의해 법인인감, OTP의 물리적 접근이 통제되고 있으며, 감사팀장이 사용 대장에 사용 목적을 검토·승인해야 날인·사용이 허용됨	테스트 수행 결과, XX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XXX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임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  (참고 자료) 실무자의 작성 편의를 돕고, 유사한 통제 활동을 단순 열거함에 따른 과다 공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 사례와 FAQ 마련

□  (시행 시기) 내부회계 감사 대상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와 검토 대상 중 ‘금융회사 (자산 1천억 원 미만, 대형 비상장)’ 는 ’25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 (’24사업연도는 선택 적용)

◦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
( ☞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정)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시행 시기

구 분		내부회계 감사 대상		내부회계 검토 대상
상장 회사		자산 1천억 원↑ (’25년 의무적용)		자산 1천억 원↓ 금융회사 (’25년 의무적용)
				자산 1천억 원↓ 비금융회사 (’26년 의무적용)
대형 비상장 회사		n/a		자산 1천억 원↑ 금융회사 (’25년 의무적용)
				자산 1천억 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자산 1천억 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자산 5천억 원↑ 기타 비상장회사	(’26년 의무적용)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 효과)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 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 가능

◦ 본격적인 공시에 앞서 필요사항을 충실·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작성 지침과 참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

□  (향후 계획) 새롭게 마련한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과 참고자료(사례, FAQ) 는 유관 협회*를 통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배포·안내 (11.4.)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 1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금 부정 통제’ 공시의 주요 내용, 작성 사례, 유의 사항 등을 안내

◦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 등의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사전 예고 [11.11.(월) ∼ 12.2.(월)] 를 거쳐 연내 완료 예정

※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 관련 개정된 공시 서식과 참고 자료 (사례, FAQ) 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회계 - 내부회계관리제도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료’에서 확인·다운로드 가능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www.fss.or.kr/fss/bbs/B0000155/list.do?menuNo=201177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 고		운영실태보고서 위치 안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접속 후, 회사의 ‘① 사업보고서’ 또는 ‘② 감사보고서’ 검색

①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내 첨부서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선택 후, 좌측의 목차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클릭

②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의견’ 하단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