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11. 15.(금) 10:00	배포	2024. 11. 15.(금) 08:00

깜짝놀란 전세계 50여개 국세청장,

AI로 세무상담하고, 해커잡는 국세청

- 국세청,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AI 구현 사례 전파

-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국제적 조세분쟁 최소화 방안,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논의

- 강민수 국세청장, 10여개 국세청장과 양자환담으로 전세계 우리기업 촘촘히 지원

1		OECD 국세청장회의란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1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습니다.

【 OECD 국세청장회의 개요 】

ㆍ (명    칭)  OECD Forum on Tax Administration Plenary

ㆍ (목    적)  조세행정 운영방향 및 회원국 간 공조방안 논의

ㆍ (회원국)  총 53개국 (FTA 회원국 52개국, 비회원국 1개국)

그리스	남아공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벨기에	브라질	사우디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튀르키예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홍콩

ㆍ (개최방식)  ’21년부터 매년(기존에는 18개월 주기) 순환 개최

ㆍ (한국참여)  ’04년 가입, ’06년 개최

2		회의에서의 말, 말, 말

□  이번 3일간의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는 조세행정의 장기적인 혁신 과제, AI등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이를 위한 장기적 예산 확보 방안, 글로벌최저한세의 이행,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변화하는 지하경제 대응방안, 국제적 조세분쟁 최소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  강민수 국세청장은 참석한 국세청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션 발표를 통해 한국 국세청의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전파했습니다.

○  “금년 5월 최초로 실시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상담전화 통화 성공률이 26%에서 98%로 대폭 상승”했음을 강조하고

○  “납세자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검색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소개했으며 참석한 외국 국세청장들로부터 구현 방식과 관련한 수차례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  강청장의 발표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싱가포르, 중국 국세청뿐만 아니라, OECD, 화웨이 등 민간 기업 등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장기적 혁신과제 토론 세션에서 강청장은 “디지털 전환도 납세자 정보보호라는 기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한국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함과 동시에, 3중 보완 관제 체계를 구축”하고

○  “금년 10월에 인공지능이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여 자동으로 대응하는 AI 보안관제 시스템을 개통”했다며 “해킹 공격에의 대응 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지하경제 대응방안 세션에서는 “우리의 일상 전반에 플랫폼이 스며들어 있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거래정보 확보가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도 유효한 수단이며 이를 위해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공조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고 회원국 국세청장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조세분쟁 최소화 세션에서 강청장은 “국제조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청장급 최고의사결정자의 이중과세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각 국 분쟁해결 실무자 간 두터운 상호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각 국 청장들은 기업에의 안정적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과세 해소 등 조세확실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  11.15. 국세청장 및 수석대표들은 3일간의 회의 결과인 최종 선언문을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최종 선언문 요약 】
ㆍ 조세 행정의 전환이라는 이번 회의 주제 하, 최종적인 목표는 신고‧납부 절차를 실시간에 가깝게 구현하여 조세 격차(tax gap)와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조세확실성을 달성하는 것 ㆍ 이를 위해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 글로벌 최저한세의 이행을 지원하고 조세확실성의 프레임워크를 강화, ‣ 조세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함

3		한시도 쉴 틈 없었던 국세청장

□  강민수 국세청장은 과거 OECD에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유대관계가 이어져 온 OECD 담당자들을 비롯, 참석한 10여개 국세청장들과 회의 중간 커피브레이크 및 오‧만찬을 통해 밀도높은 양자면담을 이어갔습니다.

○  주최국인 그리스의 국세청장(조지 피츠실리스)과 지난 10월 한국에서  개최한 SGATAR와 이번 그리스의 OECD 총회 개최 경험을 나누며, 양자를 넘어 이러한 다자회의를 통해 과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조세행정의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  이 외에도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인도(산자이 마호트라 국세청장), 헝가리(페렌츠 바구이헤이 국세청장), 네덜란드(세잔 타스 국세청장) 등과 별도의 면담을 이어나가며 각 국세청장에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  지난달 SGATAR 회의로 한국을 방문했던 싱가포르(응 웨이 충), 일본(오쿠 타츠오), 호주(롭 헤퍼런) 국세청장과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4		한국 국세청, 조세행정의 글로벌 리더십 확립

○  국세청은 50여개국 국세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회의에서 한국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효과적으로 전파하였으며, 세정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OECD뿐 아니라 SGATAR, IOTA, CIAT 등 다양한 다자회의체와의 세정협력 네트워크의 지평을 확대하고 직면한 국제조세 주요 현안에 대해 각 과세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나갈 것입니다.

* SGATAR(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 IOTA(유럽 조세행정 협의기구), CIAT(범미주 조세행정 협의기구

【사진설명】 강민수 국세청장 발표사진, 토론사진, 회담사진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이선주	(044-204-2861)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최정현	(044-204-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