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4. 11. 27.(수) 12:00	배포	2024. 11. 27.(수) 10:00 (브리핑 11:00)

서민은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 세무조사

①  회사 돈을 ‘내 돈’ 처럼 사용 ② 알짜 일감 몰아주기 ③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 총 37건

1		세무조사 추진배경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정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〇 이러한 기조 아래, 이번 세무조사는 ‘투자 > 성장 > 정당한 이익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  기업 보유자산과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태는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 서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〇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세부 추진내용

□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〇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①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②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③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총 3가지입니다.

Ι 세무조사 대상 Ι
합계	➊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고가 부동산 ･ 미술품 등)	➋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자녀법인 지원 ･ 부당 내부거래)	➌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IPO, 신규 사업진출 등)
37개	14개	16개	7개

[유형 1]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 : 14개

□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일가입니다.

〇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으며,

〇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 ･ 고가 사치품 등 총 1,384억 원입니다.

Ι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주요 탈세 사례 Ι

□  [법인 자산 사익 편취] 법인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 후 사주일가 사적 이용

∙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호화 주택 취득 후 사주일가 사용

∙  법인 명의로 고가 미술품을 다수 취득 후 사주가 임차한 개인 수장고에 보관하며 사적 사용

∙  법인 명의 고가 스포츠카, 고급 콘도, 골프 회원권 및 상품권 등을 사적 사용

□  [사적 비용 법인 부담]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부담

∙  사주가 보유한 슈퍼카 수십 대의 튜닝 등 유지 · 관리 비용 수십 억원을 법인이 부담

∙  사주 손자녀의 해외 사립학교 교육비 및 체류비 수억 원을 법인이 부담

∙  플랫폼 노동자 정산금을 빼돌려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 짓고 연수원 용도로 위장

[유형 2] 돈 되는 알짜 일감 ‘아들･딸 회사’에 몰아주기 등 : 16개

□ 두 번째 조사 대상은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하여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및 사주일가입니다.

〇  이들은「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 받은 종자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원(최대 6,020억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부모소유 기업이 자녀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어주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4)

Ι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주요 탈세 사례 Ι

□  [자녀법인 부당지원] 알짜 사업기회나 고수익 일감 밀어주기 등으로 부당지원

∙  자녀법인이 수십 억원에 인수한 기업을 사주 법인이 내부거래로 키워주고 수백 억원에 재인수

∙  자녀법인에 알짜 거래처를 떼어주어 매출이 1년 만에 수십 배 급증

∙ 자녀법인에 원재료를 저가 공급하여 영업이익률이 3년 만에 15배 상승

□  [기타 부당 내부거래 등] 경제적 합리성 없는 부당 내부거래로 기업이익 유출

∙  선입금한 배달대행료를 라이더에게는 미정산하면서 사업체 인수 명목으로 법인 자금 유출

∙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독점권을 특정 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신고 누락

∙ 대형 플랫폼 기업이 기업 이익을 조작하여 모법인에 이익 분여

[유형 3] 회장님은 ‘투자의 신’, 알고 보니 정보 독점 : 7개

□  세 번째 대상은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입니다.

* 미공개 중요 정보 : 투자유치･제3자배정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기주식 취득, M&A 성사, 대규모 수출계약 체결, 우회상장 정보 등(대법원 2007도9769 판결 등)

〇 이들은 일반「소액투자자」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이 5년 내 상장하여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습니다.

Ι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주요 탈세 사례 Ι

□  [미공개 상장  정보 이용] 사주 자녀가 미공개 상장 정보로 부당이득

∙  사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상장예정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주가 약 70배 상승

∙  사주 자녀가 사주로부터 상장예정 주식을 증여받아 상장 후 주가 약 20배 상승

□  [호재성 기업  정보 이용] 미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이익 독식

∙  사주가 해외 수주 공시 전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공시 후 양도하여 수십 억원 시세차익

∙  사주가 비공개 매각 협상 중인 주식 일부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여 시세 차익 분여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〇  그 간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 ·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〇  아울러,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 경쟁 및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세청 조사국	책임자	과 장	이광섭	(044-204-3551)
<총괄>	조사1과	담당자	서기관	양영진	(044-204-3552)
<협조>	조사2과	책임자	과 장	박상준	(044-204-3601)
		담당자	서기관	이예진	(044-204-3602)
<협조>	국제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651)
		담당자	사무관	이규진	(044-204-3652)
<협조>	세원정보과	책임자	과 장	남영안	(044-204-3701)
		담당자	서기관	정해동	(044-204-3702)
<협조>	서울지방국세청	책임자	담당관	남우창	(02-2114-2700)
	과학조사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태형	(02-2114-2702)

붙 임	주요 사례

사 례 ①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사주 개인 명의 요트의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고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

□  주요 혐의내용

〇  ㈜A는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으로,

-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 유지비 수 억원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게 하고, 해외 고급 호텔 · 레스토랑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

〇  또한, ㈜A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 자녀 명의로 서류상 회사 (주)B를 설립한 뒤

-  실제로는 ㈜A가 직접 수출거래를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B를 통해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B에게 수십 억원의 부당 이익 제공

〇  이외에도, 자녀에게 시가 40억원 상당의 대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  40여개국에 이르는 자녀의 해외 여행 시, 수십 억원에 달하는 여행 경비를 부모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도 증여세는 미신고

□  조사 방향

〇  사주의 호화생활 사적 경비 대신 부담, 사주 자녀에게 통행세 이익제공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

사 례 ②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개인 별장 등 구입하며 호화 생활

□  주요 혐의내용

〇  플랫폼 운영업체 ㈜A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  그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하여 몰고 다니며,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

〇  또한, 사주는 본인 명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하여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 놓고도,

-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으로부터 수 억원을 수령하며 호화 생활

□  조사 방향

〇  호화 생활 유지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 및 실질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 ·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추징

사 례 ③ (알짜 일감 몰아주기)	적자 상태인 자녀 소유 법인에 주요 거래처를 공짜로 떼어주어 이익을 몰아주고, 관련 증여세는 무신고

□  주요 혐의내용

〇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누적 적자 상태의 법인 ㈜B에 주요 거래처(사업기회) 여러 개를 떼어주어, ㈜B사는 단 1년만에 매출액이 수십 배 급증

-  이로 인해,  사주의 자녀들은 ㈜B사의 주주로서 수십 억원의 이익을 누리고도 세법에서 정한 증여세는 무신고

〇  이 외에도, 자녀 법인 ㈜B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A가 대신 부담하거나 사업장을 저가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

□  조사 방향

〇  사주 자녀 법인에 일감 떼어주기를 통한 우회 증여 및 자녀 법인 편법 지원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사 례 ④ (알짜 일감 몰아주기)	사주 자녀에게 자회사 경영권 양도 후, 자녀 회사에 제품을 저가 공급하여 영업이익 수십 배 증가

□  주요 혐의내용

〇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설립한 지 1년도 안 되는 자회사 ㈜B의 지분 전부를 사주 자녀에게 양도한 후,

-  ㈜B에 제품을 저가로 공급하여 ㈜B의 영업이익을 3년 만에 수십 배 증가시키며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

〇  또한, 사주는 자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며 용역비를 허위 지급하고,

-  해외 거주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편법적으로 체류비 지원

□  조사 방향

〇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자녀회사 지원, 허위 비용을 계상하며 법인 자금 유출 등 엄정 조사

사 례 ⑤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사주 자녀는 미공개 상장 정보로 상장 차익을 누리고, 사주는 대형 수주 정보로 주가 상승 이익 독식

□  주요 혐의내용

〇  제조업체 ㈜A의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 ㈜B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  해당 계열사를 상장시켜 자녀에게 막대한 주가 상승 이익(취득가액 대비 수십 배)을 얻게 하였고,

〇  또한, 사주 본인은 대규모 수주 계약 체결이라는 ㈜A사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 후 시세차익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최대 30%) 등을 회피

〇  이 외에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 및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척에게 지급한 급여를 회사 비용으로 계상

□  조사 방향

〇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상장 이익 등 사주일가의 불공정 자산 증식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