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4. 11. 28.(목) 11:00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유류세)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2개월 연장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6개월 연장

- (LNG 할당관세) 0% 적용기간 3개월 연장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정부는 '24.12.31.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조치를 '25.2.28.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10.31.	’24.11.1. ~ ’25.2.28.
		△20%	△30%	△37%	휘발유△25%	휘발유△20%	휘발유△15%
					경유△37%	경유△30%	경유△23%
					부탄△37%	부탄△30%	부탄△23%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156(△47)

*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개정안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하여 '24.12.31.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25.6.30.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황 >

(단위: 원/㎏)

구 분		당초		현행 (탄력)	구 분		당초		현행 (탄력)
		기본	탄력				기본	탄력
L N G	발전용 LNG (일반)	12	12	10.2	유연탄	고열량탄 (5,500㎉~)	46	49	41.6
	발전용 LNG (열병합)	12	8.4	8.4		중열량탄 (5,000~5,500㎉)		46	39.1
	非발전용 LNG	60	42	42		저열량탄 (~5,000㎉)		43	36.5

* 붉은색 표시 부분이 인하조치 연장대상 탄력세율

[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 ]

정부는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4.12.31. 종료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25.3.31.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 LNG 관세 인하(할당관세 적용) 조치 현황 >

구분	기본세율	’21.11.12. ~ ’23.3.31.	’23.4.1. ~ 9.30.	’23.10.1. ~ 12.31.	’24.1.1. ~ ‘25.3.31.
LNG	3%	0%	3%(기본)	2%	0%

[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12.3.~11.), 차관회의(12.19. 예정) 및 국무회의(12.24. 예정) 등을 거쳐 ’25.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할당관세 규정은 12.2~11.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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