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12.4.(수) 12:00	배포	2024.12.4.(수) 10:00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공개

-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등 상세 정보 공개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2월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  이번에는 ①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②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개를 공개하였습니다.

□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  올해는  ①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②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을 공개하였습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각각 39,981백만원)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공개하고

○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장우정	(044-204-2801)
<총괄>	국제조세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경한	(044-204-281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황남욱	(044-204-3901)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김선영	(044-204-3917)
<협조>	조사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승규	(044-204-3517)
		담당자	사무관	강재원	(044-204-3527)

1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입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요건		‘24년 공개대상
①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		15
②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2*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징세액 1천만 원 이상		7
④ 당연일반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		1
합 계		25개

* 요건①,②가 중복인 경우 요건②에 기재

□  올해는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출연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등 총 25개 단체가 공개됩니다.

※ 【붙임 1】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자｣ 참고
【붙임 5】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사례｣ 참고

○  이 중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296회에 걸쳐 9억 5,396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은 5억 7,317만원으로 확인됩니다.

○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8개(72%)이며, 교육단체 3개(12%), 사회복지단체 2개(8%), 학술·장학단체 1개(4%), 의료법인 1개(4%) 순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과 세법상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로,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 나이 등 인적사항과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입니다.

*   조세포탈죄가 성립한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 :
(’12.7.1.~’16.6.30.) 5억 원 →  (’16.7.1.~’16.12.31.) 3억 원 →  (’17.1.1. 이후) 2억 원

□  국세청은 ’23. 1. 1.부터 ’23. 12. 31.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하여 대상자를 검토한 결과,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41명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32억 원이고, 주로 차명계좌 이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습니다.

*  포탈세액 합계(41명) : 약 1,330억 원, 최고 포탈세액 : 약 231억 원

※ 【붙임 2】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 참고
【붙임 6】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사례｣ 참고

□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입니다.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2명이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각각 39,981백만 원입니다.

※ 【붙임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 참고

□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여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는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자의 성명･상호, 나이 등 인적사항과 부정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 이번 명단공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 후 최초의 명단공개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 개정 (’22.1.1. 시행)

□  공개대상 요건은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 또는 이를 알선･중개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납세자입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  제8조의2 :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금액(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50억원) 이상인 경우

□  국세청은 ’23. 1. 1.부터 ’23. 12. 31.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하여 대상자를 검토한 결과,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2명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 통상 범죄 행위 시부터 확정 판결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공개 대상자 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붙임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 참고
【붙임 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 사례｣ 참고

□  앞으로도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납세자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고액 혐의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통해, 세금계산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자

2.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

5.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사례

6.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사례

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 사례

붙임 1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자

※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소재지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체명: 가나다순)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평강성교회	한승열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남부로 27	거짓기부금영수증 66건, 132백만원 발급
2	기독교선교복지재단 천사원	김철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성당면 간지평길 341	거짓기부금영수증 43건, 147백만원 발급
3	대한불교조계종 상두사	이정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봉남면 평사5길 46-4	거짓기부금영수증 20건, 67백만원 발급
4	도반암	김철홍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삼신봉로 442-48	거짓기부금영수증 56건, 111백만원 발급
5	도선사	강창곤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북1길 133-64	기부자별 발급 명세 459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203건, 449백만원 발급
6	벧엘교회	강성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8길 16-37	기부자별 발급 명세 81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45건, 220백만원 발급
7	(사)녹색삶지식원	이상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7길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04백만원 추징
8	(사)대한불교연화조계종 정인원	조민성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온천1길 52	거짓기부금영수증 21건, 83백만원 발급
9	(사)토속민속문화체험 스테이 광천굿당	이명숙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남도대교로 717-64	거짓기부금영수증 65건, 258백만원 발급
10	(사)한국여가문화 지도자연합회	전영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9백만원 추징
11	사단법인 대한불교 가야조계종총본산금봉사	김종원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오금낙산길 87-1	거짓기부금영수증 296건, 954백만원 발급
12	사회복지법인 구이원	양진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두방길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3백만원 추징
13	사회복지법인 성심복지재단	박남호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386번길 8-26	당연일반기부금단체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 2회
14	수덕사	황원규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동1길 78	거짓기부금영수증 258건, 658백만원 발급
15	용주사 추모공원	문중규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하늘마루길 328	거짓기부금영수증 14건, 67백만원 발급
16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김상채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2백만원 추징
17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강순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573백만원 추징
18	적멸사	정성모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수룡길 93-3	거짓기부금영수증 27건, 52백만원 발급
19	정월순복음교회	이기상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임삼로 1498-3	거짓기부금영수증 24건, 154백만원 발급
20	지장사	양철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신포내동길 14-29	거짓기부금영수증 36건, 190백만원 발급
21	칠성사	손도형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30-8	거짓기부금영수증 19건, 58백만원 발급
22	학교법인 순효학원	김영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86백만원 추징
23	학교법인 은구학원	김정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001번길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0백만원 추징
24	한국불교태고종 극락정사	권길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봉수길 104-10	거짓기부금영수증 119건, 529백만원 발급
25	한국불교태고종 원흥사	김용호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산서면 원흥길 102-6	거짓기부금영수증 239건, 556백만원 발급

붙임 2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백만원)	판결 요지	형량
1	강기정 (진연 주택건설)	57세	건설	경남 진주시 석갑로173번길 5-8, (이현동, 화신주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733백만 원	주거용 주택 등을 시공하고 매출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받거나,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	김금수 (놀이터)	54세	유흥 주점	경기 구리시 벌말로 129번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2,104백만 원	타인명의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고 현금매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3억 원
3	김동영	45세	인터넷도박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24(양평동3가, 거성파스텔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3,147백만 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나 재산 등을 은폐하고 매출액이나 소득액 등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19억 원
4	김명진	69세	사업 지원 서비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49 (주엽동, 비스타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937백만 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원
5	김성진 (진유나이티드)	52세	CCTV 도소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안길 50 서광파크빌아파트	부가가치세 법인세	580백만 원	타인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현금매출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3억 원
5-1	*5번 김성진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진유나이티드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 대표이사 김성진
6	김양목 (디웍스)	43세	서비스	부산 수영구 수영로705번길 37-29(수영동,부일그린빌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463백만 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
6-1	* 6번 김양목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디웍스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길, 27 / 대표이사 윤지효
7	김정남	39세	기타 겜블링 및 베팅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35번길 29-14, (신가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73백만 원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4월
8	김종민 (미승합판)	54세	가구 도소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95 (청라제일 풍경채)	부가가치세 법인세	1,902백만 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5억 원
8-1	8번 김종민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미승합판/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78(가좌동, 라이프쇼핑센타)/대표이사 김종민
9	김한주	60세	건설	경기 의정부시 승지로10번길 13-8 (민락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744백만 원	미등록건설업자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장부를 미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0.3억 원
10	김효상 (라이프)	41세	도박 사이트 운영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48 잠실한솔 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840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5억 원
11	박동신 (코리아에프엔씨)	47세	의류 제조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90 래미안 월곡아파트	부가가치세 법인세	2,435백만 원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며 수시로 파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 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 원
12	박상진 (블루홀)	56세	유흥 주점	제주 제주 삼무로 4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1,131백만 원	타인명의 또는 미등록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0월
13	박성우 (하나아트디자인)	43세	건설	대전 중구 계룡로904번길 127(문화동, 한신휴플러스보르미 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312백만 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4	박진우 (하나아트디자인)	45세	건설	대전 유성구 반석동로 33(반석동, 반석마을 5단지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309백만 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5	손상수	49세	예술 및 여가 서비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94 (논현동, 논현단풍 트리플에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980백만 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 원
16	신명선 (두드림 네크워크)	46세	인력 파견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24번길 37 (심곡본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657백만 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폭탄업체’ 5개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
17	신호승 (더토이리퍼블릭)	46세	봉제인형완구 도소매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9번길8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316백만 원	인형 등 완구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2.6억 원
18	오성묵	71세	-	강원 원주 부론면 섬뜰작실길 26-5	양도소득세	619백만 원	허위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2억 원
19	오영주 (360퍼스펙티브)	38세	화장품 제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62 더샵스타시티	부가가치세 법인세	1,513백만 원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매출을 장부에 거짓기장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
19-1	*19번 오영주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360퍼스펙티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07(몽디에스빌딩) / 대표이사 오영주
20	유동선 (레옹)	48세	도박 사이트 운영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60 두산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990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5억 원
21	유효연 (24시 만리장성)	47세	음식점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82 우장산 롯데캐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76백만 원	결제 대행업체에서 제공한 타인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2	이고운 (옐로 플라스틱)	48세	건설	서울 마포구 성산로 6길37 어반하우스	부가가치세 법인세	1,013백만 원	현금매출을 수취하고 이중장부의 작성 및 장부의 거짓기장을 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벌금 0.15억 원
23	이동연 (파라오게임랜드)	63세	사행성 게임장 운영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44번길 25 삼환빌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979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은닉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4	이무련	64세	-	경남 사천시 정동면 동계길 103	양도소득세	544백만 원	양도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허위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아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월 벌금 6억 원
25	이성록 (래빗)	49세	도박 사이트 운영	경기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6 힐스테이트2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2,325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 원
26	이성훈 (놀이터)	53세	유흥 주점	전남 해남군 북평면 볼무당길 22-1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2,104백만 원	타인명의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고 현금매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3억 원
27	이태현 (라이프)	45세	도박 사이트 운영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동길 29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565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3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
28	이현수 (브라운)	46세	도박 사이트 운영	전남 여수시 여문2로 61 부영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641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7억 원
29	이효근 (라비에벨)	61세	예식장 서비스	경북 구미시 원남로 12-13(남통동,금오청구타운)	부가가치세 법인세	487백만 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 받으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0	임경진 (리하우스)	56세	소매 인테리어 공사	전북 익산시 춘포면 장연길 17	부가가치세 법인세	994백만 원	가구판매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30-1	* 30번 임경진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유한회사 리하우스 / 전북 익산시 무왕로 1236(부송동) / 대표이사 임경진
31	임언우 (노블레스)	47세	유흥 주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6-1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720백만 원	타인명의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32	임정빈 (이글)	42세	도박 사이트 운영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6번길 29 비산롯데캐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8,041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5억 원
33	정효성	47세	사업 지원 서비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 165 (신내동, 신내 데시앙포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971백만 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원
34	조현상 (뉴테란)	47세	유흥 주점	서울 강서구 월정로 28가길 22 유경빌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1,646백만 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장부를 파기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7억 원
35	최상집 (레옹)	42세	예술 및 여가 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78길 43-28 (고덕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990백만 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5억 원
36	최용원	44세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47(우동, 트럼프월드마린아파트)	양도소득세	292백만 원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식당 부동산이 수용되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위장전입 및 허위 인우보증서등을 이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통해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7	최윤철	44세	도박 사이트 운영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하나문길29번길 9-4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9,188백만 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4년 벌금 200억 원
38	최준희 (까유&메종드에디션)	48세	가구 도소매	경기 광주시 오포로520번길 7-11 (위너스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84백만 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0개월
39	최진호 (홀리카)	61세	화장품판매	서울 마포구 신수로 3길23 밤섬현대 아파트	종합소득세	2,373백만 원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
40	허상열	45세	고철 도소매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17길 54(복성두성타운)	부가가치세	1,309백만 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
41	황영주	56세	-	울산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617	양도소득세	663백만 원	양도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매수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붙임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번호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1	조남호	73세	기업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3길 66	39,981백만원
2	조정호	66세	기업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80-36	39,981백만원

붙임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공개 대상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부정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백만원)	판결 요지	형량
1	우승윤 (주식회사 금윤건설기계)	59세	건설업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아산로 760	5,408백만 원	㈜금윤건설기계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
2	장정수 (해인 테크)	55세	제조업 반도체부품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108번길 18-1	3,307백만 원	해인테크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

붙임 5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사례

사례 1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형태로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

□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례

○  □□은 종교단체로서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혐의가 있어 확인한 결과

-  실제 수령한 기부금액과 발급금액이 상이하고,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별로 단가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다수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

-  실제 수령한 기부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부금 관리대장이 없는 등 기부금 관리가 부실한 상태

□ 조치 결과

○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과 횟수가 과다하고, 세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조사 의뢰

○ □□단체에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등 기부금영수증 관련 불성실 가산세 00백만 원 추징이 예상됨

사례 2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하여 증여세 추징

□ 출연받은 재산 공익목적 사업 미사용 사례

○  세법에서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익법인은 기부자 A로부터 증여세 없이 토지 000 m2를 출연받음

○  공익법인은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법령･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인･허가 등 소송으로 인하여 사용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토지가 사업장 인근에 있고, 사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3년 이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함

□ 조치 결과

○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 후 미사용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000백만 원을 추징

붙임 6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사례

사례 1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여 결제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  조세포탈 방법

○  □□□은 24시간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PG업체를 이용하여 배달주문 대금을 결제하고,

○  해당 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000백만 원을 포탈

□ 조치 결과

○  범칙조사 진행 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총 0,000백만 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을 추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 0년(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음

사례 2	차명계좌로 이체 받은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조세포탈 방법

○  ▲▲▲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수의 차명계좌로 예식비를   이체받거나,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현금 결제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000백만 원을 포탈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계약서를 파기함

□ 조치 결과

○  범칙조사 진행 시 일시보관으로 확보한 이중장부를 대사하여, 실제 현금수입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차액 총 0,000백만 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을 추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 0년(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음

붙임 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 사례

사례	미등록 사업자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  거짓세금계산서 거래

○  □□□는 세금계산서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사업자임

* 자료상: 일정 대가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사업자

○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물품대금을 수취하여 본인의 수수료 몫을 제외한 후, 현금 인출하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재화의 실공급자(미등록 사업자)에게 지급함

□ 조치 결과

○  범칙조사 진행 시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해당거래를 포함한 총 0,000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확인하고, □□□와 실제 공급자인 미등록 사업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 0년(집행유예 0년), 벌금 0억 원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