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12.31.(화) 석간	배포	2024.12.30.(월) 10:00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합니다.

- 회계‧감사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목적

-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수기업 선정기준 마련

◇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 가능

ㅇ 지배구조‧내부회계관리 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 독립성 및 감사품질 향상 등 회계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유도

◇  우수기업 평가‧선정을 위한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평가기준 공개

ㅇ  회계업계 ‧ 기업계 ‧ 유관기관 ‧ 학계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T/F」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기준 마련

ㅇ 예측가능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구체화‧정량화하고 「절대평가」 방식 적용

◇  ’25.1분기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평가 및 유예대상 결정

ㅇ 주기적 지정 원점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5~’27년) 신청 받아 운영할 계획

12.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17년 외감법 전면개정시 도입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침을 발표한 후, 금감원과 함께 회계업계‧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를  구성(’24.5월~)하여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주기적 지정제를 3년간 유예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자본연,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학계

< 추진배경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강력한 조치이나, 예외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관련 지배구조 및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 근본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게 되었다.

※ 이러한 정책방향은 도입당시(‘17.10월) 국회 정무위 논의나 감사원 지적(’23.3월)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

< 우수기업 평가‧선정 절차 >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기준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 금융위, 금감원, ESG기준원, 한국회계학회,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 예정

<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평가 과정 >

< 신청대상 >

주기적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된 ’18년 후 1년 이상 지정감사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를 받은 경우**로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이다.

* ‘24년 현재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사 중 총 749개사가 감사위원회 설치

** 지정유예 신청이 개시되는 ‘25년까지 상장사 중 약 79% 이상이 지정감사 1년 이상 수감 예상

결격사유는 크게 두가지(①관련 법령위반, ②회계신뢰성 결여)로 구성된다. 우선,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무 위반 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청의 제재처분이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무죄 또는 처분취소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는 경우, 법령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부정 우려가 있어 감리가 진행중인 경우 등 회사의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

*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이나, 재무제표 재작성 금액이 중요성 금액(예, 자산‧매출 평균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등 경미한 경우 제외

< 우수기업 평가기준 >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지표들로 선정하였다. T/F 논의과정에서 회계업계와 기업계의 의견을 조정‧반영하는 한편, 해외사례, 국내‧외 연구자료 등을 검토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선별했다.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고 전문가마다 중요도와 실효성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우선 고려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위해 중점 평가항목과 배점을 명확히 공개하는 한편,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여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 1,000점 만점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유예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개선‧변화 “노력”도 평가에 반영했다. 여건상 즉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예: 감사위원 임기 보장 필요성 등)에 정관이나 내규 반영, 확약서 등 구속력 있는 방법도 인정한다. 이러한 평가방식을 통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기준은 붙임자료 5~11p 참조

<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분야 및 항목별 배점 >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1	감사기능 독립성 (300)	1) 내부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 1인 분리선출 100점, 2인 이상 200점	200
		2) 내부감사위원회의 전원 사외이사 구성	50
		3) 외부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50
2	감사기구 전문성 (200)	4) 회계 · 재무전문가 규모	50
		5) 회계전문성 확보 여부	50
		6) 감사위원장의 회계전문성	100
3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250)	7) 감사 전담지원조직 규모(상대평가)	50
		8) 전담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상대평가)	40
		9) 전담지원조직 전문성(회계전문가 규모)	40
		10)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위상	40
		11) 감사위의 지원조직 평가·임면동의(협의)권	80
4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150)	12) 감사인 선임·공모절차 투명성	100
		13) 감사인 선임·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최대 △50)
		14)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객관성	50
5	자체 노력 (100)	15) 회사특성별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정성 평가)	100
가점	외부표창 (+50)	16) 회계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외부평가 및 표창 * 밸류업 우수기업, ESG기준원 지배구조 등급(S~A+) 등	(최대 50)
감점	사회적 물의 (-50)	17)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 야기	(최대 △50)
합 계			1,000 (최대 1,050)

다양한 가점 항목도 포함되었다. 내년 신설될 밸류업 우수표창(거래소) 기업을 비롯하여, 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등급 우수기업(S~A+), 코스닥 대상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외부포상·표창을 받았더라도 회계부정 우려가 크거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예: 지배구조 평가 하위 50% 수준) 가점부여에서 제외된다.

< 지정 유예효과 >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 사례별 지정유예 효과 : [붙임] 참조

< 감사인 지정 유예 효과 >

※ (원칙) 6년 자율 + 3년 지정 → (우수기업) 9년 자율 + 3년 지정

다만,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 개시 이전은 물론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조치를 즉시 취소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25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일 공개한 평가기준에 대한 법령개정 및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25년 6~7월(잠정) 중 지정유예를 원하는 회사의 신청을 접수받아 ’25년 3분기중 평가위원회 평가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유예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 ‘25년 1~2월중 법령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도 의견수렴 예정

정부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하여,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시점(’28년)까지 운영하고, 제도운영 성과, 제도 유지‧개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정한 바 있다. (’23.6월,「회계제도 보완방안」)

T/F에서는 ’20년도에 주기적 지정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들이 ’29년부터 다시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되는 점, 법·제도 개선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27년중에는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착수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28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주기적 지정제 유예방안도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5~’27년)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 (별첨)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책임자	팀 장	태현수	(02-2100-2690)
<총괄>	회계제도팀	담당자	사무관	김세화	(02-2100-2693)
금융감독원 <공동>	회계감독국 감사제도운영팀	책임자	국 장	김은순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손기숙	(02-3145-7977)
			수석조사역	최석원	(02-3145-797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ESG지원부	책임자	본부장보	정상호	(02-3774-8536)
		담당자	부 장	이연숙	(02-3774-4500)
			팀 장	김윤배	(02-3774-4510)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	책임자	센터장	정재규	(02-6951-384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연구원	책임자	연구원장	최현덕	(02-6050-0166)
자본시장연구원		책임자	연구위원	이상호	(02-3771-0643)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총괄본부	책임자	본부장	이재형	(02-3149-0252)
		담당자	책 임	김세훈	(02-3149-015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	책임자	본부장	강경진	(02-2087-7307)
		담당자	팀 장	한영근	(02-2087-7190)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책임자	본부장	김준만	(02- 368-4580)
		담당자	팀 장	김변주	(02- 368-4581)

붙임		사례별 주기적 지정 유예효과

□ (사례1) ‘17~’19년 직권 지정 이후, ‘20~’25년 감사인 자유선임 中

ㅇ  ‘25년에 지정유예 신청 및 선정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 시기인 ’26~‘28년에 감사인 자유선임 혜택

※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종료시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당시 충족 요건 준수 필요(아래 사례 모두 동일)

□ (사례2) ‘20~’22년 주기적 지정 이후, ‘23~’28년 감사인 자유선임 中

ㅇ  ‘25년에 지정유예 신청 및 선정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 시기인 ’29~‘31년에 감사인 자유선임 혜택

□ (사례3) ‘22년까지 자유선임 이후, ‘23~’25년 주기적 지정 中

ㅇ  ‘25년에 지정유예 신청 및 선정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 시기인 ’32~‘34년에 감사인 자유선임 혜택

□ (사례4) ‘23년까지 자유선임 이후, ’24~‘26년 주기적 지정 中

ㅇ  ‘25년에 지정유예 신청 및 선정시, 진행중인 지정감사 3년을 마치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시기인 ’33~‘35년에 감사인 자유선임

- 원칙적으로는 지정 3년차인 ‘26년부터 유예가 적용되어야 하나,  감사인 선임주기(3년) 등을 고려하여 ’26년까지는 지정감사 유지

※ 지정유예제도 운영기간 중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면, 재지정 시기와 상관없이 인센티브 혜택은 보장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