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안)

관계기관 합동

					목 차
Ⅰ. 추진방향 1 Ⅱ. 평가 및 유예방식 2 [붙임1] 유예 적용사례 3 Ⅲ. 평가기준 4 1. 결격사유 4 2. 평가기준 5 (1) 독립성 6 (2) 전문성 7 (3) 지원의 실효성 8 (4) 감사인 선임절차 9 (5) 자체노력 10 (6) 추가 가점 및 감점 11 [붙임2] 평가 적용사례 12 [참고1] 상장사 내부감사기구 설치 현황 13 [참고2]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개요 14 [참고3] 감사인 지정 현황 15

Ⅰ. 추진방향

□  (정책목표) 기업의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 제고 → 근본적 회계투명성 제고

ㅇ 주기적 지정제도는 감사인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강력한 조치이나, 예외없는 일률적 적용에 대한 비판 제기

ㅇ  이에 따라,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으로 회계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제도 보완

□  (기본원칙)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정 ‘면제’보다는 ‘유예’ (3년)로 추진   * 모든 상장기업이 1회이상 지정되는 ‘28년까지 유지

□  (유예규모)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우수기업 선정 → 기업의 개선의지·노력에 따라 유예규모 변동

□  (일정) [‘25.1분기] 평가위원회 구성 → [’25.6~7월] 유예신청 접수  → [‘25.3분기] 평가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 [’26년~] 유예적용

* 외감법령 개정안 마련(‘25.1분기) → 법령 개정 및 시행(2분기)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은 추가 반영 검토

ㅇ  원점재검토 전까지 3년간 지정유예 신청 및 유예대상을  선정하고, 제도개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운영

□  (원점재검토) ‘27년부터 원점 재검토 준비에 착수 → ’28년 재검토 결과에 따른 법‧제도 개선 추진

ㅇ  주기적 지정제 도입후 최초 지정받은(‘20년 지정) 기업이 ‘29년부터 재지정을 받는 점, 법‧제도개선 소요기간 등 감안

□  (밸류업 관련)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ㅇ 다만,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 등은 가점부여시 제외

Ⅱ. 평가 및 유예방식

□  (신청대상) 주기적 지정 대상인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 ‘24년 현재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 중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총 749개사 (아래 ①유형 : 199개사, ②유형 : 475개사, ③유형 : 75개사)

※ 상장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①(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②(자산 1천억~2조원 상장사) 상근감사 설치가 원칙이나, 감사위원회* 설치로 갈음가능
③(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 비상근감사 가능하나, 감사위원회 설치도 선택 가능

* 자산 2조 이상 상장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요건(분리선출, 회계·재무전문가 등) 모두 만족 필요

ㅇ  다만, 신외감법 시행(‘18년) 후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등을 통해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로 한정
(’25년말 현재 지정감사를 1년이상 받게되는 회사도 포함)

* 지정유예 신청이 개시될 ‘25년에는 상장회사 중 약 79%가 1년 이상 지정감사 예상

□  (평가주체) 민간위원 중심으로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주관)‧ESG기준원(협조) 평가실무 지원

* 금융위, 금감원, ESG기준원, 회계학회,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추천(7인)

□  (평가절차) 결격사유 자체판단후 신청 → 평가 → 유예 결정

①  (신청) 회사가 결격사유 판단후 확인서·증빙과 함께 유예신청

②  (평가) 실무 지원기관이 실무안 마련 후, 평가위원회가 최종 평가

③  (유예) 증선위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유예대상 회사 최종 결정

<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평가 과정 >

□  (유예적용) 유예대상 회사는 유예결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1회 한정) → 이후에는 감사인 지정

ㅇ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 준수 필요 → 미충족시 즉각 유예 취소

붙임		사례별 주기적 지정 유예효과

◇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늘어나는 효과
(자유선임+지정 기간 :“6+3”⇨“9+3”)

□ (사례1) ‘17~’19년 직권 지정 이후, ‘20~’25년 감사인 자유선임 中

ㅇ  ‘25년에 지정유예 신청 및 선정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 시기인 ’26~‘28년에 감사인 자유선임 혜택

※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종료시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당시 충족 요건 준수 필요(아래 사례 모두 동일)

□ (사례2) ‘20~’22년 주기적 지정 이후, ‘23~’28년 감사인 자유선임 中

ㅇ  ‘25년에 지정유예 신청 및 선정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 시기인 ’29~‘31년에 감사인 자유선임 혜택

□ (사례3) ‘22년까지 자유선임 이후, ‘23~’25년 주기적 지정 中

ㅇ  ‘25년에 지정유예 신청 및 선정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 시기인 ’32~‘34년에 감사인 자유선임 혜택

□ (사례4) ‘23년까지 자유선임 이후, ’24~‘26년 주기적 지정 中

ㅇ  ‘25년에 지정유예 신청 및 선정시, 진행중인 지정감사 3년을 마치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시기인 ’33~‘35년에 감사인 자유선임

- 원칙적으로는 지정 3년차인 ‘26년부터 유예가 적용되어야 하나, 감사인 선임주기(3년) 등을 고려하여 ’26년까지는 지정감사 유지

※ 지정유예제도 운영기간 중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면, 재지정 시기와 상관없이 인센티브 혜택은 보장할 계획

Ⅲ. 평가기준

◇  (요건) □결격사유 + □평가기준

<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평가기준 체계 >

1. 결격사유

①  (법령 위반) 과거 3년 내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 등 위반을 이유로 회사의 횡령·배임혐의 공시※,  회사·임직원에 대한 행정청 제재처분, 검찰기소 등이 발생한 경우

※  거래소 공시기준

ㅇ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횡령 · 배임혐의가 발생(공소제기) 또는 사실로 확인 (법원판결)된 때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 필요

ㅇ  임원은 금액과 무관하게 공시해야 하고, 직원은 자기자본의 5% [(코스피) 자산 2조 이상 회사 2.5% (코스닥) 자산 2천억 이상 회사 3% ] 이상 공시

-  (예외)  신청 이전에 무죄‧처분취소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는 경우, 법령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은 제외

* 금융위, 증선위, 금감원장, 한공회 등이 경고·주의 이하의 조치를 한 경우

②  (회계신뢰성 결여) 신청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➊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➋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➌신청시점에 감리가 진행중인 경우

*  법령상 의무에 따른 연결·별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또는 검토

** 회계오류에 대한 재작성과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 수치를 수정한 경우 포함

-  (예외)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재작성 금액이 중요성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등 경미한 경우 제외

* 예) 자산‧매출 평균의 1%

2. 평가기준

* 추후 평가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변경 가능

□ 회계‧감사와 관련한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

ㅇ [5대 분야] ➊감사기능 독립성, ➋감사기구 전문성, ➌감사조직 실효성, ➍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➎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ㅇ [17대 항목] 평가분야별로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우수성, 회계투명성 제고 관련 세부항목

[평가항목 설계 원칙]

➊ 기업 지배구조 개선유인 제고를 위해 중점 평가항목과 배점 명확화

➋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고 절대평가를 적용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➌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하되, 자체 개선노력 반영

➍ 즉시시행이 어려운 경우, 정관‧내규 반영 등 구속력있는 방법 인정

➡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획득시 지정유예

<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분야 및 항목별 배점 >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감사기능 독립성 (300)	1) 내부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 1인 분리선출 100점, 2인 이상 200점	200
	2) 내부감사위원회의 전원 사외이사 구성	50
	3) 외부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50
감사기구 전문성 (200)	4) 회계 · 재무전문가 규모	50
	5) 회계전문성 확보 여부	50
	6) 감사위원장의 회계전문성	100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250)	7) 감사 전담지원조직 규모(상대평가)	50
	8) 전담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상대평가)	40
	9) 전담지원조직 전문성(회계전문가 규모)	40
	10)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위상	40
	11) 감사위의 지원조직 평가·임면동의(협의)권	80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150)	12) 감사인 선임·공모절차 투명성	100
	13) 감사인 선임·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최대 △50)
	14)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객관성	50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100)	15) 회사특성별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정성 평가)	100
[가점] 외부 표창(+50)	16) 회계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외부평가 및 표창	(최대 50)
[감점] 사회적 물의(-50)	17)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 야기	(최대 △50)
합 계		1,000 (최대 1,050)

① (독립성: 300점) 내부감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및
외부감사업무와 감사인 선임의 분리

-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감사인 선임과 회계감사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

※  지배구조 모범규준(ESG기준원, ‘21.8월) : 감사위원 중 과반수 분리선출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ESG기준원, ’18.5월) :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구성 권고

※ KOSPI 200 기준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23년) : (1인) 192개사, (2인 이상* ) 8개사
* 정관에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2인 이상 분리선출한 경우 포함

※ KOSPI 200 기준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인 기업의 비중: 97.1%

(평가1)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에 따라 1인 100점, 2인이상 200점

-  감사위원 임기 등으로 실제 분리선출하지 않더라도 정관변경 등을 완료한 경우에 점수 부여

※ 현재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상장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 의무(2인 이상 분리선출을 위해서는 정관 기재 필요)

(평가2)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시 50점

-  법상 의무(2/3이상)보다는 많으나 전원은 아닌 경우 50점의 1/2인 25점 부여(例, 5인 감사위원회로, 사외이사가 4명인 경우)

※ 현재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상장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중 2/3이상 의무

(평가3)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외부감사인 선임 완료시 50점

※ (감사인 선임기한)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대상 사업연도 개시 이전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대상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②  (전문성: 200점)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전문가 참여수준

- 회계부정 사전 적발‧예방을 위해 감사위원회 전문성 확보 필요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ESG기준원)
-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2인 이상 포함
-  (감사위원) 회계기준·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재무제표 관련 충분한 지식·경험
-  (위원장) 상당한 수준의 회계·재무 지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역량

※ 美 SEC의 내부통제기준(SOX, Sarbanes-Oxley Act)상 감사위원 전문성 기준

☞ 미국 SEC는 아래의 사항을 재무전문가(Audit Committee Financial Expert)의 요건으로 제시(section 407)

➊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이해, ➋회계추정, 충당금·준비금 등 적용·평가 능력 ➌회사와 비교할만한 수준·난이도의 재무제표 작성·감사·분석·평가·감독 경험
➍재무보고 내부통제 · 절차에 대한 이해, ➎감사위원회 기능 이해 등

※ KOSPI 200 기준 회계·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 수(‘23년): 1.4인(41.2%)
(회계·재무전문가 외에 학계 21.7%, 법률전문가 17.4%, 재계 9.4%, 관료 5.2% 등 順)

< ‘회계·재무전문가’의 상법상 요건별 실제 선임 현황(KOSPI 200 기준) >

회계·재무 전문가 유형	① 회계사 5년↑	② 회계·재무 석사 ↑ & 조교수 ↑, 5년↑	③ 상장사 회계·재무경력 임원 5년↑/직원 10년↑	④ 금융기관·정부 등 경력 5년↑
수(비중)	62명(23.9%)	95명(36.7%)	13명(5%)	89명(34.4%)

(평가4) 회계·재무전문가 2인 이상 둔 경우 50점

(평가5) 회계전문가를 1인 이상 둔 경우 추가점수 50점

(평가6) 감사위원장이 회계전문가인 경우 100점

※ 현재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상장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 의무

③ (지원의 실효성: 250점) 전담 지원조직의 규모 및 전문성·독립성

- 비상근위원 위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전담지원조직*이 전문적·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

*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지원을 업무로 하면서,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부서로,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특성·업무분장 등을 고려해 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 판단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ESG기준원)은 ➊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원급, ➋내부감사부서의 적절한 수 및 전문성 확보, ➌감사위원회의 책임자 임면동의·평가권 보유 권고

※  KOSPI 200社 중 내부감사부서 설치 회사는 167개(다만, 명칭·역할·기능·  업무범위 등은 일률적이지 않음)

(평가7)  임직원 현원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50점

< 전담지원조직 규모별 점수(상대평가* 기준) >

신청회사 중	상위 20%	상위 40%	상위 60%	그 외	전담부서 X
점수	50	40	30	20	0

*  신청상황을 보아가며 배점조정 및 절대평가 전환 검토

※  감사연구원은 ’피감인원 대비 적정감사인원 비율‘로 최소 0.8% 제시(자체감사기구 운영표준모델, ’10.9월)

(평가8)  전담지원조직 구성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40점

*  “회사 내 근무연수 + 타 회사 포함 회계업무 경력 × 2” 로 계산

< 전담지원조직 구성원의 근무연수별 점수(상대평가* 기준) >

신청회사 중	상위 20%	상위 40%	상위 60%	그 외	전담부서 X
점수	40	30	20	10	0

*  신청상황을 보아가며 배점조정 및 절대평가 전환 검토

(평가9)  전담지원조직 내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등)가 근무하는 경우 1인당 20점(③~⑤는 10점 등)씩 최대 40점

* ①한국공인회계사 자격 ②회계학박사 ③회계학석사&상장사·금융사 경력 3년 이상 ④공인회계사시험 1차 합격자 ⑤그 외 회계 전문 자격증(난이도를 고려해 평가위 판단)

(평가10)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이 임원급(비등기임원 포함)인 경우 40점

(평가11)  감사위원회가 전담지원조직 부서장 및 구성원에 대한   평가 및 임면 동의(협의)권 여부에 따라 최대 80점

*  부서장 또는 구성원 한쪽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거나, 평가 또는 임면 중 하나에 대해서만 있는 경우 각각 1/2씩 적용(예, 부서장에 대한 평가동의권만 있으면 20점)

※ 감사위원회가 지원조직 임면동의권을 보유한 회사는 KOSPI 200 기준 55개사(33.3%)

④  (감사인 선임절차: 150점) 감사인 선임시 감사품질 우선 고려

-  감사인 선임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 촉진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

- ①회사가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을 개별접촉해 제안요청하는 경우, 객관적 선임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 ②감사인 선임시 평가항목중 가격지표 비중을 표준예시*보다 높이는 경우, ‘감사품질’보다는 지나친 ‘감사보수’ 경쟁 발생

* 상장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표준예시(상장협 규정)상 가격지표 비중: 10%

※ 상장사 감사보수/매출액(%, ‘21년) : (한국) 0.17 (미국) 0.44 (캐나다) 0.33 (유럽) 0.15

(평가12) 회사가 공모(2주이상 공고 필요)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서 감사보수 정보(➊또는➋ 방법)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

➊ 회사 추정 감사투입시간·감사보수(하한·상한·기준치 모두 가능)를 감사위원회 보고를 거쳐 제시한 경우 100점 부여

※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수·시간, 감사투입인력 사항 문서화 필요(외감법 §10⑤)

➋  최근 3년간 예정‧실제 감사 투입시간 및 감사보수,   향후 감사투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감사 위원회 보고를 거쳐 기재한 경우 60점 부여

*  (예) 회계시스템 교체로 IT 감사시간 증가 예상, 연결 내부회계 조기도입

(평가13)  감사인 선임평가시 평가기준상 가격지표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중 x 2배만큼 감점(최대 50점)

* (예) 가격지표 비중이 30%인 경우 초과비중이 20% → 40점 감점

(평가14)  회사(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이 제안한 감사시간·보수를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한 경우 감점
(기본점수 50점 일괄 부과 후 50점 범위 내에서 감점)

* 회사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가 정성평가하여 점수 부여

※ 유예신청까지 선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회사내규 반영 입증시 적용 가능
→ 지정유예 적용시점에 그간 감사인 선임결과 입증자료 금감원 제출 필요
→ 유예신청 당시 충족된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유예 취소

⑤  (자체노력: 100점) 기타 회계투명성 확보 노력(정성평가)

-  상기 평가항목 外에 법령상 의무를 넘어서,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회계시스템 고도화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별 회사의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15)  정량화는 어렵지만 회사의 특성에 맞춰 추진한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인적․물적 투자 등 일체)을 정성 평가

※ (예) 감사위원 임기보장, 회사관계자 참여 없이 감사위원회 또는 사외이사간 안건심의 기회 보장,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정기 교육 등

-  다만, 외부감사법에 따라 차등적·순차적으로 도입한 제도 관련 아래(➊~➌) 자체노력 사항은 명시적 반영 (총 100점)

*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정량적 점수 부여

➊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감사위원 1인 이상 분리  선출시 추가 가점 (30점)

*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분리선출 의무가 없으므로 ‘독립성’ 분야 점수부여에 더하여 ‘자체노력’에 대한 가점부여

➋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30점)

* 자산 1천억 미만은 외부감사 의무는 없음 (‘검토’만 의무)

➌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조기 도입*하여 외부감사 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30점)

*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5년 유예(‘23.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
(자산 5천억~2조원 회사: ’24 → ‘29, 자산 5천억 미만 회사: ’25 → ‘30)

※ 평가 15의 합계는 ➊~➌을 합하여 “⑤ 자체노력”에 배정된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 가점·감점 사항

1) (가점 : 50점) 회계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외부포상·표창

(평가16)  회사 및 소속 임직원이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 관련  외부포상·표창을 받은 경우 점수 부여(합산 최대 50점)

➊  (거래소 밸류업 우수표창)  최근 3년내 표창을 받은 경우 정부기관장 표창 이상 50점, 그 외 표창 30점

➋  (ESG기준원 지배구조 등급)  최근 3년내 A등급 이상을 유지하면서, S(A+) 등급을 1회 이상 획득한 경우* : 50점(30점)

* (‘24년 기준) [S등급] 0개, [A+등급] 일반회사 11개, 금융회사 2개

➌  (코스닥협회 코스닥대상*) 최근 3년내 표창을 받은 경우 정부기관장 표창 이상 30점, 그 외 표창 15점

-

* ESG기준원의 지배구조 · 주주친화경영 평가결과 500점 반영(총 2,700점 만점)
[정부기관장표창 이상] 3 (총리, 금융위, 중기부) [그 외] 11 (금감원 1, 거래소 3, 코협 7)

➍  (회계의날)  최근 3년내 회사 소속 임직원이 회계의날  표창 수상시 정부기관장 표창 이상 20점

※	이 외의 포상 · 표창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위원회에서 포상의 평가요소나  성격 · 훈격 등을 기초로 가점 부여 여부 및 수준 판단

☞  (예외)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분식 등 우려가 큰 경우 가점 적용 제외

➊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감리착수 개연성이 높은 경우(금감원)

➋   ‘지배구조’ 부분에 대한 평가결과가 하위 50%에 해당한 경우

2) (감점 : 50점) 회계투명성 관련 사회적 물의 야기 등

(평가17)  평가위원회가 회계투명성 · 지배구조와 관련한 회사의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50점 범위 내에서 차감 가능

* (예)  횡령·배임이 발생하였으나 횡령‧배임 금액이 거래소 공시기준에 미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평가시 감점 고려

붙임2		평가 적용사례

평가분야		A사 (자산 2조 이상)		B사 (자산 1천억∼2조)		C사 (자산 1천억∼2조)
①독립성 (300)		분리선출 1인 (100) 전원 사외이사(50) 감사계약 조기체결(50)[의무]	200	분리선출 2인 (200) 전원 사외이사(50) 감사계약 조기 체결 X (0)	250	분리선출 1인 (100) 전원 사외이사(50) 감사계약 조기체결(50)	200
②구성의 전문성 (200)		회계재무 2인(50) 회계 1인(50) 위원장(100)	200	회계재무 1인(0) 회계 1인(50) 위원장(100)	150	회계재무 2인(50) 회계 1인(50) 위원장(100)	200
③지원조직 규모·권한 (250)		규모 ~20%(50) 경력 ~20%(40) CPA 2인(40) 부서장-임원(40) 동의권(80)	250	규모 ~40%(40) 경력 ~40%(30) CPA 2인(40) 부서장-임원(40) 동의권(80)	230	규모 ~40%(40) 경력 ~40%(30) CPA 1인(20) 부서장-임원(40) 동의권(80)	210
④감사인 선임(150)		공개입찰(100) 가격지표 10%(0) 체결 △0%(50)	150	공개입찰(100) 가격지표 10%(0) 체결 △5%(예, 40)	140	공개입찰(100) 가격지표 10%(0) 체결 △0%(50)	150
⑤자체노력 (100)		정성평가(50)	50	정성평가(50)	50	정성평가(50)	50
추가	가점		-		-		-
	감점		-		-		-
합계		850		820		810
결과		합격		합격		합격

참고1		상장사의 내부감사기구 설치 현황

※ 상장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①(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②(자산 1천억~2조원 상장사) 상근감사 설치가 원칙이나, 감사위원회* 설치로 갈음가능
③(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 비상근감사 가능하나, 감사위원회 설치도 선택 가능

* 자산 2조 이상 상장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요건(분리선출, 회계·재무전문가 등) 모두 만족 필요

< 규모별 내부감사기구 설치 현황 >

	자산총액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비상근감사	합계
코스피	자산 2조 이상	193	1*	-	194
	1천억~2조	263	291	-	554
	1천억 미만	9	21	31	61
	소계	465	313	31	809
코스닥	자산 2조 이상	6	-	-	6
	1천억~2조	212	633	-	845
	1천억 미만	66	-	661	727
	소계	284	633	661	1,578
합계	자산 2조 이상	199	1*	-	200
	1천억~2조	475	924	-	1,399
	1천억 미만	75	21	692	788
	소계	749	946	692	2,387

출처: ‘24.4.1일 기준**, 상장협 및 코스닥협 조사***

* 설립근거법률에 따른 상근감사 의무화

** 2023 사업보고서 기준이나, ’23년말 자산총액 변경으로 적용제도가 달라진 경우는  달라진 기준에 따라 반영함
(예, ‘23년까지는 2조 미만 상장사로 상근감사를 선임해왔으나, ’23년말 자산 2조원 이상이 되어 ‘24년 주총을 통해 감사위원회 설치 및 감사위원을 선임한 경우 감사위원회설치회사로 구분)

*** SPAC, KDR 방식으로 상장된 외국회사 등 약 120여개사 제외

참고2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개요

□  (주기적 지정대상)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 이상(다만, 사업보고서 제출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1천억원)인 비상장회사로서 & ②지배주주·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 이상 & ③지배주주·특수관계자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ㅇ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자유선임한 회사는 다음 3개 사업연도 지정(다만, 주기적 지정대상회사 쏠림 방지를 위해 분산지정 가능)

근거법률 : 외부감사법
❏ (§11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  (지정방법)  회계법인별 지정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 지정

□  (지정시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주기적 지정대상을 선정하여 지정결과에 대해 10월 15일경 사전통지하고,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4주 後 본통지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4년 지정 일정

‘24.9.1.	➡	‘24.9.19.	➡	‘24.10.15.	➡	‘24.10.29.	➡	‘24.11.12.	➡	‘24.11.19.
지정대상 선정일		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금감원)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회사)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금감원)		지정감사인 본통지 (금감원→회사)		재지정 요청 (회사→금감원)

참고3		감사인 지정 현황(’23년말 기준)

□  (개요)  지정 회사는 1,667사로 전년(1,976사) 대비 309사 감소*(15.6%↓)

* 대형 비상장사 기준(자산 1천억 → 5천억원) 상향(△92사), 재무기준 지정 사유 합리화(△177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 폐지(△6사)에 주로 기인

ㅇ 상장회사 지정 비율은 37.6%로 주기적 지정 시행 초기 수준(’19년 34.7%)까지 하락

※ 연도별 상장사 감사인 지정 비율 (단위: 사, %, %p)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a)	’23년(b)	증감(b - a)
지정회사(A)		284	807	1,060	1,256	1,152	994	△158
	주기적지정	-	220	434	593	531	517	△14
	직권 지정	284	587	626	663	621	477	△144
전체 상장사(B)		2,230	2,326	2,382	2,457	2,542	2,642	100
지정비율(A/B)		12.7	34.7	44.5	51.1	45.3	37.6	△7.7

□  (지정사유별) 주기적 지정은 571사, 직권 지정은 1,096사

ㅇ 직권 지정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66사로 가장 많고, 재무기준 169사, 관리종목 148사, 감사인 미선임 88사 등 順

지정사유별 감사인 지정 현황 (단위: 사, %)
지정연도 지정사유		’22년(a)	’23년(b)	증감(c=b-a)	증감률(c/a)
주기적 지정		677	571	△106	△15.7
직권 지정	상장예정법인	460	466	+6	+1.3
	재무기준(3년 연속 영업손실 등)	346	169	△177	△51.2
	관리종목	130	148	+18	+13.8
	감사인미선임	121	88	△33	△27.3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52	60	+8	+15.4
	감리조치	40	40	-	-
	회사요청	36	46	+10	+27.8
	선임절차 위반	71	34	△37	△52.1
	횡령‧배임 발생	17	19	+2	+11.8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8	10	+2	+25.0
	기타	18	16	△2	△11.1
	소 계	1,299	1,096	△203	△15.6
합 계		1,976	1,667	△309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