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12.31.(화) 10:00	배포	2024.12.31.(화) 08:00

잠자던 법원공탁금과 놓칠 뻔한 경매배당금도 찾아 체납액 적극 징수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표창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제징수하고 있으며

○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 체납자도 잊었던 공탁금 … 국세청이 대신 찾아 체납액에 충당

□  첫 번째 사례는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 찾아내어 밀린 세금에 충당한 사례입니다.

○  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산세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에 착안하여 체납자들이 지급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탁금 6억 원을 찾아내었으며

○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하고,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하였습니다.

	<재판상 보증공탁 및 공탁금 회수 절차>

* 재판과정(가압류·가처분 신청, 강제집행정지)에서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해 제공

◈ 경매 배당금 수령 예정인 체납자를 신속하게 파악 … 압류·추심

□  두 번째 사례는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입니다.

○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게 될 배당금은 지급전에 신속하게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되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은 경매 배당금이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채권자별 예상배당금 자료를 「경매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  수시로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공유함으로써 연간 2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 경매 배당금 압류 및 징수 절차 |

□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존 업무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성기원	(044-204-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