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2024. 12. 31.(화)17:30
	(지 면)2025. 1. 1.(수) 조간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으로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저출생」민생 안정 지원 강화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연장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및 지방 건설경기 회복 등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빠짐없이 마련해 포함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제지원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  먼저,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24년→’27년 일몰)

구 분

현 행

개 정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3자녀 이상 양육자

취득세 100%
(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27.12.31.까지

2자녀 양육자

저출생 대책(6.19.)

-

<신 설>

취득세 50%

(6인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직영 어린이집·유치원

취득세 100%

재산세 100%

‘27.12.31.까지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저출생 대책(6.19.)

의무

설치대상

취득세  50%

재산세 100%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신 설>

그 외

-

○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

□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 더불어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限)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감면 요건 >
① (대상) 다가구, 다세대·연립, 도시형생활주택 ② (기간) ’25.1.1.~’25.12.31. 기간 중 취득 ③ (기타) 전용면적 60㎡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취득세 100%

(200만원 한도)

취득세 100%

(300만원 한도)

주거안정방안(8.8.)

소형·저가 임차주택 취득자

	< 생초 지위유지 특례 요건 >
① (대상) 1년이상 임차 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 ② (기간) ’24.1.1.~’25.12.31. 기간 중 취득 ③ (기타)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신 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유지

* 100%(200만원한도)

경제정책방향(1.4.)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을 현행과 같이 3년간 연장했다.(’24년→’27년 일몰)

○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지원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3년간 연장했다.(’24년→’27년 일몰)

○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도 3년간 연장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24년→’27년 일몰)

□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25%(3년간) 경감한다.

* 수분양자가 집값의 일부(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와 20～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취득

	< 감면 요건 >
①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취득가액 3억원이하 ②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인구감소지역(83곳) ③ 3년 이상 보유 의무

-

<신 설>

취득세 50%*

* 법 25% + 조례 25%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을 3년간 연장했다.(’24년→’27년 일몰)

□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도록 하여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신축 소형주택 원시 취득자

	< 감면 요건 >
① (대상) 다가구, 다세대·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물 부분 ② (기간) ’24.1.10.~’25.12.31. 기간 중 준공 ③ (기타) 전용면적 60㎡이하

-

<신 설>

취득세 50%*

* 법 25% + 조례 25%

주택공급대책(1.1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신축자의 신축 건축물

	< 감면 요건 >
① ’24.1.10.~’25.12.31. 준공된 아파트 ②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3억원이하 ③ ’2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활용 의무

-

<신 설>

취득세 50%*

* 법 25% + 조례 25%

주택공급대책(1.10.)

□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40% 이상)하여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3년 간 연장했다.(’24년→’27년 일몰)

□ 중소법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

□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 권리구제를 위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한다.

□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간의 공고 절차를 생략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했다.

□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 2025년에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5% 수준으로 상향 유지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괄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정유근	(044-205-3802)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채가람	(044-205-3804)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정선	(044-205-3831)
	부동산세제과	담당자	서기관	천혜원	(044-205-3845)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5-3871)
	지방소득소비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임규진	(044-205-3889)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서은주	(044-205-3851)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용구	(044-205-3852)

참고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1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안 법§28)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구치소·경찰서의 장에게 송달토록 특례 신설·명확화	납세 편의 제고
②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보완(안 법§40)	○ 압류금지 재산, 제3자의 재산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명확화	납세자 권익 제고
③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명확화(안 법§50)	○ 허가·처분의 취소 등 영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 시 모든 세목(+보통징수 세목)에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확화 * ①관청의 허가·처분 취소, ②해당 계약이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 ③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해당 사유 소멸	납세자 권익 제고
④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보완(안 법§56)	○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 내 미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월 0.66%)가 적용되도록 개선	세정 운영 합리화
⑤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삭제(안 법§56)	○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 추진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 동반 삭제	국세 동반 개정
⑥ 이의신청 대리인 관련 기준 완화(안 법§93)	○ 이의신청 대리인 중 배우자·4촌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 완화* * (세액) 1천만원미만 → 2천만원미만	납세자 권익 제고
⑦ 지자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안 법§93의2)	○ 지자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고, 수입금액 등 신청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납세자 권익 제고
⑧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안 법§150)	○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지자체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표창 등 지급근거 신설	세정 운영 합리화

2		지방세징수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취득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압류재산 매수 제한 (안 법§77)	○ 매각결정 기일 당시 "他법령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공매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명확히 규정	납세자 권익 제고
② 공매 매각결정 기일 변경 근거 신설(안 법§92)	○ "他법령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각결정 기일을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	납세자 권익 제고
③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 (안 법§104)	○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1개월간 공고절차 없이 체납처분이 중지되도록 개선 *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납세자 권익 제고

3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
(안 법§9)

○ 상속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인 등록
말소하여야 하는 기한을 신고납부기한까지로 확대*

* (現)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改)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

지방세입

체계

합리화

(납세편의

제고)

② 담배 폐기시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안 법§63)

○ 제조장으로 반입 없이도 폐기장소에서 폐기 시 공제·환급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현행) 폐기사유 발생시 제조장 반입 후 폐기장소로
이동하여 폐기

납세

편의

제고

③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합리화(안 법§84의5)

○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50명초과 고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합리화**

* 일정요건 갖춘 50명 초과 고용 사업소는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

** (現)①신설하면서 50명초과 사업소, ②신설 1년이후 50명초과 사업소 → (改) + ③신설 1년이내 50명초과 사업소

과세

형평성

제고

(고용지원)

④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안 법§102의2∼8 등)

○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폐지
('25년 시행 예정 → 폐지)

국세
동반
개정

⑤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안 법§103의20)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국세
동반
개정

⑥ 자동차세 수시부과
과세기준일 명확화
(안 법§130)

○ 자동차세는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목임을 고려하여 수시부과 기준을 "취득한 날"에서 "등록한 날"로 명확화

지방세

체계

명확화

⑦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법률제19230호 부칙§1 등)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 2년 유예('25년→'27년)

국세
동반
개정

⑧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안 법률제17769호 부칙§12)

○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가산세 면제
기한에 대하여 영세사업자 부담완화 및 제도 안착 등을 위해 2년간 연장('24년→'26년)

기업

활력

제고

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안 법률제10221호 부칙§1의2)

○ 담배소비세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24년→'26년) 후 종료

지방교육재정 확보
한시 지원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특별자치도 범위 규정 정비(안 법§6 등)	○ 감면요건 중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특별자치도* 규정 보완·명확화 * 강원·전북 특자도는 제주특자도와 성격이 달라 특자도 출범이 미치는 영향 없도록 조문 보완	조문 정비
② 일반적 추징조항 적용 제외대상 확대 (안 법§20·§71)	○ 직접사용 개시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노인복지시설, 단계별·유형별 사후관리가 필요한 물류단지에 대하여 맞춤형 사후관리 규정 신설	사후관리 합리성 제고
③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명확화(안 법§57의2④)	○ 추징요건(폐업, 재산처분, 주식처분)별 "정당한 사유" 규정 명확화	사후관리 합리성 제고
④ 코스닥상장법인 과점주주 감면 대상 명확화 (안 법§57의2⑤)	○ 코스닥상장법인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감면에서 제외 명확화	지방세 체계 명확화
⑤ 사업재편 승인기업 감면 범위 명확화 (안 법§57의2⑧)	○ 감면대상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범위를 지특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구체화·명확화	지방세 체계 명확화
⑥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외 업종 현행화(안 법§58의3④)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배제대상 업종 명칭 현행화 ※ (現)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 (改)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국세 일치
⑦ 산업단지 감면시 조례감면 총량 예외 규정 정비(안 법§78)	○ 법률 위임에 따른 조례 감면은 감면총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감면총량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문내용 정비	지방세 체계 명확화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사해행위 취소 명확화 (안 법§18)	○ 신탁법상 사해신탁을 사해행위*에 포함토록 명확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可	지방 세입 체계 명확화
②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시기 조정 (안 법률 제17091호 부칙 §1~§3 등)	○ 납부증명서 제출 시행 시기를 25.1.1.에서 27.1.1.로 2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