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5.1.31.(금) 조간

배포

2025.1.24.(금)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기획감리팀

책임자

팀   장

박기현

(02-3145-7292)

담당자

선   임

이수진

(02-3145-7295)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하세요.

<주요 내용>

◈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건*의 위반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5건), 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6건), 검토의견 미표명(4건)

◈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회사 재무·경영 상황의 어려움,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과거 5년(’18~’22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 건수(약 30건)의 절반 수준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 회사는 당해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을 확인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는 등 관련 인력을 충실히 갖추어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와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Ⅰ.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계정보 관리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합니다.

□  (개념)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하여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1천억원 이상)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

□  (위반시 제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 위반시 회사,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은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Ⅱ. 2023 회계연도 점검 결과

▶ 위반 건수(총 15건)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회사 재무·경영 상황의 어려움,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 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5건*의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5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 조치 결과 회사(600~1,200만원), 대표이사·감사(300~600만원), 외부감사인(600~720만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위반 건수(총 15건)는 감소 추세*이나, 재무 상황 악화,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과거 5년 평균 30건(‘18년: 28건 → ’19년: 41건 → ‘20년: 56건 → ’21년: 10건 → ‘22년: 14건)

Ⅲ.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1		회사 유의사항

① (내부회계 미구축)		비상장법인이라면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다만, 비상장법인이더라도 일부*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3)금융회사

	위반 사례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1천억원 이상)인 A사는 ’22년 말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었으나 ’23년 말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서 제외되어 ’23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오인

② (회생절차 신청)		신청 중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있습니다

◦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회계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으나, 개시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

	위반 사례
➢ B사는 ’23년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미운영(’24년에 회생절차 개시)

③ (내부회계 인력 확충)		내부회계 관련 인력을 충실히 갖추세요

◦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상근이사 등)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내부회계관리 조직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제도의 설계, 실행,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례
➢ C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축하였으나, 내부회계관리 실무진이 대부분 퇴사하였음에도 인력을 보완하지 않아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음

④ (대표자·감사의 보고)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를 보고하고 기록하세요

◦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고 관련 사항을 의사록 등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례
➢ D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2		감사인 유의사항

① (감사인 의견 표명)		대상 회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견을 표명하세요

◦  외부감사인은 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감사 또는 검토)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  내부회계 미구축,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례
➢ E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였고 회사가 내부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

Ⅳ.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23.5월)되었으나, 예외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비상장법인 중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적용되니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 [회사, 감사인] 2023 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감사 대상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연결재무제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법인은 ‘25회계연도로 유예되었음

◦  또한 외부감사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 [회사] 2024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화(제3조의2)되어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2024 회계연도에 한해 기존의 자율규정*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25 회계연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상장사협의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등

Ⅴ.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202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재무제표 감리시, ①회계기준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거나 ②직전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검토·감사의견이 있는 경우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모범규준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174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k-icfr.org/sub/menu/data.asp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