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5. 2. 5.(수) 12:00	배포	2025. 2. 5.(수) 10:00

미리채움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이번 예정신고부터 국세청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드립니다 -
- ’24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2.28.입니다 -

□  (개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28.(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신고대상) ➊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➋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1)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를 제외2))가 신고대상입니다.

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

2)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가 양도 시 제외

ㅣ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ㅣ

구 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시장	K-OTC시장 外
대 주 주	○(➊)	○(➊)	○(➌)	○(➌)
소액주주	Ｘ	○(➋)
			( 중소·중견기업 제외 )

*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의 거래

□  (상장법인 대주주)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입니다.

〇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신고안내) 2월 5일(수)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1차 발송, 2.5.) 카카오 → (2차 발송, 2.6.) 네이버앱 등 → (3차 발송, 2.7.) 문자메시지

〇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우편(2.11.)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고도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리채움서비스

〇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1) 기능을 신설하여,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2)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2.10. 예정)합니다.

1) 지원대상 :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

2)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입력 시)양도소득금액

〇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도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료 조기 확보에 대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세율선택도우미

〇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대주주(상장, 비상장1))				소액주주(상장 장외, 비상장1))
중소기업		20%∼25%2)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외	20%
	1년 미만 보유	30%

1)  비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

2)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〇  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신고 시 다시 한번 확인* 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후 양도한 경우 상장주식 해당 여부, 연도 중 상장주식 취득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확인 필요

□  (성실신고)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〇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최원봉	(044-204-3471)
<총괄>	자본거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진	(044-204-348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주연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희재	(044-204-2532)
		담당자	사무관	김미경	(044-204-2542)

참고 1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신설

step.1

양도내역 불러오기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입력화면에서 상장주식 대주주와 K-OTC거래자의 2024년 하반기(7월∼12월) 거래내역을 “양도내역 불러오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step.2

팝업으로 거래내역 제공

➡ ➊ 건수는 한꺼번에 10건, 20건, 100건씩 한 화면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➋ 건별로 선택 후 ➌ 불러오기 클릭

➡ 작성한 양도내역은 목록바탕색이 음영처리되오니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3

신고항목(6종)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신고항목 6종(사업자등록번호, 주식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해당 자료는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로 신고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양도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에 맞게 작성(수정)하시면 됩니다.

➡ 그 외 작성항목인 양도물건종류, 세율구분, 주식종류는 <양도물건 종류 세율 선택 도우미>를 활용하셔서 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2		양도물건 종류「세율 선택 도우미」서비스

□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

○ 양도물건 종류를 4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한 후, 항목별 도움자료 제공하여 해당 여부 선택 시 참고하도록 함

○ 4가지 항목 선택 후 조회 클릭하면 양도물건 종류, 세율구분 코드 자동 적용됨

l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 화면  l

① 버튼을 클릭하여 도움자료 조회 ➡ ② 항목별  선택 ➡
③  클릭 ➡ ④ 양도물건 종류, 세율구분 자동 적용*

*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가 양도물건 종류나 세율구분을 직접 정정 가능

| 「세율 선택 도우미」 항목별 도움자료 |

항목	도움자료	비 고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 여부 조회 가능한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으로 이동	중소기업 여부 조회*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범위 >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or 확인서발급정보공개
상장주식 여부	양도일자 기준 양도 주식의 상장 여부 제공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확인 후 선택 필요
대주주 여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 여부 자료 제공
보유기간	양도일과 취득일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