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5. 2. 18.(화) 12:00	배포	2025. 2. 18.(화) 10:00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 다음 달 법인세 신고･납부

- 신고에 필요한 서류 미리 챙기고, 신고는 편리한 전자신고로 -

□  (신고개요)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〇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수)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1

*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  ③②에 따른 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법인(법인세법 §60의2)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의8)

〇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〇  한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17.(월)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2

*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100의14)

□  (신고대상)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〇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 개로서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가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방법)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토)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〇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를 마쳤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〇 특히, ①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②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3

신고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신고 → 정기신고 → 간편신고 또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은 3.31.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금액 및 기한>
분할납부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납부 기한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올해는 6.2.까지)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올해는 4.30.까지)

* (예)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 3.31.까지 1,000만원 납부, 6.2.까지 700만원 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0만원인 일반기업의 경우 : 3.31.까지 2,500만원 납부, 4.30.까지 2,500만원 납부

□  (기타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〇 신고에 필요한 수익･비용 내역 등 증빙서류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라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황동수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희범	(044-204-3312)

참고 1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연결납세제도 개요

□  (성실신고확인제도)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법인세법 §60의2)

	<적용대상 법인>
❶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권리) 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❷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 내국법인(’18.2.13. 이후 법인 전환부터 적용) ❸ 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전환 후 3년 이내로서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에 한함)

〇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〇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법인세에서 공제(150만원 한도)

〇  (가 산 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외

□  (연결납세제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결손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법인세법 §76의8)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적용대상 확대

〇  (적용방법)  모법인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일정 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 제한

*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 미적용,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등

〇  (신고납부)  모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납부를 이행하고, 자법인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참고 2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

□ (동업기업 과세특례)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동업기업에게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〇  (적용대상)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합자･익명조합과 합명･합자회사, 법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등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〇  (신고방법)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

* 이번 신고의 경우 3.15.이 토요일에 해당하여 3.17.(월)까지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접속 →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내역조회’

참고 3		무실적 법인 등을 위한 홈택스 간편신고 안내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

〇 법인 기본정보 → 표준재무상태표 → 표준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세액조정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간편신고(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〇 법인 기본정보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원천납부세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 가산세액 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