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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2025. 2. 10.(월)12:00
	(지 면)2025. 2. 11.(화) 조간

2025년 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 위택스와 이택스로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공개

-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건축물 소재지 자치단체에 2.28.(금)까지 의견 제출

-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 제고

□ 행정안전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2월 10일(월)부터 공개하고, 2025년 2월 28일(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표준액(안) 공개 및 의견청취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 (www.wetax.go.kr,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나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서울시 내 소재 건축물)에서 2025년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 (위택스) 지방세 정보 ⇨ 정보공개 ⇨ 시가표준액 조회(건축물)

** (이택스)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 한편,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된다.

□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하면 된다.

○ 관할 시·군·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산정(안)을 변경하고 올해 6월 1일까지 2025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 이하인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 20%를 초과하는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로 운영

□ 2024년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 7천983건의 시가표준액 2천 50억 원을 인하한 바 있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정선	(044-205-3831)
	부동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은희	(044-205-3835)

참고1		지방세 시가표준액 개요

□ 시가표준액 정의

○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6월 1일 고시하는 가액

□ 시가표준액 기준·결정

○ 주택·토지는 국토교통부의 기준(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에 따라, 그 외 건축물(오피스텔·오피스텔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산정하여 결정·고시(「지방세법」제4조)

구  분

현행 시가표준액

결정권자

부동산

주택

(건물 +

부속 토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

(표준주택) 국토교통부장관(매년 1월말 공시)

(개별주택) 시장‧군수‧구청장(매년 4월말 공시)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장관(매년 4월말 공시)

토지

(주택 부속

토지 제외)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 국토교통부장관(매년 1월말 공시)

∙개별필지 : 시장‧군수‧구청장(매년 4월말 공시)

오피스텔

(부속 토지 제외)

시가표준액

표준가격기준액×

각종지수(용도·층)

×면적×가감산율

∙표준가격기준액

: 행정안전부장관(매년 12월말 고시)

⇩

의견청취 (2월말까지)

∙시가표준액 : 시장‧군수‧구청장(매년 6월 1일 고시)

오피스텔 외 건축물

(부속 토지 제외)

시가표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각종지수(구조·용도·위치)

×잔가율*×면적×가감산율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행정안전부장관(매년 12월말 고시)

⇩

의견청취 (2월말까지)

∙시가표준액 : 시장‧군수‧구청장(매년 6월 1일 고시)

참고2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개요

□ 의견청취 절차

○ (개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

○ (의견제출자) 소유자, 이해관계인

○ (제출방식)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제출

○ (제출시기) 2월말까지 의견제출

○ (변경·고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5월)를 거쳐 고시(~6.1.)

- 시가표준액 산정액의 20%를 초과하는 협의요청 건은 행정안전부가 전문기관 검토*,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4월말)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시가표준액 산정액․근거, 변경 사유 등을 종합 검토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 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설치 등)

<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 >

(2월)	→	(~2월말)	→	(3월)	→	(4월)	→	(5월)	→	(~6.1.)
시가표준액 산정액 공개		의견제출		승인요청 및 협의요청		시가표준액 심의위원회 심의·통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고시
(시군구)		(소유자 등)		(시군구/시도)		(행안부)		(시도/시군구)		(시군구)

□ 법적근거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2 (2021.12.31. 신설, 2023.1.1.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

□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매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