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5. 2. 13.(목) 12:00	배포	2025. 2. 13.(목) 10:00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24. 12. 31.) 종료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4년부터 시행*되었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4. 12. 31.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 (’24년 기준)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

○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  국세청은 ’21.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 ❶ 일용근로소득(’21. 7.시행) ❷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21. 7.) ❸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21. 11.) ❹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24. 1.)

○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 (예시) ’25.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5. 2. 28.까지 제출

| 제출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 |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편의 기능 |

구분	기능 설명
제출화면 간소화	【이전단계】, 【다음단계】로 화면을 이동하지 않고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
미리채움 서비스	매월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전월 제출한 자료를 불러와 변동사항만 간편하게 수정·제출
소득구분 따라하기	헷갈리는 소득구분(상용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 등)을 대화형 안내에 따라 예 또는 아니요를 순차적으로 클릭하여 소득 종류를 확인
변환파일 원클릭 검증	제출 형식, 자료 내용의 오류를 원클릭 검증하여 제출 시간 단축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일환	(044-204-3841)
	소득자료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조재규	(044-204-3862)

참고 1		자주하는 질문 FAQ

Q1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요?
A	아니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써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제출대상입니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Q2	’25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25년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5년 4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Q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동일 지급건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됩니다.

Q5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참고 2		제출화면 간소화 ․ 미리채움 서비스

□ 제출화면 간소화

○  (개요) 불필요한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보다 편리하게 제출하도록 개편

○  (효과) 입력화면 통합으로 【이전단계】, 【다음단계】로 화면이동을 하지 않아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고 및 제출시간 단축

개선 전(3개 화면)	⇨	개선 후(1개 화면)

□ 미리채움 서비스

○  (개요) 소득자 정보, 지급내역 등 전월 제출 내용을 “미리채움(pre-filled)“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변동사항만 수정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  (효과) 동일한 소득정보를 매월 입력하는 불편 해소, 소득자료 제출 누락 사전 방지, 소득자 수가 많지 않고 매월 지급액이 유사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제출편의 향상

개선 전	⇨	개선 후

참고 3		소득구분 따라하기·변환파일 원클릭 검증

□ 소득구분 따라하기

○  (개요) 소득자료 종류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형 안내화면에서 예/아니요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소득종류를 확인하고 바로 입력하기 연계

○  (효과) 헷갈리는 소득구분(상용근로, 일용근로, 사업, 기타)을 주어진 질문 클릭만으로 해결

(1단계) ‘선택이 어려우면 여기를 누르세요’ 클릭

(2단계) 질문에 따라 예/아니요 클릭하여 소득자료 종류를 확인

□ 변환파일 원클릭 검증

○  (개요) 형식검증, 내용검증 순으로 각각 클릭·검증하던 2단계 검증단계를 ‘원클릭’ 검증으로 통합

○  (효과) ‘검증하기’ 버튼을 한번만 클릭하면 모든 검증이 수행되어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감소

참고 4		서식 비교(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3))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서식(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