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5. 2. 18.(화) 전체회의 의결 직후

	보도자료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법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2.18.(화)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➊ 국가전략기술에‘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추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

➋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5%p)

* (현행) 대･중견 15% 중소 25% → (개정) 대･중견 20% 중소 30%

➌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변화 비교 >

구 분(%)	기본			추가*	⇨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 반 (연구개발시설 포함)	1	5	10	10		일 반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15		25
							반도체	20		30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➍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2년 추가 연장(~'29.12.31.)

*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4년 추가 연장(~'31.12.31.)

➎ '24･'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4･'25년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

구 분(%)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8	14	+
국가전략기술		15	15	25

➏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감면율 10%)

➐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경력단절여성 → (개정) 경력단절남성 포함 및 동일업종 취업요건 폐지

➑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➒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시행일 ~ ’25.6.30.)

➓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

법인세법

➊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3년 연장
(’23.12.31.→’26.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➊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 추가

➋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조정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➌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의무화

종합부동산세법

➊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

부가가치세법

➊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국외플랫폼(비거주자·외국법인)까지 확대

* 통신판매중개업체, 결제대행업체 등

국세기본법

➊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일당 일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

* 금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

관세법

➊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법인세제(4221~4, 4226),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4311~4, 4316~8),
부가가치세제(4321~3, 4326), 개별소비세(4331, 4333, 4336),
국제조세(4241, 4243, 4246, 4252, 4253), 관세(4411~3, 4416, 4431~3),
국세기본법(4151, 4152, 4154), 조세특례(4131~3, 4136)

담당 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문건	(044-215-4110)
		담당자	서기관	권순배	(044-215-4111)

참 고		주요 개정내용 상세본

조세특례제한법

□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 확대(조특법 §7①)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수도권 출판업* 영위 중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

ㅇ  (업종) 제조업 등 48개

ㅇ  (좌 동)

ㅇ (감면율) 5∼30%

ㅇ 수도권에서 출판업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감면율 상향:
0 → 10%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0
	▪제조업 등	20	0
지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등	30	15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0
	▪제조업 등	20	0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지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출판업 등	30	15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출판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조특법 §10)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분야

ㅇ 반도체

ㅇ 이차전지

ㅇ 백신

ㅇ 디스플레이

ㅇ 수소

ㅇ 바이오의약품

□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

	ㅇ (좌 동)

ㅇ 미래형 이동수단

ㅇ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추 가>

ㅇ 인공지능

<개정이유>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지원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 §24)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및
신성장･원천기술(14개 분야) R&D비용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구 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30∼40	40~50
중견기업	20∼30	30~40
대기업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7.12.31.

ㅇ ’29.12.31.

- 반도체 분야는
’31.12.31.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사업화시설 투자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공제율(%)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국가전략기술	15		25	10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7.12.31.

ㅇ ’29.12.31.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분야
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반도체	20		30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개정이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연구개발시설 전체)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일반 연구개발시설)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15		25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4･'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ㅇ ’23년 투자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3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6	6→10	12→18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4→10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ㅇ (좌 동)

<추 가>

ㅇ ’24･’25년 투자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8	12→1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4→10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25년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계없이 10%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년 투자분) ‘25.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년 투자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요건 보완(조특법 §29의6)

현  행

개  정  안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에 대해 소득세 감면 적용

ㅇ (적용요건) 성과보상기금에 3년 이상 가입한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ㅇ (좌 동)

<신 설>

- (예외) 폐업‧해산 등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ㅇ (감면율)

- (청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7.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개정이유>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요건 합리화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조특법 §29의8·§30)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여성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➊ (성별) 여성 ➋ (업종)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동일	<삭 제> ➋ 1년 이상 근무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➌ (퇴직사유)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추 가>	➌ 퇴직사유 추가 - (좌 동) - 가족돌봄
➍ (퇴직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일 것	➍ (좌 동)

<개정이유>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통합고용세액공제)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중기취업자감면)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3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 목적의 출자법인 자산매각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출자법인
	ㅇ (특례내용)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대해 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과세이연 요건) 출자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피출자법인 지원 - ➊출자법인이 자산 양도 후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하거나 대여 후 출자전환(영구채 전환 포함) - ➋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차입한 금액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하거나 대여 후 출자전환하고, 자산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차입금 상환에 사용
	ㅇ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 시 과세이연 종료 및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➊출자법인이 대여 후 출자전환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➋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기업 재무구조개선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조특법 §58)

현  행

개  정  안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ㅇ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ㅇ (좌 동)

ㅇ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1만원 +
10만원 초과분 × 15%

- (10만원 초과) 11만원 +
10만원 초과분 × 15%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

ㅇ (기부ㆍ공제한도) 2,000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

<시행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 제외대상 명확화(조특법 §63)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외대상	□ 제외대상 명확화
ㅇ 지난 10년 이내에 공장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	ㅇ 동일한 공장에 대해 지난 10년 이내에 공장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조특법 §77)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율 상향

ㅇ (요건) ➊ + ➋

➊  2년 이상 보유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➋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

	ㅇ (좌 동)

ㅇ (감면율)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3년 만기 채권: 30%,
5년 만기 채권: 40%)

ㅇ (감면율)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 20%
(3년 만기 채권 : 35%,
5년 만기 채권 : 45%)

ㅇ (적용기한) ‘26.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지원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①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6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상향

ㅇ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ㅇ (좌 동)

ㅇ (공제적용 소득) ➊ 또는 ➋

➊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➋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ㅇ (소득공제 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ㅇ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6천만원	5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행시기> ’25.1.1.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

②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조특법 §86의3④)

현  행

개  정  안

□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수령하는 공제금ㆍ환급금에 대한 과세

□ 해약환급금에 대한 퇴직소득 과세 사유 추가

ㅇ 폐업 등 공제사유로 지급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 과세

	ㅇ (좌 동)

ㅇ 공제사유 발생 전 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 과세

- 단, 아래 사유로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과세

① 천재·지변, ② 해외이주
③ 3월 이상 입원치료·요양
④ 중기중앙회 해산

<추 가>

⑤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 경영악화의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행시기> ’25.7.1.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3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ㅇ (적용대상)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
	ㅇ (특례내용) 출자전환한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차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 * 출자전환한 주식등의 시가와 대여금등의 장부가액 간 차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적용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➊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대여금을 출자전환 - ➋출자전환 이후 5년 이상 경과 - ➌해외건설자회사가 최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완전자본잠식(순자산 < 0)
	ㅇ (손금한도) 매 사업연도마다 출자전환 차액 상당액의 10%를 한도*로 최대 10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손금산입 * 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0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
	ㅇ (사후관리) ➊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➋출자전환 이후 순자산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익금에 산입

<개정이유>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3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
	ㅇ (특례내용)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이스포츠대회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조특법 §109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원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14.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4.12.31. 기준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신규 구입‧등록 □ (세제혜택) 개별소비세 70% 감면*(경감한도 100만원) * 개별소비세 감면시 교육세‧부가가치세(개소세분)도 감면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한도) ㅇ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예) ①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②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 (적용기한) 시행일 ~ ’25.6.30.

<개정이유> 친환경 소비 확대 유도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시행일 전 반출‧수입신고 되었으나, 제조자‧수입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상향(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상향
ㅇ 1개 과세기간 감면* 합계액 한도: 1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등에 대한 16개 감면	ㅇ 1개 과세기간 감면 한도 조정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등*: 2억원 * 비자발적 양도에 대한 3개 감면 - 그 외: 현행 유지
ㅇ 5개 과세기간 감면* 합계액 한도: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등에 대한 11개 감면	ㅇ 5개 과세기간 감면 한도 조정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등*: 3억원 * 비자발적 양도에 대한 3개 감면 - 그 외: 현행 유지

<개정이유>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법 공포일(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단, 법 시행일 이전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미합산)

법인세법

□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
(법률 제19193호 법인법 부칙 §16)

현 행	개 정 안
□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ㅇ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적용 가능	□ 유예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까지	ㅇ ‘26.12.31.까지

<개정이유> 지주회사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의5①)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증여의제 범위 추가

ㅇ 과세대상 거래

-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ㅇ (좌 동)

<추 가>

-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ㅇ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계산식) [거래이익 – 법인세상당액] x 주주등의 지분율

- (한도)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상당액

	ㅇ (좌 동)

<개정이유> 증여의제 범위 조정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53)

현  행

개  정

□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 친족 범위 합리화

ㅇ (배우자) 6억원

	ㅇ (좌 동)

ㅇ (직계존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 5천만원

ㅇ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ㅇ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82⑧)

현 행	개 정
□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보험금 지급, 주식 명의변경 등과 관련된 지급명세서 및 변경 내용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의무화 ㅇ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 ㅇ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 ㅇ 수탁재산 관련 내용 ㅇ 전환사채등의 발행 관련 사항 ㅇ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주식등의 계좌 간 이체내용	□ 제출 대상 확대
<추 가>	ㅇ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ㆍ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및 조합원 관련 사항

<개정이유> 세원 관리 강화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추가(종부법 §20조의2)

현  행

개  정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대상 추가

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ㅇ (좌 동)

➊ 1세대 1주택자

➊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

➋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➍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좌 동)

ㅇ (특례내용)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ㅇ (좌 동)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대상 확대(부가법 §75①)

현  행

개  정  안

□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ㅇ  (대상) 국내사업자의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

➊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 등*

*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

➋  ➊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9)

<추 가>

ㅇ (자료) 월별 거래명세

ㅇ (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

□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

	ㅇ (좌 동)

➌ ➊~➋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ㅇ (좌 동)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5.7.1.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 우수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국기법 §84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ㅇ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세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국기법 §85의7, §85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ㅇ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ㆍ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 - ➊｢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➋동일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제외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사전통지) 자료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최소 30일)을 부여할 필요 ㅇ (부과액) 이행기한 도과일로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 -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백만원 이내 ㅇ (감경ㆍ면제조항) 이행노력, 불이행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부과액의 50% 이내 감경 또는 면제 가능

<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대상 관련 조문 명확화(국기법 §24)

현  행

개  정  안

□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 조문 명확화

ㅇ (대상) 상속인

ㅇ 상속인
(상속포기자 포함)

ㅇ (승계 범위) 상속재산

- ➊, ➋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➊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➋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체납 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

	ㅇ (좌 동)

<개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관련 조문 명확화(국기법 §39)

현 행	개 정 안
□ 제2차 납세의무 ㅇ (대상)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ㆍ조합원	□ 한도 산출 방식 명확화 ㅇ (좌 동)
ㅇ (한도) 과점주주ㆍ조합원*의 경우 부족금액에 출자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주주등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①출자액비율(손익분배비율) 합계 50%를 초과하고, ②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ㅇ (좌 동)
<추 가>	-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 부족금액에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관세법

□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관세법 §9, §38의5 등)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28.1.1 시행 예정) ㅇ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 ㅇ (대상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수입신고한 물품 ㅇ (성실납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성실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ㅇ (성실신고․납부 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ㅇ (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성실납세신고 시 부여	□ 제도 폐지 (종전 납세신고제도 유지) ※ 기존 납세신고 제도 ➀ (대상자) 모든 납세자 ➁ (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➂ (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➃ (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개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관세법 §89⑥(1))

현  행

개  정  안

□ 항공기 부분품 등 관세 감면

ㅇ (중소기업) 면제

ㅇ (대·중견기업) ‘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감축

구 분	‘24	‘25	‘26	‘27	‘28	‘29
TCA*물품	100	80	60	40	20	-
비대상	40	20	-	-	-	-

□ 관세 면제 1년 연장

ㅇ (좌 동)

ㅇ (대·중견기업)
관세 면제 1년 연장

구 분	‘25	‘26	‘27	‘28	‘29	‘30
TCA물품	100	80	60	40	20	-
비대상	20	-	-	-	-	-

* 민간항공기교역협정: 항공기 부품 등 교역 자유화를 위한 WTO 부속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으로 미국·EU·일본 등 33개국 가입

<개정이유> 항공산업 국제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

□ 과세자료 제출기관인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확대(관세법 §264의2)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기관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관계자료	□ 제출기관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확대
ㅇ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단, ｢특정금융 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자)	ㅇ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신고수리 여부 불문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및 국세와의 정합성 제고